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최고의 인물 최악의 인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8:37:34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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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과 희망이 교차한 대한민국 그속에서 빛나고 빛바랜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도 저물어간다.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며, 대통령 선거도 8개월이나 앞서 치러졌다. 이런 상황일수록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수 있는 사람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법. <일요시사>는 정치·경제·사회·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서 올해 최고의 인물과 최악의 인물을 선정했다.
  

2017년 최고의 인물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인크루트는 ‘2017년 올해의 인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올해의 호감 인물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베스트 문재인

인크루트는 정치·법조계, 문화·사회, 기업·기업인, 방송·연예, 스포츠 총 5개 분야별 각 후보자들 중 가장 긍정적인 인상(또는 호감)을 갖게 한 인물과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인상(또는 비호감)을 갖게 한 인물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의 호감 인물은 득표율 51.0%를 차지한 문재인 대통령이 1위에 올랐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부의 민간인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9월. 분노한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이렇게 외쳤다. 같은 해 12월 국회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3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정부는 막을 내렸다.


이후 2개월 뒤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문 정부가 출범했다. 실의에 빠진 국민은 문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다”라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혼란 속에서 출범한 문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7개월여 동안 줄곧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스트 이국종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도 올해 최고의 인물로 떠올랐다. 인크루트가 조사한 문화·사회분야서 이 센터장은  38.3%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센터장은 2011년 우리 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피랍 선박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맡아 완치시키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의학 드라마 <골든타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 수술을 집도했다. 이 교수는 <CNN> 인터뷰서 지난달 23일, JSA를 넘어 탈출한 북한 병사의 탈출 상황과 수술과정 및 환자의 현재 상태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병사는 절반보다 훨씬 많은 피를 흘려 저혈압과 쇼크로 죽어가고 있었다”며 “병사가 여기가 진짜 남한이 맞느냐고 묻기에 태극기를 한 번 보라고 대답해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언론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거침없이 얘기하며 국민적인 공감을 샀다. 이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의견이 23만건을 넘어섰고,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예산과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실제로 증액이 이뤄졌다. 

베스트 함영준

최고의 기업인으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꼽혔다. 지난 10년간 라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사실과 그간 숨겨졌던 미담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갓(god)뚜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착한기업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함영준 회장의 윤리경영 철학은 재계 전반에 걸쳐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오뚜기 주식은 46만5543주로 당시 시가로 3500억원 수준이다. 현행 상속관련 법률에 따라 30억원 이상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율은 50%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만 1500억원 규모다. 국내 상속세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인데 함 회장은 이를 5년에 걸쳐 모두 납부키로 했다. 

올해 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기업들에게 주문하면서 오뚜기의 높은 정규직 비율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오뚜기의 전체 직원 3011명 가운데 정규직은 2976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98.84%에 이른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는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은 함 회장의 정규직 채용 정책이 지속된 결과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7일, 청와대 상춘재서 기업인 8명과 만나 20분간에 걸쳐 맥주잔을 기울이며 함 회장에게 “함 회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네 화제가 됐다.

베스트 김생민

김생민은 올해 전성기를 맞았다. 인크루트는 ‘2017 유행어 설문조사’ 결과 최고의 유행어에 '스튜핏, 그뤠잇'이 1위에 올랐다. 유행어 설문조사서 응답자 15.4%가 지지한 ‘스튜핏, 그뤠잇’은 김생민이 만든 유행어다. 

<김생민 영수증>서 통장요정으로 등장해 현명한 소비에는 Great(그뤠잇), 낭비에는 Stupid(스튜핏)이라고 지칭했다. 이 후 그뤠잇·스튜핏 신드롬이 일었고 유행어의 주인공 김생민은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KBS2 <연예가중계> MBC <출발 비디오여행>과 20년, SBS <동물농장>과 17년 동안 함께한 '성실한' 방송인이었던 그는 새 예능에 연달아 캐스팅되면서 예능 기대주로 떠올랐다.

일등공신은 <김생민의 영수증>이다.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 팟캐스트의 한 코너였던 <김생민의 영수증>은 지상파에 입성해 15분 동안 시청자들을 만나더니, 70분으로 확대된 정규방송으로 훌쩍 성장했다. 스페셜 방송까지 주2회 편성됐다. 


‘다사다난’ 온갖 사건·사고 속 명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온나라 들썩들썩

지난 8월 파일럿으로 첫 발을 내딛은 <김생민의 영수증>도 2부 연장될 만큼 사랑을 받았다. 의뢰인의 지출내역을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소비에 대한 평을 내리는 콘셉트다. 

저축을 권장하는 ‘통장요정’ 김생민과 보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소비활동을 옹호하는 ‘소비요정’ 송은이-김숙은 대조적인 캐릭터로 아웅다웅하는 재미까지 잡았다. 

베스트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서 물오른 기량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또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19일, 서울 세빛섬서 2017 KFA 시상식을 열고 손흥민에게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수여했다.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인 손흥민은 지난 5월 토트넘서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21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8골을 넣으며 활약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린 2017 KFA 시상식에서 손흥민을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수상이다. 손흥민은 EPL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011·2012·2016년)과 함께 최다 수상의 기록을 썼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외서 활약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언론사와 KFA 전임 지도자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손흥민은 총 168점을 얻어 올해 K리그 최우수선수(MVP)와 동아시안컵 대회 MVP를 휩쓴 이재성(전북·131점)을 따돌렸다.

손흥민은 EPL 2016-2017시즌서 21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계의 전설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이 갖고 있던 역대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19골)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5일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선 프리미어리그 통산 20호골을 터뜨리며 박지성 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 골 기록도 넘어섰다.

워스트 최경환

올해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 인생 최악의 해가 됐다. 현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벼랑 끝에 몰렸다. 

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지식경제부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움직였다. 새누리당 내에서 진박 감별사로 불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다. 그런 최 의원이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요구서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무렵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여파로 국정원 특활비 축소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국정원이 당시 국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 이를 무마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검찰은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발부했다.

워스트 우병우

‘법꾸라지’로 악명을 떨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회 부문 최악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검찰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세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서 ‘왕수석’으로 통했던 그는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때 대검 중수1과장으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서 탈락하자 검찰을 떠났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모르쇠’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 몰락에 그가 끼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워스트 탑

2017년 연예계는 유독 마약 이슈가 많았던 가운데 빅뱅의 멤버이자 배우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탑은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를 피워 스캔들에도 올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탑은 마약 파동이 가시기도 전에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또 한 번 걱정을 안겼다. 탑은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탑은 당시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지난 2월 입대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사회복무 요원으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워스트 강정호

스포츠계 올해의 최악은 음주운전으로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로스터서 제외된 강정호다. 인크루트 조사결과 31.3%로 비호감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피츠버그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3번째였던 이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올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실전 감각 회복을 위해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을 받아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방출됐다. 구단은 강정호를 데려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강정호를 2018시즌 메이저리그서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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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