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생활 속 스포츠 전도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강두 제7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생활체육 진흥 육성과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에 공을 들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발군의 업적을 거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생활체육은 희망의 시대 여는 매개체"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 접목을 통해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할 것”이라며 생활체육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회원 수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회원단체 임직원과 동호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17년 전에는 생활체육 불모지에서 작은 간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백32개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와 5천여개의 시·군·구종목별연합회, 9만여개의 클럽에서 3백만명이 등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해 온 바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뤄냄으로써 여가문화의 새 장르를 창출했으며,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고, 사회문화와 산업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 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미래형으로 탈바꿈시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걸 맞는 위상을 확립하여, 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체육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생각이다. 또한 회원단체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에 심혈을 기울여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생활체육 사업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 그 첩경인 ‘스포츠클럽’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스포츠클럽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스포츠클럽은 특정 종목 중심의 동호회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3대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종목이 공존하는 지역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이다. 어린이는 멋진 미래를 꿈꾸고, 중장년층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스포츠 ‘7330’ 실천 현장이자 지역 사랑방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동아일보와 함께 ‘733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330’이란 7일(1주일)간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 누구나 문을 열면 스포츠를 즐기게 하겠다’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향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거점으로 승화시켜 2010년까지는 인구대비 3.6%에 불과한 스포츠클럽 가입률을 10%대로 높일 것이다. 지역 일선에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면서 풀뿌리체육을 전도하고 있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어우러짐의 축제, 인류화합 메신저" 
스포츠산업 접목시켜 "국가 성장발전 블루오션 창출 앞장"


- 생활체육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 생활체육은 여가문화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다. 1천8백만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산업적 효과는 연간 수천억, 수조원을 능가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을 넘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와 같다. 향후 생활체육 각종대회를 활성화하여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이어갈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는 튼실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생활체육은 다양성·자율성으로 대변된다. 저마다 참여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재미있는 뉴스포츠를 개발·보급할 것이며, 전통종목을 현대감각에 맞춰 재구성하여 활성화하고, 비용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개설하고, 스포츠과학과 결합한 운동실천 가이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IOC와도 연계활동을 하는가.
▲ 그렇다. 생활체육은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우러짐의 축제며, 인류화합과 평화의 메신저다. 지난 2년간 그 힘든 시기에도 생활체육의 세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IOC위원들과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 대표들을 만나 생활체육의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달 26일부터 개최되는 ‘2008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를 유치했다. 향후 세계사회체육대회는 국체협이 주도해야 한다. 차기대회 유치를 위해 인적 풀을 최대한 가동하겠다. 세계한민족축전의 볼륨을 확대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남북간 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동포들을 초청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생각이다. 미주·유럽 등 생활체육 국제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다.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을 접목하여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

-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는. 
▲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교육권이나 노동권처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이다. 또한 생활체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가 생활화되면 의료비용은 줄일 수 있고 기업생산성은 높여 국부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화합을 이뤄내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 ‘스포츠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의미는.    
▲ 도시와 농촌의 생활체육 시설여건 편차는 여전히 심하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생활체육활동조차 소외받는 불우아동들도 있다. 불리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을 공유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장애우들, 마땅히 즐길 만한 놀이문화가 없어 그늘진 곳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노인들도 많다. 이들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설이 필요하면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운동용품이 부족하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Sport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한 체육’ 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양할 방침을 밝혔는데.  
▲ 청소년은 우리 국가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입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전인격체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뛰어놀 환경조차 빼앗긴 채 체력저하로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생활체육 캠프를 신설하고, 각종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육성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교육기관의 공동 참여하에 청소년체육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다.
 
-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업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나서서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힘쓰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회로 달려가 여야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기업체나 사회 제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1천8백만 생활체육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 생활체육 현장에서 흘리는 작은 땀방울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준다. 생활체육은 그래서 위대하다. 회원들이 다정한 이웃처럼 어울려 땀 흘리면 서로가 부드럽게 순화되고 소통의 끈이 이어져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다.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지수는 곧 대한민국의 무한한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서로 뭉쳐 키워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꿈인 선진일류국가, 우리 1천8백만 생활체육 동호인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한다. 

- 최근 개최한 대표적 행사는.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199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매년 8백여곳, 1만8천여점의 운동용품을 지원했고, 각 지역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보내 직접 실기 지도도 해왔다. 지난 11월14일에는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운동용품 5백81점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11월8일부터 11일 4일간 경남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제1회 국민생활체육 대(大)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주최했다.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강두 회장,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참석
생활체육 위상 높였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회장은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했다.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9.26~10.2) 공동대회장을 역임한 이강두 회장은, IOC 생활체육총회에서 부산대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해 준 IOC에 감사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발트 트뢰거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수준 높은 개최역량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특히 발트 트뢰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등 생활체육 정책들과 국민들의 참여열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회장은 세계사회체육연맹 임원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바우만 사무총장과 세계 생활체육 발전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TAFISA 임원들도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독창성과 성공적 개최에 대해 입 모아 찬사를 보냈으며, 한국과 다양한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IOC 세계생활체육총회는 지구촌 생활체육에 관한 이슈들을 모아 발표·토론하는 세미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12차 세계생활체육총회에서는 ‘평생운동으로서의 생활체육(Sport for All- for Life)’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이 단순한 스포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하나의 복지수단인 생활체육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IOC 생활체육위원회가 주최하고 말레이시아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총회에는 IOC 수석부회장(Lambis V. NIKOLAU), 말레이시아 스포츠장관(YAAKOB), IOC 생활체육위원, 국제스포츠연맹임원, 각국 스포츠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95개국 6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강두 회장을 비롯, 장주호 IOC 생활체육위원(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집행위원장),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두 회장은 지난 2006년 쿠바에서 개최된 11회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프로필
1992∼2008 14·15·16·17대 국회의원
1998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 실장
2002∼2004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2004∼2006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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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