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조연’ 그때 그 사람들 근황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4.09 10:20:35
  • 호수 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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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키맨'들은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6년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대통령과 비선 실세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벌써 횟수로 2년 전 일이다. 국정 농단 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구속 1년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조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국정 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 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고정점이 던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모두 나왔다. 사건이 불거진지 횟수로 2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싸고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국정 농단에 조력했거나 내부자를 자처해 언론에 오르내렸다. 

미꾸라지 이승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재계 인사다. 이 전 부회장은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초 해명 때는 자발적 모금이라고 증언했지만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해 1월 이 전 부회장은 안 전 수석 5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안 전 수석으로부터 두 재단 설립 등은 전경련이 임의로 한 것이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에 2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 위기로 몰고 간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박, 구속 1년 만에 징역 24년 선고   
논란의 증인들 여전히 뜨거운 감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 예우와 격려금(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경련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일명 ‘화이트 리스트’ 관련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특정 단체에 대해 자금지원 요구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며 “(청와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비선 넘버2 정윤회

정윤회씨는 최순실씨가 등장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됐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불거진 ‘정윤회 문건’으로 정씨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청와대 인사 교체 등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보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입문하자, 보좌 역할을 했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을 비롯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박근혜의 보좌진을 이때 정윤회가 직접 구성했다. 

이후 1998년부터 15대 국회의원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을 지냈다. 박근혜 의원이 2004년 한나라당에 복당한 후에는 공식 직함이 없었다. 2007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 모든 직책서 사퇴했다. 이 배경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정씨에게 질투가 나 불화가 생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음에도 정작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에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소환되지 않았다. 

현재 정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횡성 땅을 매입해 목장 부지로 개간에 몰두하고 있으며 딸 정유라와는 월 2∼3회 정도 전화통화를 한다고 한다.

여전히 당당 정유라

정유라씨는 최씨의 딸로 국정 농단의 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10월 30일 생으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이다. 본래 이름은 ‘정유연’이었는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개명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마장마술 단체전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데 국정 농단 당시 유라씨를 둘러싼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다.  유라씨의 학사비리로 이화여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최씨는 유라씨를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승마협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공직자들이 대거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삼성이 유라씨에게 지원했다고 주장한 말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이라고 판단돼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라씨는 지난해 1월 덴마크에서 긴급체포 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유라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삼성 말세탁)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최씨가 징역 20년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딸 유라씨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라씨는 이재용 재판서 “엄마 말 듣고 내 말이라 생각했다”는 게 최씨에게 비수로 날아왔다. 


유라씨는 현재 마필관리사와 열애 중이다. <더팩트>는 유라씨와 마필관리사였던 이씨가 데이트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라씨는 이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숙소 인근 식당서 저녁 식사했다. 식사 후 유라씨는 이씨와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걸었고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듯 일정 거리를 두고 움직였다. 

위증 의혹 조여옥

최근 세월호 청문회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나면서 조 대위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 대위는 2016년 12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청문회서 “세월호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의무동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언을 번복할 당시 조 대위는 “찬찬히 되짚어보니 의무실이 맞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들은 어디서 뭐하고 사나…
재판 받거나 증인 출석 바빠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게시한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대위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노승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국정 농단 사건의 내부고발자 중 한 사람이다. 2016년 사건 직전까지 최씨가 장악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의 부장으로 재직했다. 

언론과 접촉을 피한 이성한, 고영태 등의 다른 정보제공자와 달리 노 전 부장은 재판과 청문회,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비추면서 국정 농단 실체를 파헤치는 데 협조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6년 12월 열렸던 5차 국정조사 청문회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좀 더 적극적인 증언을 위해 증인으로 나와 중요한 증언들을 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단에 속한 사람인 김기동 검사장을 차은택 감독에게 법률 자문인으로 소개시켜줬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 차은택 등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청문회 중간 쉬는 시간에 “저는 청와대, 박근혜라는 거대한 산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또 삼성과 싸워야 한다”는 소신 발언과 함께 추가 폭로를 예고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노 전 부장은 직장을 잃었다. 그는 각종 언론에 출연하며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다. 또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노 전 부장은 SBS와 인터뷰서 “현실정치의 꿈은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일 때부터 있었지만 좀 더 성장한 이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서 현실 정치에 대한 결심이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첫번째 목표”라며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명박근혜 범국민행동본부 승리 선포 및 잠정 해체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단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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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