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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자꾸 쓰러지는 이유정부 정책 때문에 죽어나간다?
  • 김태일 기자
  • 등록 2018-01-09 10:04:40
  • 승인 2018.01.09 10:16
  • 호수 1148
  • 댓글 0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7년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타워크레인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2012년 사망자 3명, 2013년 사망자 8명, 2014년 사망자 4명. 2015년 사망자 2명으로 사망자수 한 자리 수던 것이 2016년 사망자수 10명으로 두 자리 수로 갑자기 증가하더니 2017년 17명으로 대폭 늘었다. 2017년은 가장 많은 건설기술자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한 해가 되고 말았다.
 

▲타워크레인 집회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두고 한국타워크레인사업자협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조합)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조합은 지난해 1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 소속 기술위원들의 사고 분석 결과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설치와 해체 작업자 과실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팽팽한 의견 대립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크레인 사고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사제장비인 보조 폴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파손이 일어나도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기술 검증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의정부 크레인 사고, 이달 발생한 용인과 평택 크레인 사고 역시 안전작업절차 위반이 사고 원인이다는 것이 타워크레인조합의 주장이다. 타워크레인조합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허술한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2005년 기준 2000여대서 2017년 현재 6000여대로 2배가량 증가한 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은 2005년 850여명 수준서 올해 650여명으로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타워크레인에 대해 전혀 무지한 이들도 36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규모 업체로 하청받는 도급구조로 이어지는 불안한 고용구조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불안정한 인력수급이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조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에 인력수급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라며 “이는 타워크레인 수요가 느는 상황서 설치·해체 전문가 수급이 왜곡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문 업체 고용인력은 매년 10%이상씩 줄었다”며 “설치·해체 전문 업체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크레인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전문 인력 양성’을 꼽았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2일부터 한시적 휴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에서 600여명(자체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 장비를 사용하는 나쁜작업을 거부하겠다’ 등의 주장을 열며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재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평택 사고까지 사망자 17명 역대 최다
사업자 “인재”근로자 “근무환경 탓”

타워크레인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사고 예방을 위해 요구한 전달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해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인 타워크레인 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2시간 특별안전교육 준수, 근로 환경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사고 예방 예산 42억원을 삭감한 국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크레인 자격제도 도입을 정부가 약속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며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42억이 국회 예산안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2017년도에만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벌어졌는데 예산을 삭감한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냐”고 규탄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부터 실습 6시간을 포함한 36시간이었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시간을 144시간으로 늘리고, 실습 3주, 이론 1주 등 한 달에 걸쳐 받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42억원이 국회서 삭감되는 등 정부 대책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교육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관련해 십수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6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가 4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불투명해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문자격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렇듯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꼽았지만, 그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일몰 이후 작업, 연식을 조작하는 불량 장비, 노후 장비가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조합은 작업자들의 작업절차 미준수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타워크레인노조 관계자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에서는 인재로 몰고 가고 있다”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무의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타워크레인조합 측은 “장비가 원인이 아니라면, 사람이 원인이고 올해 경기 남양주, 의정부, 용인,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체 분석 결과 인재로 파악됐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나타냈으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은 작업자,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한 기계가 현장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합격률이 무려 97%, 형식적 안전검사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 인력 필요

한 전문가는 “정부는 안전대책서 나아가 관계 기관서 안전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작업자들에게 현실적인 타워크레인 교육과 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등 안전대책 실행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새해에는 정부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지난해와 같은 인재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말뿐인 안전대책이라면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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