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7)심리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0:50:39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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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격 노리는 당나라 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신의 직속 부하 군사들을 월성에 소집한 유신이 적의 동태 아울러 선덕여왕의 상태를 가늠하며 시일을 조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망루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유신의 눈에 동쪽 하늘에 떠 있던 별이 월성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고개를 뒤로 돌렸다.

저만치 어둠 속에 선덕여왕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기어코 운명을 달리했구나.’ 


들릴 듯 말 듯 독백을 내뱉고 명활성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고함이 들려오는 듯했다.

유신이 잠시 선덕여왕이 있는 곳과 명활성을 번갈아 바라보다 저만치에 있는 죽지를 불렀다. 

죽지에게 긴급히 지시내리고 최정예 병사들을 소집했다.

그들에게도 급히 지시를 내리고 선덕여왕이 머무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알천을 위시하여 춘추 등 여러 대신들이 흐느끼고 있었다. 

일망타진


“기어코…….”

춘추의 말소리가 서러움으로 잠겨들었다.

비록 군주와 신하를 떠나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던 이모였다.

충분히 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듯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장군, 언제까지 저들을 두고 볼 참입니까?”

죽지의 아버지인 각간 술종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처리해야지요.”

“바로라고 하였는가?”

“그러합니다, 상대등 대감.”

임시로 상대등 직을 수행하는 알천의 질문에 유신이 힘주어 답했다.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망루에서 적진을 살피는데 돌연 별이 이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터고 그로 인해 기고만장해서 들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치겠다는 말인가?”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잠시 후 자정 무렵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역적들을 일망타진하렵니다.”

“별이 다시 떠오르다니요?”

호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살폈다.


“저들을 혼란에 빠트려야지요.”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떨어진 별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러면 여주께서 숨을 거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여주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별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기 곤란한가?”

급기야 필탄이 나섰다.

“곤란한 것은 아니고, 소장이 죽지로 하여금 다시 별을 띄우라 했습니다.”

“다시 별을 띄운다.”

“죽지에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달아 하늘로 띄우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시점으로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진 역적 놈들은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그 순간에 몰살하겠다 이 말이네.”

알천이 미소 지으며 말을 받자 모두가 감탄의 표정을 지으며 유신을 주시했다.

“상대등께서는 여기 계신 각간들과 저 역적 놈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처리하긴요. 모두 갈가리 찢어죽여야지요!”

춘추가 이빨을 갈았다.

“저들만으로는 안 되지. 이왕 처리할 거라면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구족까지 모두 쓸어버려야 할 일이야.”

“구족이오!”

답을 하고 고개를 돌려 나가는 유신의 등 뒤로 춘추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선덕여왕의 죽음…병사 소집한 춘추
당나라 출정소식…고구려 타계책은?

선도해가 사절을 빙자하여 당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자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한 당나라 조정 일부에서 다시금 고구려 침공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이세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결국 고구려 침공을 논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당태종이 복수를 거론하며 친정을 발표하자 다수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표면상으로 당태종의 몸 상태를 거론했으나 이면에는 지난 침공 시 겪었던 고구려의 예기치 못한 전략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하여 신하들의 집요한 반대에 결국 이세민이 자신은 빠지고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사실이 선도해가 당을 방문하며 당나라 곳곳에 심어 놓은 세작으로부터 전해졌다.

먼저 군사상 요지인 산해관(山海關, 중국 하북성 지역)으로부터 소식이 날아왔다.

이세적이 요동도행군대총관, 손이랑이 부총관이 되어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위시하여 여러 장군들과 함께 보장왕을 찾았다.

“형님 아니 막리지 대감, 이 자식들이.”

“말하게.”

연정토가 허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다 말자 연개소문이 마땅치 않다는 듯 주시했다.

“이게 뭡니까, 고작 군사 삼천이라니요. 이세민인지 쥐세민인지 고구려를 아주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연개소문이 연정토를 주시하며 가볍게 혀를 찼다.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긴가?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러 모였겠는가?”

“형님, 알아들어먹게 말 좀 해주세요.”

연개소문이 답에 앞서 선도해를 주시했다.

“연정토 장군, 저 놈들이 단지 삼천으로 고구려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인 연정토가 어깨를 으쓱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병력은 속임수고 아마도 다른 길로, 즉 바다를 이용해서 대규모 병력이 침공해 올 겁니다.”

“속임수, 바다!”

“이제 알겠느냐. 맨 정신이라면 삼천으로 가당하겠느냐?”

연정토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전하, 그런 연유로 지금 바다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 책사 말마따나 저놈들이 삼천의 병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을 감행할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주에서 출발하겠군요.”

보장왕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는 그 시점에 급히 궁인이 들어 조그마한 종이를 연개소문에게 건넸다.

모두의 시선이 연개소문에게 쏠렸고 한 순간 연개소문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뭡니까, 형님!”

날아온 첩보

“자네 문제에 대한 해답일세.” 

연정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전하, 내주로부터 날아온 첩보입니다. 지금 내주에서 우진달이 청구도행군대총관, 이해안이 부총관이 되어 군사 이만여 명이 승선을 준비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만이라 하였습니까?”

“그러합니다.”

답을 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주시했다.

마치 그에 대한 답을 달라는 투였다.

“당의 병력으로 보아 전면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습공격이란 말이오?”

“이미 노출되었으니, 그리고 그 정도의 병력이면 기습공격에는 합당하지 않지요. 그러니 일종의 심리전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전이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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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