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학주근접 단지 알아볼까

부동산에 대한 전방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실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직주근접과 더불어 학주근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교통 발달로 출퇴근과 등·하교 거리가 단축되고, 효율적인 도로 이용으로 동선이 편리한 주거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거 소비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30~40대를 중심으로 여가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주근접’은 주택 구매 시 필수 고려사항이 됐다. 

대부분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학주근접’도 체크리스트가 되고 있다. 직주근접에 편리한 교통여건까지 갖춘 주거지에서 출퇴근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여가생활,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 등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가 주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시간
여유로운 생활

업계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거단지를 선호한다”며 “단지 내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주거, 업무, 여가생활 인프라 등 여건이 좋을수록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주·학주 근접 지역을 활용 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교통, 편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상승기를 이루는 시기에 맞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직주근접이나 학주근접은 전통적으로 분양시장에서 흥행요소로 통한다. 주거지 선택시 출퇴근 편리성과 주변 학군 구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이 같은 흥행 기본요소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다.


먼저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서울 3대 주요 업무중심 지역이나 각 지역 산업단지 주변 직주근접 분양단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길거리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삶의 여유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퇴근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나 가족과 친밀해지는 데에 몰두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직주근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단지 인근 지역은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생활 여건의 개선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실제 분양성적도 우수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경 진행된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1순위 청약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95가구 모집에 673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경쟁률 34.6대1을 기록했다.

마포 공덕동은 서울 지하철 5·6 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만나는 교통요충지로 직주근접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몰려 가격 오름폭이 가팔랐다. 여기에 2023년 예정대로 신안산선이 준공되면 공덕역은 무려 5개 노선의 환승역이 된다. 최근 공덕역복합시설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다소 부족했던 문화·편의시설도 보강됐다.‘서울로7017’을 비롯해 서울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면서 공덕역 주변 주거지를 찾는 발길이 만리재로를 따라 확산하고 있다.

‘전방위 규제’안갯속 부동산 시장
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틈새 주목

직주근접형 단지의 경우 향후 매매 시 수요자 찾기도 쉬워 거래도 잘될 뿐 아니라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각종 프리미엄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업계는 주택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직주근접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주근접 또한 주거지 선택에서 직주근접 못지않게 중요한 양대산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택구입의 연령층은 대부분 30~40대로 아이양육을 하는 세대다. 이사를 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학군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부모들은 명품 학군 지역, 즉 학주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실제 학주근접을 내세워 분양한 주거용 상품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7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한 ‘반석더샵’은 반석초, 외삼초, 외삼중, 반석고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학주근접 아파트로 주목 받은 결과, 평균 57.7대 1로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같은 달 서울에서 분양된 ‘신길센트럴자이’도 대영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한 학주근접 아파트로 실수요가 몰리며 평균 56.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 인근에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학원가가 잘 갖춰진 학주근접 아파트는 분양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주택 분양시장이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실수요층 위주로 개편되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집을 고르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교가 가까운 단지 주변으로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도 학주근접 아파트의 인기요인이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갖춰지게 됨은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도 수월해 지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신규로 분양되는 학주근접 아파트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 좋고
각종 인프라

업계에서는 학군이나 출퇴근 편의 등은 실거주 수요가 가장 중요시하는 주거지 선택 기준이 됐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이 빨라진 최근 상황에선 직주·학주근접과 같은 요소들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한층 주목받기 마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직주 및 학주근접이 좋은 분양단지의 경우 대체로 우수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 각종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실수요자나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강점을 통한 환금성 역시 뛰어나 시장 분위기를 타지 않고 안정성 있는 시세를 구축하는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주 및 학주근접 분양현황.

직주접근

▲화정 자인채(오피스텔)=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다.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은 물론 3면이 개방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됐다. 1실 1주차가 가능해 직장인 등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에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산 중앙로를 따라 상암, 신촌으로 이어지는 핵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와 개통예정인 문산~서울 고속도로 IC에 인접해 사통팔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3호선 화정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을 끼고 화정로데오에 인접한 상권 또한 뛰어나다. 행신역 KTX 가 5분 거리에 있고, 2023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대곡역이 인접해 있어 이 노선을 따라가면 강남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GTX가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이 수월해진다.

