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프리미엄’ 품은 단지는?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부동산의 힐링열풍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다. 산이나 공원, 호수, 강, 천 등 녹지에 둘러싸인 그린 프리미엄 단지들이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거공간이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해졌다. 단지 주변에 산, 강, 공원, 골프장 등이 인접하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조망권이 보장된다. 또 산책과 운동 등 여가활동을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삶의 질과 더불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 내 아파트 시세에도 차이가 나고 있다.

1순위 마감
큰 흥행 거둬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쾌적한 환경과 그린 조망권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힐링’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후, 주거 및 판매·업무조건을 고르는 요소 중에서 녹지공간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난다.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가 분양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실제로 그린 프리미엄을 내세운 아파트의 인기는 높은 청약률에서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는 단지 남측에 바로 동탄2신도시의 중앙공원이 위치해있는데, 이 결과 평균 141대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되며 큰 흥행을 이뤘다. 단지 바로 인접한 곳에 광교호수공원이 있는 ‘광교 중흥S클래스’도 1순위 청약결과, 평균 3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프리미엄(웃돈)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2011년 입주한 ‘광교참누리레이크’는 광교신도시의 신대호수의 바로 옆에 분양된 아파트로 신대호수뿐 아니라 원천호수 등 그린 프리미엄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단지인데,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4억 2821만원이었으나 최근 5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약 32% 가량 웃돈이 붙었다.


산, 공원, 호수…분양시장 녹색열풍
쾌적한 주거환경 따라 시세도 차이

2015년 8월 분양했던 ‘고덕숲 아이파크’는 단지명처럼 고덕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평균 청약률은 5.64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 된 후 10월 현재 전용면적 59㎡는 5000만~1억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전용 84㎡는 5000만~8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에서 분양했던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평균 27.59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현재 최고 4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등과 공원녹지, 하천 등의 쾌적한 환경을 갖춰 주목을 받았다.

‘도시의 산소’라고 불리는 호수공원의 경우 접근성과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인 송도 센트럴파크와 맞닿아 있는 ‘더샵센트럴파크2’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1504만원선이다. 이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조망도 가능해 송도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자랑하는 리딩 아파트 중 한곳이다. 반면 송도 센트럴파크와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송도더샵그린애비뉴7단지’아파트의 매매가는 3.3㎡당 1362만원선으로, 더샵센트럴파크2차와 비교해 3.3㎡당 142만원 가량 낮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

산과 숲길 인근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 단지 뒤쪽으로 백련산을 품고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1~ 3차’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504만~1541만원으로 응암동(1343만원)은 물론 은평구(1,369만원) 아파트 평균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을 끼고 있는 ‘연남코오롱하늘채’전용 84㎡의 경우 숲길이 조성된 직후인 2015년 7월 평균 시세가 4억8000만원이었지만 2년3개월이 지난 현재(2017년 10월 기준) 5억7000만원으로 약 1억원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그린 프리미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망권의 가치다. 한강이나 골프장 등 조망권까지 갖췄다면 억대 웃돈까지 붙어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트라팰리스 전용 154㎡의 최고가는 12억6000만원(23층)으로 평균 거래가(9억2481만원)의 136% 수준에 매매가 이루어진 반면, 저층 매물은 평균 거래가의 81% 수준인 7억5000만원(4층)에 거래돼 하한가를 형성했다. 같은 면적이라도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무려 5억1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영구조망권으로 불리는 골프장 조망권을 갖춘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탄2신도시 시범지구의 ‘롯데캐슬알바트로스’전용 101㎡의 경우 골프장 조망이 가능한 세대의 매매가는 6억3500만원, 비조망권은 5억3000만원대로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잭니클라우스GC 조망이 가능한 ‘송도더샵마스터뷰’(전용 84㎡)가 5억2000만원대인 반면 골프장과 떨어진 ‘송도웰카운티4단지’(전용 84㎡)는 4억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상 속 작은 여유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 ‘킨포크’, 일본의 ‘미니멀(단샤리)’, 덴마크의 ‘휘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키워드로 떠오르며 쾌적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거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수익형도…
투자 1순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사회가 부여하는 긴장감과 압박을 내려놓고 집 근처에서 일상 속 작은 여유와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향후 그린 프리미엄 아파트가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아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 형성된 자연환경에 단지 내에 다양한 녹지공간까지 갖춘 단지는 그만큼 희소성을 갖췄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주목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단지라면 아껴뒀던 청약 통장을 사용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그린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 상가는 하루 매출 수백만원 웃돌고 분양 및 입점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도 계속 상승 추세로 아파트에 이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녹색 바람’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공원이나 수변, 호수공원 등은 생활 속 휴식은 물론 자전거, 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가족, 연인 등 방문객들을 끌어들여 주 7일 상권이 형성된다는 이점이 있다.

