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재·보궐 선거구 관전 포인트

국회의장직 걸린 한판 “원내1당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내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3석으로 줄어들면서 자칫하면 민주당이 원내1당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양당은 원내1당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1당이 맡는다.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1당을 유지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국회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접전 예상?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 11개 지역구서 치러진다.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을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을)

이번 재보선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 중 하나는 서울 송파을이다. 송파을에는 민주당 소속 최재성 전 의원과 한국당 소속 배현진 전 MBC 앵커가 공천을 받았다. ‘문재인의 복심’과 ‘홍준표 키즈’의 대결양상이 구축됐다는 평이다. 

이번 송파을 재보선서의 승리는 후보 간 경쟁을 넘어 당 대 당 대결로 여겨지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다. 송파을은 강남3구 중 하나로 보수텃밭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최 전 의원은 송기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의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최 전 의원은 “19대 대선 이후 임명직을 고사한 건 완전히 옷을 벗고 헌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었다”며 출마 이유를 표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인재 영입을 책임지며 민주당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당의 수장은 문재인 대표였다.

한국당에서는 배 전 앵커가 나선다. 배 전 앵커는 한국당 입당 당시 송파을에 대해 “우리 보수정당의 깃발이 꺾이지 않던 지역”이라며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 전 앵커는 수상경력 ‘셀프 부풀리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토론대회와 관련된 두 가지의 수상 실적을 각각 한 단계, 세 단계씩 부풀렸다는 것이다. 실제 포털이나 언론 인터뷰 등의 인물정보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돼있었는데 수상내역은 현재 수정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의 경우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이름을 올렸다. 박 전 앵커는 종편 채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18:115, 의석수 단 3석 차이
재보선에 사활 거는 민주-한국

서울 노원병 선거구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역구다. 노원병에서는 대세를 자부하는 민주당과 안철수 지역구의 명맥을 이으려는 바미당 간의 대결이 눈에 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도전한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 ‘노원코인’을 내놓았다. 노원코인은 ‘노원구 가상화폐’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활동에 나서는 이들을 상대로 지급됐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했고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추진하기도 했다.

바미당의 경우 이준석 지역위원장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경선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노원병 지역에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바미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측 5명, 바른정당 측 5명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공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된 투표결과는 5대 5였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유승민계로 통하는 반면, 김 교수는 안철수계로 꼽힌다. 한 지붕 아래 두 계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의 고장’으로 꼽히는 PK지역 재보궐선거구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부산 해운대을을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보수텃밭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 윤준호 예비후보, 한국당 김대식 예비후보, 바미당 이해성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윤 예비후보는 지역구서 긴 호흡을 유지하며 탄탄한 인적 자산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운대서 학원, 식당 등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유권자와 접촉했고, 축구와 탁구 등 각종 스포츠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김 예비후보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벌이는 와중에도 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MBC 방송기자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첫 번째 홍보수석으로 일했고, 본인을 ‘노무현의 사람’이라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치러질 11개 지역구 외에도 2개의 지역구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직 상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당 소속 이군현 의원과 권석창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 가능성

경남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의 경우 2심서 두 건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다. 


충북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2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재보선지역은 총 1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