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①백운비의 천기누설- 2018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8:38:35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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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불, 무슨 악연이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다. 최근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해는 떠 있는데, 검은 구름에 가려있다.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벗기느냐”고 진단했다. 백 원장에게 올해의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을 물어봤다.  
 

“국운이 대통령 운이고, 대통령 운이 국운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운이 좋지 못하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인데 2021년까지 좋은 해가 하나도 없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렇게 평가했다. 올해는 문 대통령 집권 2년차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보다 DJ정부 초기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통령 지지율, 여당에 대한 기대 모두 높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 지지율은 70∼80%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나라 태평
백성 편안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부터 사실상 운세가 끝났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1년 가까이 65∼7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출전을 위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등이 큰 악재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지지율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이 가장 컸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폭주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19일 22만명을 넘었다. 당시 청와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운이 나라 운이고 
나라 운이 대통령 운이다

그러나 이틀 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혼선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우왕좌왕하자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지난주(73%)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주를 이루는 2030 세대가 문 대통령에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혼란
연이은 재난 


또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에 반하는 단일팀 구성을 일방 추진,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자체를 박탈했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달권 밖’ 발언이 기름을 부었고,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수들의 SNS에 비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시비비를 떠나 무엇보다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 데 대해 지지층이 ‘1차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오합지란, 민심분리’라고 진단했다. 합이 되지 못하고 깨져 둘이 됐다. 어지럽고 혼탁하며, 백성이 둘로 갈라지고 충동해 민심이 흉흉하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번 해는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게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것에 상생과 합의가 안 되고,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형상”이라고 진단했다. 

대소사에 분열이 계속 발생하며, 정치적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원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크고 작은 재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날 오전 6시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서 9.77톤급 낚싯배가 급유선(336톤)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당시 이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낚시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그다지 운이…
남은 임기는?

해경은 사고 해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17명을 구조했으나 이중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은 의식을 회복 중이다. 해경은 이들을 시화병원과 길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자 중 3명은 낚시어선이 전복된 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선박에 갇혀있었으나 휴대전화로 구조대와 연락해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9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17명을 구조했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화상회의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로 29명의 생명이 희생됐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과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천장서 발화된 화재는 불붙은 보온재가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고,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번졌다. 

당시 불이 난 건물에는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도 화재 진압 시 사우나가 있던 2층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지지도 높았지만… 
민심 잃고 운도 다했나

국내서 발생한 12월 화재사고 중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천지역에서는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이어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31명에 달하는 등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7시32분께 밀양 세종병원서 불이나 현재까지 사망 31명, 중경상 70여명 등의 인명피해가 나 제천화재의 피해 규모를 웃돌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29분께 불길을 잡았으나 이번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는 6층짜리 병원 1∼2층과 5층서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벽에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서도 방화로 불이 나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평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참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잇단 참사에 대해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참사에 대해 백 원장은 “대통령 운이 나쁘다는 것은 민심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 민심이 나뻐지면 자연스럽게 국운도 나쁘다”며 “올해는 각종 재난과 사고, 화재, 수해 대형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예술이 
유일한 희망

국운은 어둡지만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백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예체능은 아직도 살아있다. 한국은 좋은 정기가 모여있다. 예술계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주최국으로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굳혔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가 목표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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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