[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더불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국회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찬사를 받았다. 국회의장 2년 동안 정 의장의 행적을 살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입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하며 본회의서 사회를 맡는다. 대법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와 함께 삼부요인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 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의전서열 2위
특권 내려놓기
지난 2016년 4·13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됐다.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선출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그해 6월9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열렸다. 정 의장은 총 121표 가운데 71표를 얻어 문희상 의원(35표), 박병석 의원(9표), 이석현 의원(6표)을 누르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투표를 진행했다. 그는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지지를 얻으며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전반기 국회의장에 올랐다. 2002년 16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국회를 이끈 후 14년 만의 야당 국회의장이었다.
당시 정 의장은 당선소감으로 가장 먼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라며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앞으로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이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그는 국회의장 취임 기자회견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의 간접고용 문제를 언급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해 12월 3일 본회의서 2017년도 국회 청소용역 직접 고용을 위한 예산 59억6300원이 통과됐다. 지난해부터 국회는 청소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다. 기존 청소근로자들은 2년 연속 근무하면 2019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 의장은 경제부총리, 예결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여론은 정 의장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국회 청소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18대 국회에 본격화됐다.
지난 2년 원만하고 합리적 리더십 발휘
국회 정상화 위해 강력한 메시지도 던져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고용형태 전환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노조가 지난 2014년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 의장은 또 취임 이후 측근 인사를 배제한 탕평인사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이 모두 전북 등 호남권이기 때문에 측근들을 배제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 탕평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의장은 직권으로 국회운영위원회를 야당 의원 60% 상임위로 만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다. 그의 노련함을 옆볼 수 있는 행보였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 운영위다.
당시 국회운영위는 위원정수 28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이라 야권 비율이 60%에 미달했다. 그런데 정 의장이 운영위에 정의당 노회찬, 야권 성향 무소속 홍의락 의원을 배정해 야권 비율이 60%를 넘게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야당 의원들이 60%를 넘는 상임위를 최소화했는데 정 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을 상임위로 배정하면서 허를 찔렸다.
이는 국회 법안 처리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3월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처리된 법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안(2500건)에 비해 750건(30%) 많은 수치다.
8선 노련함
압도적 지지
정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피감기관 등 외부 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의 경우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규칙과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의 경비로 국외 출장을 갈 수 없게 됐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맞는 때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외 출장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통제가 강화된다. 정 의장은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국외 출장 실적의 정례적인 점검 등의 사후 통제장치도 등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개헌 전도사’로 불릴 만큼 이번 지방선거서 개헌안이 통과되기를 누구보다 기대했다. 개헌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협상서도 ‘국민들과 약속’을 들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친화력
청렴함 인정
하지만 정 의장의 6월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정 의장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6월 지방선거 개헌안’이 무산되자 바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였다.
정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의장은 “민생이 후퇴하고 남북 관계는 급진전이 예상되는데 국회의 시간만 멈춰선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며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는데 국회는 문만 열어 놓고 정쟁만 하고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가 될 때까지 세비 반납 선언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카리스마까지 보였다. 최근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 예산안 동시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수차례 진행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일 여야 정례회동서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나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오는 14일까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4월로 보궐선거가 늦어져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지자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전격 취소했다.
당초 정 의장은 지난 9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순방이 잡혀 있었다. 국회의장이 예정된 해외 순방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어 이례적이지만 여론은 정 의장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1950년 전북 진안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엔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심하고 전주신흥고등학교로 전학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다.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해 찬사
국회의원 지침·규칙 재개정도
전주신흥고 교장에게 대학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날 장학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 교장은 장학생 대신 매점 일을 맡겼고, 그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고려대 재학 당시엔 <고대신문> 기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종합상사 주재원으로 일했다. 그런 가운데 뉴욕주재원 시절 뉴욕대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LA주재원 시절 페퍼다인대 경영대학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까지 쌍용그룹서 수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정계 입문 제안을 받고 1995년 총재특별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20대 국회까지 연달아 6선을 기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서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을 거치며 주로 경제분야서 정책 역량을 과시했다. 2005년 1월에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사학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처리 실패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추스르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
2005년 3월에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켰다. 그해 10·26재보선서 열린우리당이 패배한 후 3개월 동안에는 임시 당의장을 겸임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듬해인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기 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7월6일에 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그의 대표시절 첫 선거인 2009년 10·29재보선서 민주당은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을, 충북 증평군서 승리하며 3:2로 한나라당에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결과를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논평을 냈으며, 한나라당은 패배를 인정한다면서도 참패는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논평을 냈다.
끝나지 않은
개헌 전도사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바람과 진보야당들과의 선거연대, 의무급식 등 복지공약을 적절히 조합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 친노(친 노무현)성향 후보가 출마한 인천, 강원, 충남을 모두 가져왔고, 특히 충북을 가져오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도의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밖에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부산의 김정길 후보가 45%의 득표율을 올리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의 경우 시장 자리는 오세훈 후보에게 근소한 차(0.6%)로 패배했지만 의회 의석의 상당수를 점유했다. 몇몇 기자들은 그때까지 이른바 관리형 정치인으로 불리우던 정 의장을 가리켜 ‘구원투수’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