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오싹’ 공포체험 성지 베스트10

전국 폐가 수만채…이번 피서는 여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영화 <곤지암>의 흥행이 성공하며 전국에 공포체험 붐이 일고 있다. 이슈가 됐던 국내 공포체험 장소들은 수십 곳에 달한다. 세월이 흘러 대부분 리모델링됐거나 철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포 매니아들 사이서 회자되고 있는 명소들. <일요시사>서 자세히 알아봤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 영화 <곤지암>이 관객수 26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최고 화제작이 됐다. 영화에 모티브가 된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에 위치해 있다. 영화서처럼 원장의 자살로 폐업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무근이며 건물주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관리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11년 6월 건물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관리를 시작했다. 여기가 논란이 많은 이유는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소설 같은 소문
괴기현상 계속

▲늘봄가든 = 충북 제천시의 ‘늘봄가든’은 90년대 중반 제천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20%가 이 가게 앞 도로서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며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에 대한 소문은 한편의 소설 같다. 

늘봄가든은 아주 맛있다고 소문 난 고깃집이었는데 주인 부부에게 식물인간이 된 딸이 있었다.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죽었고, 얼마 후에는 부인이 종업원과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된다. 

졸지에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주방서 가스를 틀어 자살했는데, 이후부터 이곳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 결국 흉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봄가든에 대한 이야기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원래 주인은 친구 사이로 동업했으며 폐업 이유는 가게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며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건물이 방치되며 흉가로 전락한 이 곳은 2012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된 후로 이제는 흉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영덕 흉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533-10 소재. 달님펜션 인근에 있으며 한때 황금목장, 늘봄가든과 함께 ‘국내 3대 흉가’로 통했다. 

한국전쟁 때 지하실에 사람들이 숨었다가 폭격으로 몰살당해 원귀가 됐다거나 학도병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라는 설이 있다. 이곳에 왔다가 환각 및 환청을 겪는 사람도 많고 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 TV 프로그램서 밝힌 바로는 집 뒤쪽 산에 큰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강렬한 전자파와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환각을 보거나 전자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원래 횟집이었던 건물이 가게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차량 진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래 가게 주인이 장사를 접었다고 한다.

<곤지암> 260만명…올 여름 ‘공포 붐’ 예상
전해지는 소문과 사연 마니아들 호기심 자극

그러나 레이더기지의 영향이라면 다른 집도 같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집만 영향이 있다는 반론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선 원래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통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흉가”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통학하고 원생으로 있었다는 경험담을 추억삼아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다만 어린 시절 다녔던 유치원이 공포 체험장으로 쓰이거나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종종 있으니 주의. 실제 원생으로 있었던 사람의 추측으로는 위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고 그냥 경영난 문제나 원장이 고령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오산 계성제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128 소재. 오산역을 지나 철로 건너편에 있다. 웅장한 폐공장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걸맞게 수많은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며 사고로 인해 끔찍하게 죽은 원혼들이 많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경험담들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많은 호러 매니아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다. 현재는 입구는 철저하게 봉쇄돼있고 좌측의 초소에는 경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랜드마크 등극
익사사고 발생

이 곳에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경비에게 진실을 물어본 결과 이 곳은 원래 계성제지 오산공장으로 회사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며 직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난 후 수많은 불청객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사진 동호회 출사, 공포카페의 흉가체험 등이 빈번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 지금은 24시간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한다. 몰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 사유지므로 함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동양건설산업이 부지를 매입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으나 2011년 해당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오산에는 ‘오산 3대 흉물’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버스터미널’, 근 3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호텔’, 70년대 만들어져 관리감독사의 도산으로 80년대부터 이미 흉물이 된 ‘오산 종합시장’이라는 또 다른 거대 폐건물이 존재하니 폐가 매니아들은 늦기 전에 들려볼만한 폐가 전문 도시다. 

아쉽게도 오산터미널은 공사가 다시 시작됐고 오산호텔은 2017년 현재 철거됐다.

남은 건 오산 종합시장과 계성 제지뿐인데 오산 종합시장도 철거가 예정됐다. 진정한 오산 흉물 계성제지는 당분간 오산의 랜드마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일여자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156 소재. 본래 이 학교는 이곳에 있었던 충남방적(현재 SG충남방적) 공장서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 1979년에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다. 당시 여공들이 3교대로 일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서 개교됐다. 


