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둘러싼 주변국 함수
북미회담 둘러싼 주변국 함수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8.05.14 15:30
  • 호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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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 3국의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반도 ‘평화의 봄’을 두고 주변국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중국은 한반도 내 미국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을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지는 등 견제에 나섰다. 일본은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자국 내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러시아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라는 실리를 노리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이 덩달아 빨라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찾았다. 지난 3월 첫 만남 후 불과 40여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제2차 북중정상회담이 열리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두 정상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패싱 우려

미국 언론은 두 정상이 만난 의도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제재 완화 등을 위한 외교적 지지를 요청하는 자리였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반대급부로 시 주석은 자국 내에서 제기됐던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 제재 완화에 대한 요청을 했을 것으로 예측한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지난해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유엔 제재안에 서명했었고 이는 북한의 외환보유액을 고갈시킬 만큼 강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NYT는 또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불과 40여일 만에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된 점으로 보아 두 정상 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이 됐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지가 높아졌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이뤄진 북중회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던 중국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시 주석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 유력하다. 북한이 사실상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양상이다. 

이로써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한국, 북한, 미국 3자에서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조선중앙TV>

이는 북한이 중국이라는 우군을 포섭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자 압박을 느낀 북한이 나름의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다.

북중정상회담이 있은 지 약 24시간여가 흐른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도쿄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중국은 시 주석이 아닌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다.

40여일 만에 두 번째 북중회담
맘 급한 아베, 실리 노린 푸틴

이 자리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서의 문 대통령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기운이 북한의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 데는 북한의 비핵화가 일본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국 여론에 직면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중국과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발언서 “이런 기회를 살려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납치 문제도 공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납치자 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와 중국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상황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칫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사학스캔들’ ‘재무성 차관의 성희롱 의혹’ ‘문부과학상 카바레 요가업소 출입’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스캔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베 총리가 민감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직접 거론한 이유는 흔들리는 자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의 대화서 이 부분을 직접 거론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한반도서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남북러 3자가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3각 협력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넘어 다자 안보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실리 추구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오는 6월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명목상으로는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서 한국 대 멕시코 경기를 관람하자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시기상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경기 관람 차원이 아닌 한반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시진핑 회담장 어디?

북중정상회담은 중국 요동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다롄시 ‘방추이다오’ 영빈관서 열렸다. 지난 8일 다롄 공항서 발견됐던 고려항공 여객기 1대와 전일 도착한 북한 항공기 모두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빼놓지 않고 방문했던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