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 SH공사 ‘제보자’ 색출 내막

문제 발언보다 회의록 제보가 더 우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내부제보자에 대한 시각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부조리를 고발한 의인’과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배신자’라는 양 극단의 시선에 노출된다. 특히 조직은 내부정보가 유출되면 그 경로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 이 과정서 신원이 노출된 내부제보자는 대다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최근 SH공사는 지난해 11월 퇴임한 변창흠 전 사장이 내부회의서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변 전 사장은 당시 회의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언급했다.

회의록 공익제보

<일요시사>는 지난 19일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1163호 <단독입수>“구의역 사고가 뭐?” SH공사 회의록 공개 기사 참조) 2016년 6월30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변 전 사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하자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변 전 사장은 회의서 구의역 사고를 화제로 꺼냈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수리공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다. 피해자 김모군은 1997년생으로, 사고 당시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밥 대신 먹으려던 컵라면이 나왔다.

19세 수리공의 죽음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인 은성PSD의 문제점이 속속 노출됐다. 개인의 실수보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관리시스템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변 전 사장의 발언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추모열기가 한창이던 때 나왔다.


변 전 사장은 구의역 사고 한 달 후 열린 내부회의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제가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박원순)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예요.”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에요. 사장직무대행만 남았는데 그 양반은 8월에 끝나니까 모든 조직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도 교통본부장 직위해제되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도 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서 조금의 실수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SH공사 홍보부장과 변 전 사장은 <일요시사> 첫 보도서 “안전을 당부하는 과정서(구의역 사고를) 언급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보부장은 “변 전 사장이 발언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구의역 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변 전 사장 역시 “(SH공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언론 보도 이후다. SH공사가 회의록을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SH공사 내부서 회의록 제보 건을 두고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과정서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인해 회의록 유출 경로 파악에 나섰다는 말도 나왔다.

SH공사는 사장과 본부장 간의 간부회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처음 회의록 관련 보도 당시 해명서도 “2년 전 회의록을 밖으로 유출하고 이슈화하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홍보부장이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홍보부장은 “내부 감사는 감사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실서)자체적으로 (상황을)인지해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SH공사가 회의록이 외부로 나온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실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회의록)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지 않거나 모른 척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SH공사는 건설회사다. 건물 전체가 보안 시설이고 회의록 등 내부 문건도 전부 보안대상”이라며 “분양이나 개인 신상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외부인도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 정보가 유출될 상황을 가정해 예로 들었다. 

“특정지역의 분양을 진행하는데 개인이 그 정보를 자기 지인이나 가족한테 유출한다면 그건 땅 투기가 된다. 범죄 행위”라며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은)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보자지만 SH공사 입장에선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찾은 뒤엔?

SH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회의록 제보가 아니라 변 전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SH공사가) 전임 사장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부제보자를 찾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5개월 전 퇴임한 전임 사장 문제로 (SH공사가)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앞에선 “죄송합니다” 뒤에선 “제보자 찾아!”

최근 들어 내부제보자에 의해 조직의 속사정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행태도 내부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별다른 문제없이 굴러가던 조직이 사실은 속에서부터 곪은 곳이었다는 사실도 내부제보를 통해 왕왕 드러난다. 대한항공이 그랬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사위를 강요한 성심병원도 그랬다.

문제는 내부제보로 치부가 드러난 대부분의 조직서 제보자 색출에 나선다는 점이다. 실제 성심병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재단 차원서 사과문을 내는 등 진화에 몰두하면서도, 뒤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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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