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오싹’ 공포체험 성지 베스트10

전국 폐가 수만채…이번 피서는 여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영화 <곤지암>의 흥행이 성공하며 전국에 공포체험 붐이 일고 있다. 이슈가 됐던 국내 공포체험 장소들은 수십 곳에 달한다. 세월이 흘러 대부분 리모델링됐거나 철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포 매니아들 사이서 회자되고 있는 명소들. <일요시사>서 자세히 알아봤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 영화 <곤지암>이 관객수 26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최고 화제작이 됐다. 영화에 모티브가 된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에 위치해 있다. 영화서처럼 원장의 자살로 폐업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무근이며 건물주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관리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11년 6월 건물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관리를 시작했다. 여기가 논란이 많은 이유는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소설 같은 소문
괴기현상 계속

▲늘봄가든 = 충북 제천시의 ‘늘봄가든’은 90년대 중반 제천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20%가 이 가게 앞 도로서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며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에 대한 소문은 한편의 소설 같다. 

늘봄가든은 아주 맛있다고 소문 난 고깃집이었는데 주인 부부에게 식물인간이 된 딸이 있었다.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죽었고, 얼마 후에는 부인이 종업원과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된다. 

졸지에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주방서 가스를 틀어 자살했는데, 이후부터 이곳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 결국 흉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봄가든에 대한 이야기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원래 주인은 친구 사이로 동업했으며 폐업 이유는 가게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며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건물이 방치되며 흉가로 전락한 이 곳은 2012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된 후로 이제는 흉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영덕 흉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533-10 소재. 달님펜션 인근에 있으며 한때 황금목장, 늘봄가든과 함께 ‘국내 3대 흉가’로 통했다. 

한국전쟁 때 지하실에 사람들이 숨었다가 폭격으로 몰살당해 원귀가 됐다거나 학도병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라는 설이 있다. 이곳에 왔다가 환각 및 환청을 겪는 사람도 많고 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 TV 프로그램서 밝힌 바로는 집 뒤쪽 산에 큰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강렬한 전자파와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환각을 보거나 전자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원래 횟집이었던 건물이 가게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차량 진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래 가게 주인이 장사를 접었다고 한다.

<곤지암> 260만명…올 여름 ‘공포 붐’ 예상
전해지는 소문과 사연 마니아들 호기심 자극

그러나 레이더기지의 영향이라면 다른 집도 같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집만 영향이 있다는 반론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선 원래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통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흉가”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통학하고 원생으로 있었다는 경험담을 추억삼아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다만 어린 시절 다녔던 유치원이 공포 체험장으로 쓰이거나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종종 있으니 주의. 실제 원생으로 있었던 사람의 추측으로는 위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고 그냥 경영난 문제나 원장이 고령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오산 계성제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128 소재. 오산역을 지나 철로 건너편에 있다. 웅장한 폐공장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걸맞게 수많은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며 사고로 인해 끔찍하게 죽은 원혼들이 많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경험담들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많은 호러 매니아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다. 현재는 입구는 철저하게 봉쇄돼있고 좌측의 초소에는 경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랜드마크 등극
익사사고 발생

이 곳에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경비에게 진실을 물어본 결과 이 곳은 원래 계성제지 오산공장으로 회사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며 직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난 후 수많은 불청객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사진 동호회 출사, 공포카페의 흉가체험 등이 빈번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 지금은 24시간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한다. 몰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 사유지므로 함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동양건설산업이 부지를 매입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으나 2011년 해당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오산에는 ‘오산 3대 흉물’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버스터미널’, 근 3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호텔’, 70년대 만들어져 관리감독사의 도산으로 80년대부터 이미 흉물이 된 ‘오산 종합시장’이라는 또 다른 거대 폐건물이 존재하니 폐가 매니아들은 늦기 전에 들려볼만한 폐가 전문 도시다. 

아쉽게도 오산터미널은 공사가 다시 시작됐고 오산호텔은 2017년 현재 철거됐다.

남은 건 오산 종합시장과 계성 제지뿐인데 오산 종합시장도 철거가 예정됐다. 진정한 오산 흉물 계성제지는 당분간 오산의 랜드마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일여자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156 소재. 본래 이 학교는 이곳에 있었던 충남방적(현재 SG충남방적) 공장서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 1979년에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다. 당시 여공들이 3교대로 일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서 개교됐다. 


