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①백운비의 천기누설- 2018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8:38:35
  • 호수 1153호
  • 댓글 0개

대통령과 불, 무슨 악연이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다. 최근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해는 떠 있는데, 검은 구름에 가려있다.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벗기느냐”고 진단했다. 백 원장에게 올해의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을 물어봤다.  
 

“국운이 대통령 운이고, 대통령 운이 국운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운이 좋지 못하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인데 2021년까지 좋은 해가 하나도 없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렇게 평가했다. 올해는 문 대통령 집권 2년차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보다 DJ정부 초기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통령 지지율, 여당에 대한 기대 모두 높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 지지율은 70∼80%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나라 태평
백성 편안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부터 사실상 운세가 끝났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1년 가까이 65∼7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출전을 위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등이 큰 악재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지지율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이 가장 컸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폭주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19일 22만명을 넘었다. 당시 청와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운이 나라 운이고 
나라 운이 대통령 운이다

그러나 이틀 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혼선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우왕좌왕하자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지난주(73%)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주를 이루는 2030 세대가 문 대통령에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혼란
연이은 재난 

또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에 반하는 단일팀 구성을 일방 추진,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자체를 박탈했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달권 밖’ 발언이 기름을 부었고,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수들의 SNS에 비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시비비를 떠나 무엇보다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 데 대해 지지층이 ‘1차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오합지란, 민심분리’라고 진단했다. 합이 되지 못하고 깨져 둘이 됐다. 어지럽고 혼탁하며, 백성이 둘로 갈라지고 충동해 민심이 흉흉하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번 해는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게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것에 상생과 합의가 안 되고,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형상”이라고 진단했다. 

대소사에 분열이 계속 발생하며, 정치적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원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크고 작은 재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날 오전 6시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서 9.77톤급 낚싯배가 급유선(336톤)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당시 이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낚시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그다지 운이…
남은 임기는?

해경은 사고 해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17명을 구조했으나 이중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은 의식을 회복 중이다. 해경은 이들을 시화병원과 길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자 중 3명은 낚시어선이 전복된 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선박에 갇혀있었으나 휴대전화로 구조대와 연락해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9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17명을 구조했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화상회의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로 29명의 생명이 희생됐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과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천장서 발화된 화재는 불붙은 보온재가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고,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번졌다. 

당시 불이 난 건물에는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도 화재 진압 시 사우나가 있던 2층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지지도 높았지만… 
민심 잃고 운도 다했나

국내서 발생한 12월 화재사고 중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천지역에서는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이어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31명에 달하는 등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7시32분께 밀양 세종병원서 불이나 현재까지 사망 31명, 중경상 70여명 등의 인명피해가 나 제천화재의 피해 규모를 웃돌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29분께 불길을 잡았으나 이번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는 6층짜리 병원 1∼2층과 5층서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벽에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서도 방화로 불이 나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평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참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잇단 참사에 대해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참사에 대해 백 원장은 “대통령 운이 나쁘다는 것은 민심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 민심이 나뻐지면 자연스럽게 국운도 나쁘다”며 “올해는 각종 재난과 사고, 화재, 수해 대형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예술이 
유일한 희망

국운은 어둡지만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백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예체능은 아직도 살아있다. 한국은 좋은 정기가 모여있다. 예술계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주최국으로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굳혔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가 목표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