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당 계파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05 10:22:45
  • 호수 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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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친홍 모여 결자해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체제로 전격 전환했다. 공천 작업을 담당할 핵심 기구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지역 시도당도 공관위 구성에 착수하는 등 중앙당에 발맞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당은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공석 중인 당협위원장도 새로 선임했다. 당의 큰 어른인 상임 고문도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인사들 중 대부분이 과거 이명박·박근혜정권 당시 활동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중앙당 공관위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홍문표 사무총장을 위촉했다. 홍 사무총장은 당내 대표적인 친홍(친 홍준표)계 인사로 꼽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대선 직전 홍준표 대표의 부름에 응답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한국당에 돌아왔다. 복당 후에는 당 사무처의 인사권을 가진 당내 서열 4위 요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친홍 인사가
공관위원장에

친홍 성향이 강한 인사가 공관위원장으로 위촉됐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관위는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고, 공천의 방식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한다. 친홍계가 향후 공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란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홍 사무총장의 과거 언행을 보면 이는 섣부른 관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홍 대표가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으로 확정되자 셀프 입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홍 대표는 “대구를 근거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향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사무총장이 나서 “홍 대표가 (총선에)출마하고 안 하고는 대구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대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내가 홍준표, 홍문표 두 형제(?)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남부지검에 접수됐고 담당 검사가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해 2월16일까지 지휘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와 홍 사무총장을 같은 ‘형제’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해 막은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홍 사무총장과 함께 이번에 공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학자다.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한나라당 시절에는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였으며, 새누리당 시절에는 18대 대통령후보 경선관리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일원이기도 했다.
 

이후 류 교수는 한국당 혁신위원장에 올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해 9월에는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와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침해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류 교수는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친박(친 박근혜) 청산에 앞장섰다. 혁신위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친박 좌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의결하는 데 단초 역할을 했다.

류 교수의 이 같은 행보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분노를 샀다. 급기야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서 지지자들에 의해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추도식 행사장에 참석한 류 교수에게 몰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다. 네가 박근혜를 죽였다. 집으로 꺼져라” 등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류 교수의 옷을 잡아당기고 태극기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류 교수는 사복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서 물러나야 했다.

친박→친홍
계파 옮겨

공관위 간사로 임명된 김명연 의원은 친박 인사였다. 대통령 탄핵 후 폐족 위기에 몰렸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친박계가 지난 2016년 12월11일 결성한 모임인 ‘혁신과통합보수연합’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모임은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온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실제로 당내 계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자중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월 이정현 당시 대표가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할 당시 그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친박-비박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홍준표 체제에 들어와서 당 지도부의 신임을 얻고 있다. 한국당이 발표한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서 김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최근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김 의원을 중앙당 공관위 간사, 지방선거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4명 중 한 명인 이우승 변호사는 홍 대표와 인연이 깊다.

홍 대표의 고려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당시 환자들이 경남도지사였던 홍 대표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소송서 홍 대표 측 변호를 전담했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친홍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류 교수와 함께 한국당 혁신위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공관위원으로 합류한 최봉실 한국복지장애인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실시된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였다. 이후 지난해 1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인명진표 윤리위는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청산 작업을 벌인 바 있다.


공관위 출범, 친홍계 주축
인물 재활용…신선함 없어

이인실 변리사도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였던 그는 당에서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력이 있다.

조강특위는 지난해 12월 개편 당시 홍 대표 사당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임명된 원·내외 인사들이 홍 대표 측근들로 채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의 지역구 재정비 작업은 전적으로 홍 대표의 의지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조강특위 개편에 대해 “한국당은 홍준표의 사당이 됐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간 바 있다. 지난 당무감사를 통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된 류여해 당시 최고위원도 반발 차원서 회의장에 나타났다가 입장이 거부당한 뒤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 변리사가 몸담았던 조강특위는 홍 대표의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셀프 임명’ 사태와 관련이 있다. 조강특위는 지난 1월, 홍 대표에 대한 면접심사 후 그의 당협위원장 선임안을 확정했다. 당시 면접심사 전부터 당내에선 “어떻게 현직 당 대표를 면접서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며 면접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친이 인사도
MB와 손잡나


최근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도 박근혜정부 때 실시된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당시 해당 지역 경선에 참여했지만 경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한 후 비례대표 신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최고위는 당 상임고문으로 최근 입당한 이재오·최병국 전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로 유명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다스 실 소유주와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오 전 대표는 명실상부한 MB맨이다. 지난 15대 총선서 원내에 진입한 그는 19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이 전 대통령 시절에는 특임장관을 지내며 MB정부 후반기 명실상부한 실세 장관으로 이름을 높였다. 박근혜정부 당시 20대 총선서 공천에 탈락한 뒤 새누리당을 탈당,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수의 매체를 통해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사가)석연치 않다”며 “내가 특임장관 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부로부터 돈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들었다”고 말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자꾸 이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면 전쟁”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입당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이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짜맞추기식 기획을 한다”며 “표적을 만들어놓고 처벌하는 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권 비례대표 신청자도
이재오·최병국 친이계 고문

이 전 대표와 함께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였던 최병국 전 의원도 친이계로 분류된다. 16·17·18대 총선서 내리 3선을 한 최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 체제의 새누리당서 비박계로 분류돼 공천서 고배를 마신 뒤 이 전 대표와 함께 늘푸른한국당을 창당,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앞서 공천 탈락 직후 기자회견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MB정부를 창출하는 선봉이었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 대표와 투톱을 이루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친무(김무성)계서 친홍계로 거듭난 인물이다. 전국정보통신노조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을 지낸 그는 한국당 내 대표적 노동계 인사로 꼽힌다. 

정치권 입문 후 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며 대표적인 친무계로 분류됐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 의원 33명 중 한 명이었으며, 바른정당을 창당해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해 5월 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대표의 설득으로 한국당으로 돌아와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이 같은 이유로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를 친홍계로 분류한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는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 친홍계 염동열·이재영 최고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그중 김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당협위원장은 맡되 총선은 불출마하겠다는 위장복을 입고 기어이 텃밭에 셀프 입성했다”며 홍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홍준표로
대동단결?

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한다”며 “이는 당의 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당원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일이므로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정국 당시 바른정당행을 추진했다가 비례대표인 탓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윤리위는 지난해 1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규정,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최근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준표 ‘또’ 헛발질 전말
근로시간 단축 국회는 예외?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를 따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연 홍 대표는 “정치인들은 52시간 근로 제한, 그런 거 없다”며, 노동자 출신인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그렇죠?”라고 물어 긍정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 “정치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없다. 필요하면 밤샘해야 한다. 정치인은 집에 있어도 세상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고
사실 다른 말실수 뒷말

그러면서 “(당무서)52시간 근로 준수한다는 말이 사무처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노조서 결의했나”라고 사무처 측에 물었고 다시 긍정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오늘부터 철야로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압승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된 발언이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가장 빠르게 시행되는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올 7월1일부터다. 지방선거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인 사무처 직원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서 예외로 두려는 홍 대표의 인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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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