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최고의 인물 최악의 인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8:37:34
  • 호수 1146호
  • 댓글 0개

좌절과 희망이 교차한 대한민국 그속에서 빛나고 빛바랜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도 저물어간다.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며, 대통령 선거도 8개월이나 앞서 치러졌다. 이런 상황일수록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수 있는 사람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법. <일요시사>는 정치·경제·사회·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서 올해 최고의 인물과 최악의 인물을 선정했다.
  

2017년 최고의 인물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인크루트는 ‘2017년 올해의 인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올해의 호감 인물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베스트 문재인

인크루트는 정치·법조계, 문화·사회, 기업·기업인, 방송·연예, 스포츠 총 5개 분야별 각 후보자들 중 가장 긍정적인 인상(또는 호감)을 갖게 한 인물과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인상(또는 비호감)을 갖게 한 인물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의 호감 인물은 득표율 51.0%를 차지한 문재인 대통령이 1위에 올랐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부의 민간인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9월. 분노한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이렇게 외쳤다. 같은 해 12월 국회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3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정부는 막을 내렸다.


이후 2개월 뒤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문 정부가 출범했다. 실의에 빠진 국민은 문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다”라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혼란 속에서 출범한 문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7개월여 동안 줄곧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스트 이국종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도 올해 최고의 인물로 떠올랐다. 인크루트가 조사한 문화·사회분야서 이 센터장은  38.3%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센터장은 2011년 우리 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피랍 선박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맡아 완치시키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의학 드라마 <골든타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 수술을 집도했다. 이 교수는 <CNN> 인터뷰서 지난달 23일, JSA를 넘어 탈출한 북한 병사의 탈출 상황과 수술과정 및 환자의 현재 상태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병사는 절반보다 훨씬 많은 피를 흘려 저혈압과 쇼크로 죽어가고 있었다”며 “병사가 여기가 진짜 남한이 맞느냐고 묻기에 태극기를 한 번 보라고 대답해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언론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거침없이 얘기하며 국민적인 공감을 샀다. 이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의견이 23만건을 넘어섰고,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예산과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실제로 증액이 이뤄졌다. 

베스트 함영준

최고의 기업인으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꼽혔다. 지난 10년간 라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사실과 그간 숨겨졌던 미담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갓(god)뚜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착한기업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함영준 회장의 윤리경영 철학은 재계 전반에 걸쳐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오뚜기 주식은 46만5543주로 당시 시가로 3500억원 수준이다. 현행 상속관련 법률에 따라 30억원 이상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율은 50%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만 1500억원 규모다. 국내 상속세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인데 함 회장은 이를 5년에 걸쳐 모두 납부키로 했다. 

올해 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기업들에게 주문하면서 오뚜기의 높은 정규직 비율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오뚜기의 전체 직원 3011명 가운데 정규직은 2976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98.84%에 이른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는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은 함 회장의 정규직 채용 정책이 지속된 결과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7일, 청와대 상춘재서 기업인 8명과 만나 20분간에 걸쳐 맥주잔을 기울이며 함 회장에게 “함 회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네 화제가 됐다.

베스트 김생민

김생민은 올해 전성기를 맞았다. 인크루트는 ‘2017 유행어 설문조사’ 결과 최고의 유행어에 '스튜핏, 그뤠잇'이 1위에 올랐다. 유행어 설문조사서 응답자 15.4%가 지지한 ‘스튜핏, 그뤠잇’은 김생민이 만든 유행어다. 

<김생민 영수증>서 통장요정으로 등장해 현명한 소비에는 Great(그뤠잇), 낭비에는 Stupid(스튜핏)이라고 지칭했다. 이 후 그뤠잇·스튜핏 신드롬이 일었고 유행어의 주인공 김생민은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KBS2 <연예가중계> MBC <출발 비디오여행>과 20년, SBS <동물농장>과 17년 동안 함께한 '성실한' 방송인이었던 그는 새 예능에 연달아 캐스팅되면서 예능 기대주로 떠올랐다.

일등공신은 <김생민의 영수증>이다.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 팟캐스트의 한 코너였던 <김생민의 영수증>은 지상파에 입성해 15분 동안 시청자들을 만나더니, 70분으로 확대된 정규방송으로 훌쩍 성장했다. 스페셜 방송까지 주2회 편성됐다. 


‘다사다난’ 온갖 사건·사고 속 명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온나라 들썩들썩

지난 8월 파일럿으로 첫 발을 내딛은 <김생민의 영수증>도 2부 연장될 만큼 사랑을 받았다. 의뢰인의 지출내역을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소비에 대한 평을 내리는 콘셉트다. 

저축을 권장하는 ‘통장요정’ 김생민과 보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소비활동을 옹호하는 ‘소비요정’ 송은이-김숙은 대조적인 캐릭터로 아웅다웅하는 재미까지 잡았다. 

베스트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서 물오른 기량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또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19일, 서울 세빛섬서 2017 KFA 시상식을 열고 손흥민에게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수여했다.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인 손흥민은 지난 5월 토트넘서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21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8골을 넣으며 활약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린 2017 KFA 시상식에서 손흥민을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수상이다. 손흥민은 EPL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011·2012·2016년)과 함께 최다 수상의 기록을 썼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외서 활약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언론사와 KFA 전임 지도자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손흥민은 총 168점을 얻어 올해 K리그 최우수선수(MVP)와 동아시안컵 대회 MVP를 휩쓴 이재성(전북·131점)을 따돌렸다.

손흥민은 EPL 2016-2017시즌서 21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계의 전설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이 갖고 있던 역대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19골)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5일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선 프리미어리그 통산 20호골을 터뜨리며 박지성 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 골 기록도 넘어섰다.

워스트 최경환

올해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 인생 최악의 해가 됐다. 현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벼랑 끝에 몰렸다. 

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지식경제부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움직였다. 새누리당 내에서 진박 감별사로 불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다. 그런 최 의원이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요구서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무렵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여파로 국정원 특활비 축소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국정원이 당시 국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 이를 무마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검찰은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발부했다.

워스트 우병우

‘법꾸라지’로 악명을 떨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회 부문 최악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검찰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세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서 ‘왕수석’으로 통했던 그는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때 대검 중수1과장으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서 탈락하자 검찰을 떠났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모르쇠’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 몰락에 그가 끼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워스트 탑

2017년 연예계는 유독 마약 이슈가 많았던 가운데 빅뱅의 멤버이자 배우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탑은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를 피워 스캔들에도 올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탑은 마약 파동이 가시기도 전에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또 한 번 걱정을 안겼다. 탑은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탑은 당시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지난 2월 입대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사회복무 요원으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워스트 강정호

스포츠계 올해의 최악은 음주운전으로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로스터서 제외된 강정호다. 인크루트 조사결과 31.3%로 비호감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피츠버그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3번째였던 이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올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실전 감각 회복을 위해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을 받아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방출됐다. 구단은 강정호를 데려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강정호를 2018시즌 메이저리그서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