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쇼크’ 좌불안석 14인은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0:38:34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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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무죄 야당유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배지를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식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1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침통한 분위기는 동료 의원의 논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서 39석으로 줄었다. 

갑자기 날벼락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내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한층 무거운 분위기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결정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0대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정치권은 남은 7개월여 동안 재보궐 선거 지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1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심이나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4명이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2015년 지인 A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서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구민들에게도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즉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찬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2심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침통한 국민의당, 40석→39석
미니총선? 4명 배지 잃을 위기

박준영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1·2심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김모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윤종오 의원은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1심 무죄와 달리 2심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당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2심 벌금 90만원)·박재호(부산 남을, 2심 벌금 80만원)·이재정(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 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2심 무죄)·김한표(경남 거제, 2심 벌금 80만원)·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1심 벌금 80만원)·이철규(강원 동해·삼척, 2심 무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2심 벌금 80만원)·김수민(비례대표, 2심 무죄)·박선숙(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에 대한 2·3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12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내지 무죄를 받아 상대적으로 앞선 의원 4명에 비해 의원직 상실 확률이 낮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부가 야당에게만 무거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종태 전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며, 이번에 배지를 박탈당한 최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또 1·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권석창·박찬우 의원은 한국당 소속,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새민중정당 소속으로 모두 야당이다.


노심초사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 그중 민주당이 16명으로 최다였고 뒤를 이어 새누리당(현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서 단 한 명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아 야당 일각에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주장도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주공산 ‘송파을’ 상황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송파을에 누가 출마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지사가 내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중앙정치 진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송기호 변호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자택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홍 대표는 송파을 출마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박종진 전 앵커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당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박 전 앵커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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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