한때는 전국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한국 섬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충남방적은 경영난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직원들 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2005년 2월 폐교됐다. 

민간인 학살?
심령사진 스팟

폐교 후 충일여고 건물과 부지는 충남방적 부지와 함께 건설업체인 부영이 인수했다. 하지만 학교 교실은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온갖 집기들이 부서지는 등 흉물스럽게 변했고 현 소유자인 부영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폐교 체험 코스로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2016년 8월에는 한 남성이 공포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인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파주 흉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세부 주소 불명) 소재. 문산역 인근에 있었으며 흉가 동호회서도 체험을 꺼릴 정도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곳이었다. 

채널A의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서 2012년 7월23일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살고 있던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이 개발되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폐가가 됐던 곳이며 흉가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말이 많아서인지 2014년경에 철거됐다.


▲경산 안경공장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1길 37-35 소재. 백자산 산기슭에 위치했던 코발트 폐광으로 주변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가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코발트를 채굴하던 광산이었으며 코발트가 고갈되자 폐광이 됐다. 인터넷 등지에 퍼진 소문으로는 1960년대 섬유공장이 들어섰는데 화재로 공장이 망해 사장이 자살했으며 그 후에 들어선 구두공장도 같은 이유로 망해 역시 사장이 자살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것은 안경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미쳐 공장과 기숙사에 불을 질러 22명의 직원이 모두 죽고 사장도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안경공장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미확인된 소문일 뿐이다.

1988년 이곳에 세워졌던 안경공장인 ‘국제광학’이 1997년 부도로 문을 닫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유명세로 리모델링·철거
소유주 있는 곳이 대부분

이 곳은 사실 한국전쟁 때 국군에 의해 보도연맹을 포함한 민간인, 재소자 학살이 일어난 후 유해들을 폐광 갱도로 집어던진 곳으로 당시 약 35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나 2008년 무렵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 진입로를 개설하고 안경공장 건물을 파티마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살이 벌어진 코발트 폐광은 파티마요양병원 뒤에 여전히 있는데 철문으로 굳게 막아놨으나 아직도 무속인이나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는 양초, 과자봉지, 술병 등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거기다 과거 유해 발굴했을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돌아다니고 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컨테이너 안에는 유해들이 여전히 보관돼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갱도 내부에 얼마든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 상태가 영 좋지 않다. 

이 곳은 2014년 9월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서도 다뤄졌는데 방송 초반은 괴담 소개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도연맹 학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방송했다.

▲나주 흉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소재(세부주소 불명) 장림마을 인근에 있었다는 것만 알려졌으며 한때 무속인들이 굿을 했지만 계속 몰려드는 귀신들 때문에 10명이나 돌연사 및 의문의 질병으로 죽어나갔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흉가였으며 나주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깎아내린 흉가다. 

그 밖에도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상당히 악명히 높은 폐가였으나 2014년 10월 철거됐다. 철거하려는 도중에 포크레인이 멈췄다는 설도 있었다. 철거된 이후 외국인 부부가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화성 백합어린이집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2번길 25 소재. 서동탄역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1995년에 개원했던 곳이다. 정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중앙교회’라는 아치 구조물이 있는 정문이 있어 교회 부설로 보인다.

수업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 80여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불에 탄 폐허로 방치됐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으며 심령 사진들도 심심치 않게 촬영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거기다가 마을 전체가 유령마을처럼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럽다. 하지만 진실은 어린이집서 화재 사고가 난 적도 없고 동탄신도시 개발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리면서 자연스레 백합어린이집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건물에 남아있던 불길에 그을린 자국은 바로 어린이집 폐업 이후에 소방서에서 실시한 방재 훈련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6년 현재 건물은 철거됐고 어린이집 인근 마을까지 아파트 건설로 싹 밀렸기 때문에 찾아가도 흔적조차 없다.

<곤지암>의 흥행으로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 사이서도 ‘한 번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소개된 곳에 들어간다면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전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치된 집, 아파트, 건물 등이 수만 채~수십만 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주인 있는데…
무단침입 주의

이런 이미지를 살려 사람들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이미 철거됐거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된 곳이 많다.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무단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곳이 소유자와 관리자가 없는 폐가라고 해도 무단침입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