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 보는 2018 정계 핫이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1:12:18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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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뢰밭’ 1년 내내 전쟁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이 다가왔다. 무술년은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강하며 의로운 황금 개의 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어 국론이 분열된 작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계는 어느 해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지방선거’ 등 수많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쟁점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일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어 한 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해가 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미리 보는 정계 핫이슈를 정리했다.

[야권 통합]

새해 벽두부터 정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마친 후 찬성이 많으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당내) 찬성을 확인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약 (당내 여론이 통합에) 반대로 확인되면 당 대표직 사퇴는 물론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도 말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통합과 자신의 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는 안철수 사당화의 증거”라며 “통합 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등 당내 통합파는 3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남 측 민심도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서 거듭나면, 호남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반박한다.

[박근혜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초순 마무리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공판 기일이 내년 1월4일까지이며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리겠지만,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서 오는 1월26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재판부가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최씨의 결심공판서 재판부는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에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6주간의 시간을 가진 최씨의 선고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6주간의 시간을 두고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5·18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한 특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1월 정계개편 신호탄 쏜다
4∼5월 민감한 이슈들 산적

국방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특조위는 내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4·16 재단]

2018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는 4주기를 맞을 예정이다. 이번 4주기가 다른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4·16 재단’을 설립해서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달 4일 경기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 재단 설립 추진대회’를 열었다. 추진대회에 참여한 시민은 200여명에 달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추진대회서 “4·16재단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4·16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4·16재단은 세월호 4주기인 2018년 4월16일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단체들은 내년 2월 발기인 대회를 열고 4주기 전까지 특별법상 재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다.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가구당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낸다.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들 80여 가구가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나머지는 시민 발기인 500명이 100만원씩 출연금을 낼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1년 전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4·16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논의를 해왔다. 재단은 유가족이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재단’ 방식으로 설립된다. 재단 사무실은 안산에 둘 예정이다.

[지방선거]

6월에는 다수의 정치 이벤트가 열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6·13 지방선거다. 여야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후보 경선 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룰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종 확정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교체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최근 여의도 당사에서 현역 의원 4명과 원외당협위원장 58명에게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는 SNS서 “탄핵과 분당 과정서 급조된 당협위원장이 7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옥석을 가리고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정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체 명단에 들어간 친박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방선거 일정은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내년 2월13일부터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6월 투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문재인정부 심판론’이 희석되는 데다 투표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의결 종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가’로 응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중단, 대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월 지선 등 이벤트 집중
12월 사드 종착지는 어디?

여야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형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맞는 혼합정부제를 내세워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내년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뤄질 서울 송파을 등과 마지막 최종심만 남겨둔 4곳의 지역구까지 더하면 많게는 10여곳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충남 천안갑 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대해 1·2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곳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바람이 불고 있다. 약 4∼5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충남과 호남 쪽 지자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사실상 충남도지사 도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이철우, 김광림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만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남·전북도시자, 광주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국절 논란]

8월에는 건국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다. 건국절 논란이 당의 정통성과 연결된 만큼 양측의 물러서지 않는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못 박고 있다. 올해 8·15 광복절 기념행사 때도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과 1948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갈등요인이 돼왔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과 정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삼아왔다. 올해 8·15 광복절 때도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 8월, 건국 70주년을 외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앞서 2016년 8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언하자 문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사드 최종배치]

2018년 연말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1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2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변수가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9월 종료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37개 항목을 추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양국 간 환경적용 기준 선정 ▲주민건강과 생명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법정보호종 발견 시 대책 ▲기지 내 폐기물 보관 기준과 규모 등 4개 항목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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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