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생사람 잡는 가짜뉴스 주의보

임종석 비서실장은 미국 비자 받지 못한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얽히고설킨 선거판 한가운데 가짜뉴스는 폭풍의 눈이다. 유권자들은 왜곡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요시사>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지방선거 80일 전 기준 사이버 조치건수’에 따르면 2014 지방선거 당시 조치된 사이버 선거범죄는 총 24건이다. 반면 올해는 총 799건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약 30배 이상 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뉴스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언급했다. 인터넷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후보들 골머리

이어 ‘인터넷 서비스들 중에서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아 본 주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가 39.7%,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플랫폼이 27.7%,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이 24.3%였다. 

사이트서 가짜뉴스를 직접 접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플랫폼 등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트위터, 카페 등에서 가짜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정부 이후 중국서 독도를 4번 침범했다’며 ‘박근혜정부에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듯한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나온 사진이었다. 

당시 손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블로그와 카페서도 긴급속보라며 ‘트럼프!! 드디어!! 반미종북 세력 척결 명령’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게재됐다. 

지난 3일 트위터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뉴시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뷰가 조사)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 것을 두고 ‘대권후보도 부동의 1위’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과 손잡아’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과거의 가짜뉴스가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비서실장이 지금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 비서실장은 과거 학생운동 전력으로 미국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임 비서실장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4년에 미국을 방문했고, 2008년에는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서 1년간 공부했다.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교묘하게 뒤틀기도 한다. 실제로 방영된 MBC방송을 재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한 등록자는 ‘MBC방송·태극기 집회 역사의 큰 획이 될 것 집중보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방영된 MBC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뽑을수록 무성해지는 잡초처럼
선거철 다가오자 유언비어 홍수


이에 각 기관들은 가짜뉴스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D-100 가짜뉴스 공동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서울시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선 인터넷에 게재되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약 10여명의 요원들에 이어 4월 중순께 20여명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루머 등 허위사실, 후보자와 그 가족들과 관련한 비방 내용을 단속 중”이라며 “규정 절차와 선거 위반 관련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뉴스 규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대상은 ‘언론사 명의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해 기사 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에 한정된다. 

다만, 패러디와 풍자의 경우 창작성과 예술성이 명백하다면 제외하기로 했다. 또 명예훼손 관련 정보나 언론사 오보 등은 제외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카카오와 네이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허위 사실 게시 및 발송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은 포털 다음의 게시판을 비롯한 게시글과 댓글에 한정된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약관 및 정책을 개정한다. 내용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그인 후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아예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 역시 엄정대응에 나섰다. 검찰의 경우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다. 전담팀은 선관위로부터 의뢰된 사건을 수사한다. 전담팀 역시 가짜뉴스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팀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검거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특정 가짜뉴스가 선거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 뉴스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서도 가짜뉴스 주의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유럽연합은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된다고 보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U 전역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이상이 매일 가짜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83%가 이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반대로 위원회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법적 논쟁이나 비판까지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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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