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외식업이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식업종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은 오롯이 외식업계의 보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라며 “특히,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 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ㆍ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곧 경제 선순환으로 발전되고 이는 비용 증가로 부담을 느꼈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보상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부터 소비 활성화, 기업의 매출 증대까지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 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그 비용 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비용 분담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 이라면서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 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가맹 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 실천 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공정위에서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과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요청 제도,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을 일부 소개했다.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 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 이행 모범 사례를 가맹분야에서도 발굴하여 시장에 적극 알리고, 협약 이행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바르다김선생의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과 협약 이행 내용을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공유하며 본사와 점주 간의 신뢰관계를 직접 확인시킬 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본사의 상생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지지는 브랜드의 경쟁력 향상과 가족점의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마진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최종 검토했다. 김 위원장과 공정위 측은 필수물품 가격 마진 공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본 시행령 개정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범위 공개는 프랜차이즈의 영업기밀이 노출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행정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본 의견서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을 검토하기 하루 전 업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