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조연’ 그때 그 사람들 근황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4.09 10:20:35
  • 호수 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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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키맨'들은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6년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대통령과 비선 실세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벌써 횟수로 2년 전 일이다. 국정 농단 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구속 1년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조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국정 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 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고정점이 던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모두 나왔다. 사건이 불거진지 횟수로 2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싸고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국정 농단에 조력했거나 내부자를 자처해 언론에 오르내렸다. 

미꾸라지 이승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재계 인사다. 이 전 부회장은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초 해명 때는 자발적 모금이라고 증언했지만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해 1월 이 전 부회장은 안 전 수석 5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안 전 수석으로부터 두 재단 설립 등은 전경련이 임의로 한 것이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에 2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 위기로 몰고 간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박, 구속 1년 만에 징역 24년 선고   
논란의 증인들 여전히 뜨거운 감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 예우와 격려금(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경련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일명 ‘화이트 리스트’ 관련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특정 단체에 대해 자금지원 요구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며 “(청와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비선 넘버2 정윤회

정윤회씨는 최순실씨가 등장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됐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불거진 ‘정윤회 문건’으로 정씨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청와대 인사 교체 등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보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입문하자, 보좌 역할을 했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을 비롯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박근혜의 보좌진을 이때 정윤회가 직접 구성했다. 

이후 1998년부터 15대 국회의원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을 지냈다. 박근혜 의원이 2004년 한나라당에 복당한 후에는 공식 직함이 없었다. 2007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 모든 직책서 사퇴했다. 이 배경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정씨에게 질투가 나 불화가 생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음에도 정작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에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소환되지 않았다. 

현재 정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횡성 땅을 매입해 목장 부지로 개간에 몰두하고 있으며 딸 정유라와는 월 2∼3회 정도 전화통화를 한다고 한다.

여전히 당당 정유라

정유라씨는 최씨의 딸로 국정 농단의 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10월 30일 생으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이다. 본래 이름은 ‘정유연’이었는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개명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마장마술 단체전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데 국정 농단 당시 유라씨를 둘러싼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다.  유라씨의 학사비리로 이화여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최씨는 유라씨를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승마협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공직자들이 대거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삼성이 유라씨에게 지원했다고 주장한 말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이라고 판단돼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라씨는 지난해 1월 덴마크에서 긴급체포 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유라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삼성 말세탁)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최씨가 징역 20년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딸 유라씨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라씨는 이재용 재판서 “엄마 말 듣고 내 말이라 생각했다”는 게 최씨에게 비수로 날아왔다. 


유라씨는 현재 마필관리사와 열애 중이다. <더팩트>는 유라씨와 마필관리사였던 이씨가 데이트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라씨는 이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숙소 인근 식당서 저녁 식사했다. 식사 후 유라씨는 이씨와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걸었고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듯 일정 거리를 두고 움직였다. 

위증 의혹 조여옥

최근 세월호 청문회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나면서 조 대위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 대위는 2016년 12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청문회서 “세월호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의무동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언을 번복할 당시 조 대위는 “찬찬히 되짚어보니 의무실이 맞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들은 어디서 뭐하고 사나…
재판 받거나 증인 출석 바빠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게시한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대위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노승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국정 농단 사건의 내부고발자 중 한 사람이다. 2016년 사건 직전까지 최씨가 장악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의 부장으로 재직했다. 

언론과 접촉을 피한 이성한, 고영태 등의 다른 정보제공자와 달리 노 전 부장은 재판과 청문회,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비추면서 국정 농단 실체를 파헤치는 데 협조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6년 12월 열렸던 5차 국정조사 청문회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좀 더 적극적인 증언을 위해 증인으로 나와 중요한 증언들을 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단에 속한 사람인 김기동 검사장을 차은택 감독에게 법률 자문인으로 소개시켜줬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 차은택 등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청문회 중간 쉬는 시간에 “저는 청와대, 박근혜라는 거대한 산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또 삼성과 싸워야 한다”는 소신 발언과 함께 추가 폭로를 예고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노 전 부장은 직장을 잃었다. 그는 각종 언론에 출연하며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다. 또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노 전 부장은 SBS와 인터뷰서 “현실정치의 꿈은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일 때부터 있었지만 좀 더 성장한 이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서 현실 정치에 대한 결심이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첫번째 목표”라며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명박근혜 범국민행동본부 승리 선포 및 잠정 해체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단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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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