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의원님의 토사구팽 사연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3:25:11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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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나오더니 헌신짝처럼 버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동원 전 의원이 뿔났다. 지난 총선 과정서 컷오프 돼 무소속 출마했던 그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선 국면서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중앙당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힘썼다. 자연히 복당을 기대했지만 당은 ‘지역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당을 불허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상황. 강 전 의원은 <일요시사>에 복당 불허에 숨겨진 이유를 조심스레 언급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침을 겪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남원·순창 지역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수성했던 그는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서 컷오프당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컷오프 된 이유로 “18대 대선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강 전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팽’ 무슨 일이?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 된 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단 한 달여 앞둔 상황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강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 남원·순창 지역서 민주당은 박희승 변호사를 내세웠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남원·순창지역을 지키기 못하고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줬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 기회를 잡고 있던 강 전 의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호남 당원들의 복당을 추진했기 때문.


지난해 10월 경, 추 대표는 “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당의 기조 아래 총선 당시 컷오프 돼 당을 박차고 나갔던 이해찬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다. 이밖에 탈당 했던 홍의락 의원도 복당이 이뤄졌다. 

강 전 의원은 “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복당시킨다고 해 현역의원 등 대다수가 복당이 됐다”며 “나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음에도 복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대선 정국 당시 중앙선대위 국정자문단장과 농어민위원회장을 맡았다. 이 과정서 김낙순 전 의원(17대 의원)이 직접 남원까지 내려와 임명장을 줬다고 강 전 의원은 주장했다. 
 

김낙순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선배한테 임명장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 전 의원은 대선 과정서 지역민 4만2000여명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서 꼭 좀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사비를 털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서 강 전 의원에게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이유는 전직 의원으로서 강 전 의원이  지역 내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탈당했고, 올해 3월3일 복당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1년이 지나지 않은 강 전 의원은 올해 3월 중앙당 심사를 통해서만 복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 강 전 의원은 내심 복당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중앙당에 연락해보니 그에 대한 복당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서 컷오프…문재인 당선에 기여 
박희승·추미애 관계…복당에 영향?

복당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대선 정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첫 복당이 무산된 강 전 의원은 지난 7월3일경 시·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역 도당 역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복당을 받아주지 않았다.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에 복당 불가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복당 무산 배경에 박희승 변호사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안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전직 판사로 지난해 1월 민주당 인재 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원외 단수추천으로 남원지역 공천을 받은 그는 총선서 이용호 의원, 강 전 의원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박 변호사 민주당 입당에 힘쓴 인물이 추미애 대표라고 알려진다. 지난 총선 TV토론 과정서 박 변호사도 인정한 부분이다. 두 사람은 한양대 법대 동창으로 추 대표가 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4기 선배다.

두 사람은 1994년 전주지법서 함께 법복을 입었다. 지난해 말 추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을 당시 박 변호사는 추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친하다. 함께 법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이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음에도 복당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역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사람들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본인 복당을 둘러싼 박 변호사의 반응에 강 전 의원은 “민주 정당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설득하고 풀어 입당하고 복당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역서 본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그들은)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위원장이 되면 내년에 본인들이 공천 받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박 변호사가 지역위원장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총선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 격차 ▲3위 이하 낙선 여부 ▲다회 낙선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위원장 선정과 재신임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강특위 방침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개 항목에 저촉된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박 변호사는 장영달 전 의원을 물리치고 자리를 지켰다. 이에 박 변호사는 "문제가 있었으면 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주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원리원칙도 없이 운영되는 당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감탄고토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잘못된 공천으로 민주당서 전라도는 쑥대밭이 됐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쳐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이 올바른 판단으로 나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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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