한때는 전국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한국 섬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충남방적은 경영난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직원들 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2005년 2월 폐교됐다. 

민간인 학살?
심령사진 스팟

폐교 후 충일여고 건물과 부지는 충남방적 부지와 함께 건설업체인 부영이 인수했다. 하지만 학교 교실은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온갖 집기들이 부서지는 등 흉물스럽게 변했고 현 소유자인 부영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폐교 체험 코스로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2016년 8월에는 한 남성이 공포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인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파주 흉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세부 주소 불명) 소재. 문산역 인근에 있었으며 흉가 동호회서도 체험을 꺼릴 정도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곳이었다. 

채널A의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서 2012년 7월23일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살고 있던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이 개발되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폐가가 됐던 곳이며 흉가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말이 많아서인지 2014년경에 철거됐다.


▲경산 안경공장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1길 37-35 소재. 백자산 산기슭에 위치했던 코발트 폐광으로 주변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가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코발트를 채굴하던 광산이었으며 코발트가 고갈되자 폐광이 됐다. 인터넷 등지에 퍼진 소문으로는 1960년대 섬유공장이 들어섰는데 화재로 공장이 망해 사장이 자살했으며 그 후에 들어선 구두공장도 같은 이유로 망해 역시 사장이 자살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것은 안경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미쳐 공장과 기숙사에 불을 질러 22명의 직원이 모두 죽고 사장도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안경공장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미확인된 소문일 뿐이다.

1988년 이곳에 세워졌던 안경공장인 ‘국제광학’이 1997년 부도로 문을 닫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유명세로 리모델링·철거
소유주 있는 곳이 대부분

이 곳은 사실 한국전쟁 때 국군에 의해 보도연맹을 포함한 민간인, 재소자 학살이 일어난 후 유해들을 폐광 갱도로 집어던진 곳으로 당시 약 35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나 2008년 무렵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 진입로를 개설하고 안경공장 건물을 파티마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살이 벌어진 코발트 폐광은 파티마요양병원 뒤에 여전히 있는데 철문으로 굳게 막아놨으나 아직도 무속인이나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는 양초, 과자봉지, 술병 등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거기다 과거 유해 발굴했을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돌아다니고 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컨테이너 안에는 유해들이 여전히 보관돼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갱도 내부에 얼마든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 상태가 영 좋지 않다. 

이 곳은 2014년 9월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서도 다뤄졌는데 방송 초반은 괴담 소개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도연맹 학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방송했다.

▲나주 흉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소재(세부주소 불명) 장림마을 인근에 있었다는 것만 알려졌으며 한때 무속인들이 굿을 했지만 계속 몰려드는 귀신들 때문에 10명이나 돌연사 및 의문의 질병으로 죽어나갔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흉가였으며 나주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깎아내린 흉가다. 

그 밖에도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상당히 악명히 높은 폐가였으나 2014년 10월 철거됐다. 철거하려는 도중에 포크레인이 멈췄다는 설도 있었다. 철거된 이후 외국인 부부가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화성 백합어린이집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2번길 25 소재. 서동탄역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1995년에 개원했던 곳이다. 정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중앙교회’라는 아치 구조물이 있는 정문이 있어 교회 부설로 보인다.

수업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 80여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불에 탄 폐허로 방치됐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으며 심령 사진들도 심심치 않게 촬영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거기다가 마을 전체가 유령마을처럼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럽다. 하지만 진실은 어린이집서 화재 사고가 난 적도 없고 동탄신도시 개발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리면서 자연스레 백합어린이집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건물에 남아있던 불길에 그을린 자국은 바로 어린이집 폐업 이후에 소방서에서 실시한 방재 훈련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6년 현재 건물은 철거됐고 어린이집 인근 마을까지 아파트 건설로 싹 밀렸기 때문에 찾아가도 흔적조차 없다.

<곤지암>의 흥행으로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 사이서도 ‘한 번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소개된 곳에 들어간다면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전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치된 집, 아파트, 건물 등이 수만 채~수십만 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주인 있는데…
무단침입 주의

이런 이미지를 살려 사람들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이미 철거됐거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된 곳이 많다.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무단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곳이 소유자와 관리자가 없는 폐가라고 해도 무단침입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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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