공원 앞 점포에 들어선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의 경우 하루 매출이 수백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권리금이나 보증금, 월세도 높게 형성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송파 와이즈 더샵’단지내 상가의 경우 위례신도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공원~녹지~하천을 잇는 보행자 중심거리인 휴먼링 내에 위치해 있는 입지 덕분에 평균 10대 1, 최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개시 1개월 만에 완판됐다. 

임대료 또한 높게 형성돼 있다.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층 상권 활성화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노원역 5번출구 상계주공 5단지 인근) 주변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1㎡당 2만9109원인 반면 등나무근린공원 주변은 이보다 10% 가량 비싼 3만2100원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등으로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도 마찬가지다. 단지 주변에 산과 강, 하천, 공원 등 조망권이 주를 이루던 그린 프리미엄이 최근에는 단지 내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직접 누릴 수 있는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당연 직·주근접이였다. 역세권이나 주요 업무지구 배후지역에 자리해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을 잘 갖춘 주거용 수익형 상품이 투자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이나 휴게시설 등 녹지공간을 까다롭게 따지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단지 주변 녹지공간은 물론 단지 내에서도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녹지공간이 인기요소로 떠오르면서 옥상정원과 테마공원 등 자연친화적 녹지공간과 조경 특화를 갖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5000만~1억원 웃돈
골프장 인근도 인기

임차인들이 녹지공간을 꼼꼼히 따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은 단지 내 녹지공간을 갖춘 분양단지를 선호하는 추세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과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쾌적성은 물론 공원 등 방문객 수요도 흡수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원 품은 분양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여기에 웰빙, 힐링 트렌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대형공원이나 수변, 호수공원 등이 인접한 곳이 상권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녹색 프리미엄이 강점인 단지들이다.

주거용 단지

▲화정 자인채(오피스텔)=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다.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은 물론 3면이 개방되어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었으며 1실 1주차가 가능해 직장인 등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능굴동산 및 꽃우물공원 등 조망이 가능하다.


수익형 단지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비뉴(상가)= 중흥건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12월1일부터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비뉴’상업시설 분양에 나선다. 아파트, 공공기관의 고정수요를 확보한데다, 배후수요가 풍부한 진주혁신도시 최중심에 위치해 있어 저금리 시대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주혁신도시 내 최초 스트리트 수변형 상가로 주목받고 있다. 진주혁신도시 C2·3·4블록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비뉴’ 상업시설은 연면적 약 5만4949㎡ 약 400여실 규모로 구성된다. 

▲운정신도시 야당역 센트럴파크리움(오피스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56-2번지에 ‘운정신도시 야당역 센트럴파크리움’오피스텔이 분양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이 인접했고 수변공원까지 품고 있어 ‘트리플 공원 프리미엄’으로 통한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까지 인근에 있어 임대수요도 넉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4층, 전용 20~29㎡, 총 252실로 구성된다. 임대수요의 경우 현재 파주 LCD 산업단지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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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