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육영수 종친회’ 수상한 임차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09:28:37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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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임기 때 내주고 탄핵 당하고 문 닫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 박창민 기자 = 신세계 야심작 SSG푸드마켓 목동점이 문을 닫았다. 보증금 100억원을 들여 10년간 임차 계약했지만 3년을 채 버티지 못했다. 신세계가 임차했던 상가 건물주는 청학산업이다. 이 건물에 신세계 계열사 스타벅스도 입점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청학산업 회장은 육영수 여사의 육씨 종친회 회장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6월9일.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SSG푸드마켓 목동점(이하 목동점)이 오픈했다. 청담점과 부산 마린시티점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었다. 당시 ‘서울 서부상권 진출’ ‘목동랜드마크’라는 야심찬 포부로 신세계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프레스투어까지 열며 목동점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3년 만에…
청학산업은?

2018년 1월31일. 목동점이 돌연 폐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그 첫 번째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목동점이었다.

목동점이 입점한 위치는 고급 상권과 동떨어져 있어 이전부터 폐점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SSG푸드마켓은 수입품과 유기농 비중이 높은 만큼 고급 상권에 진출해왔다. 청담점의 경우 프리미엄 마켓 타깃층에 맞게 인근 고객 대부분 소득수준이 상위 5%에 속했다. 

최고품질의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책정해도 잘 팔렸다. 


하지만 목동은 달랐다. 목동의 경우 부동산 시세는 비싸지만 아이들 학군 때문에 무리해서 이사 온 가정이 많아 고급 식자재를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고객층이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에 목동점은 청담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이 매장을 채웠다. 

애초에 고급화를 지향하는 SSG푸드마켓 콘셉트과 목동 상권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통가에선 신세계백화점이 목동점 사업성 검토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사업성 검토와 다르게 부진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SSG푸드마켓 목동점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이 제기된다.

‘야심작’ 푸드마켓 목동점 폐점
건물주 알고 보니 박근혜 외가

목동점이 임차한 건물 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외가와 긴밀한 사이라는 것. 목동점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은 청학산업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청학산업 육만수 회장은 친박(친 박근혜)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된다.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육씨 종친회 회장이며, 박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기도 했다.

청학산업은 1981년 설립된 회사로 건설, 서비스, 부동산, 임대,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목동의 향토 건설사다. 목동서 30여년 동안 주택 개발 사업 등을 했다. 특히나 육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목동 일대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1993년 초대 양천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소 정책고문을 겸임하고 있다. 

육 회장은 육 여사와 같은 옥천 육씨로 집안사람이다. 10년 동안 육씨 대종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육씨 대종회 회장으로 매해 육 여사의 숭모제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육씨 종친회 대표 자격으로 추모사를 낭독하는 등 매해 단상에 올랐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박지만, 박근령씨가 유족 대표로 숭모제에 참석했다.

육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고액 후원자로도 이름이 올랐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의원일 때 총 400만원을 후원했다. 2008년 1월15일과 2월21일 각각 200만원씩 나눠 냈다. 그해 육 회장은 경북 상주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을 했다. 

분양되지 않아 
어려움 겪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육 회장은 대선 캠프서 ‘일등 공신’이었다. 2007년에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서 직능총괄본부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냈다. 2012년 대선 경선캠프 양천구 책임자 등을 맡았으며 그해 11월 건설교통전문가가 박 전 대통령 지지선언 당시 육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세계가 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육 회장 건물에 SSG푸드마켓과 스타벅스를 입점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목동점이 입점했던 당시 청학산업은 주상복합인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시행사로 한창 상가 분양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청학산업은 당시 상가 분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신세계의 프리미엄 식료품점 SSG푸드마켓과 스타벅스가 입점한 것이다.

목동점이 임차했던 부동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제105동 지하1층)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14년 7월28일 신세계백화점은 청학산업과 건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임차보증금은 100억원으로 2015년 7월9일부터 10년 계약 조건이다. 

더불어 목동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의 1.5%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매출액 34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돼있다. 

현재 임차권자는 이마트다. 신세계는 2016년 10월28일 경영이사회서 SSG푸드마켓 사업권을 계열사 이마트에 1297억원에 양도했다. 이때 목동점도 같이 넘어갔다. 이후 매출 부진으로 목동점은 폐업 상태다. 

이마트는 측은 아직 폐업한 목동점에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SSG와 비슷한 시기에…
스타벅스도 상가 입점

청학산업 상가에는 스타벅스 오목교역점도 있다. 신세계는 계열사 이마트를 통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50대50의 합작법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설립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SSG 목동점과 비슷한 시기 입점했다. 부동산 등기등본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제101동 제1층 제상가 201호)에 따르면 2015년 9월7일 설정계약을 맺었다. 전세금 3억원에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2015년 7월29일부터 2025년 7월28일까지가 계약 조건이다. 목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스타벅스는 청학산업에 한 달 매출 18%를 적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스타벅스 오목교역 점 매출은 한 달 평균 1억1000만∼1억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청학산업은 신세계를 통해 막대한 분양 이득을 본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신세계와 청학산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시 SSG푸드마켓 출점 검토 중 판교, 동부이촌, 목동 등 후보군을 놓고 사업성을 검토했다. SSG푸드마켓 경우 일반 건물에 하중 보강 공사가 필요해 신축 건물이 우선순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청학산업) 건물에 입주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당시 건물주가 입점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후보 사업지를 찾던 도중에 청학산업 건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불러 입점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보강공사를 대신해주는 등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입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사실무근”

청학산업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그런 거는 예전 일이고, 회장님은 지금 그쪽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년 구형 박근혜 앞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으로, 공범인 최순실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인 이날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씨가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금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겼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지 말아달라”며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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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