▲모란 프라임타워(상가)= 경기도 성남시 여수공공주택개발지구 C1-1, 2BL 2필지에‘모란 프라임타워’가 상가 및 오피스 기능을 겸한 신축건축물을 공급예정에 있다.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지상 1~4층은 상가, 5층부터는 오피스 용도로 사용하는 2종 근생 및 업무시설이다. 대지 1574㎡에 연면적 1만3041.28㎡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정면(북측) 35m 도로접, 서측 17m 도로접, 후면(남측) 15m 도로를 접하고 있는 4면 개방형이다. 현재 공사 중인 모란 전통시장은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새터전에서 활기차고 정비된 모습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도시와 달리 5층까지 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 노출효과가 뛰어나 입점 업체는 간판광고효과로 매출증대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란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비도시로 모란시장을 필두로 전국의 인구를 흡수하는 초광대역상권으로 명동, 강남을 잇는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로 꼽힌다. 현재 모란역 유동인구는 1일 11만명, 모란장날 23만명, 주변의 대형 개발호재 등으로 앞으로 유동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란 프라임타워는 모란역 5번 출구와 광역버스 정류장(72개노선)과 30초 거리에 위치한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성남IC가 인접해 있다.

학주접근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타운하우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232번지 일대에 고품격 타운하우스인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이 분양 중이다. 총대지면적 3646㎡, 건폐율 40%, 지상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총 7세대가 공급된다. A타입 4세대(전용면적 177.70㎡), B타입 3세대(전용면적 168.27㎡)이다. 내부는 6m 높이의 오픈된 복층형 거실로 구성된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영화관을 갖춘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꾸며진다. 특히 6m 층고 설계를 적용해 거실의 개방감을 효과적으로 높였다. 각 방 어느 위치에서나 제주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주택 구매 시 필수 고려사항
단점보다 장점 많아 인기몰이

입주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대 2층 테라스 공간과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확보했다. 지중해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해변인 협재해수욕장도 제주도 대표 힐링코스로 꼽힌다. 방, 거실에 시스템에어컨,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비데·오븐·인덕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계약금은 10%.

현장에서 15분 거리에 신화테마파크가 조성돼 볼거리가 풍성하다. 신화테마파크는 15개 놀이기구, 오락시설이 있다. 이 곳에서 12㎞ 떨어진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생활과 교육을 영어로 하는 국제도시로 조성된다. 서귀포 대정읍 일대 약 379만㎡에 조성되며, 초·중·고 국제학교 7개가 들어선다. 행정 소방 경찰 등 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미 영국 명문 사립고인 노스런던 컬리지잇스쿨이 자리를 잡았고,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도 문을 열었다. 캐나다 명문여학교인 프랭섬홀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미국 사립학교인 세이트존스버리 아카데미도 곧 개교한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노스런던컬리지잇 스쿨은 옥스퍼드대를 비롯해 예일대, 런던정경대, 홍콩대, 도쿄대 등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켜 명문사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준공은 2017년 12월 말경.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아파트)= 김포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한강신도시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당 분양가 900만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90%정도 수준으로 책정된 가운데 즉시 입주까지 가능하다. 김포한강신도시 Ac-9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6층 15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 100㎡ 76가구, 전용 107㎡ 679가구, 전용 112㎡ 252가구 등 총 1007가구로 중대형 평형 위주다. 

채광과 일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대 남향위주 단지로 배치했다. 4-Bay구조(일부 제외), 3면 개방형 구조(일부 세대) 등 특화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중 유일하게 실내수영장(25m·4레인)이 조성됐다. 요가·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GX룸,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운동시설과 DVD룸·독서실·문고 등이 단지 내에 마련돼 있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실버 세대를 위한 실버룸(노인정)도 마련돼 있다. 단지에서 바로 수변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변조망권으로 수변길로 산책, 조깅, 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각종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푸른솔초등학교(혁신공감학교)와 푸른솔중학교(혁신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장기초·중 및 고창초·중도 있다. 

오는 2018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장기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김포한강로까지 차량으로 5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여의도, 신촌, 당산역 김포공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단지 바로 앞에 다수 정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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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