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청-국 새 가교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2.05 15:22:31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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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빈자리에 긴급 투입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됐다.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려 물러난 지 12일 만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승진·임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술 한 병도 
못마셔 한병도?

청와대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몸이 풀린 상태의 구원투수’를 발탁한 셈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대국회 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 정무수석 인선을 서둘러왔으나 강기정 전 의원, 박수현 대변인 등이 줄줄이 고사하면서 적임자 찾기에 난항을 겪어왔다. 

인선의 시급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최우선 고려해 새 정부 출범부터 국회와 소통업무를 맡아온 한 수석을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등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데다 문 대통령이 내달 중국 방문 전후에 여야 대표들과 회담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 수석이 정무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친화력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발탁 요인으로 꼽힌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야 관계가 원만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한 수석은 지난 6개월간 정무비서관으로 여야 의원들을 두루 접촉해왔다. 

한 수석은 “한국당 의원들을 적게 만나서 그렇지만 여당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200여명은 만난 것 같다”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두어 번 찾아뵀는데 저를 보면 농담도 잘한다”고 말했다. 

‘문의 선택’ 정무비서관서 승진  
대선 실무조직 ‘광흥창팀’ 핵심

특히 각종 쟁점 법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의식한 호남 출신 인사의 발탁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한 수석 발탁에 대해 국민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수석 앞에는 직면한 예산 국회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여야 대표 초청 회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한 수석은 “우선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있다. 최근 계속 국회에 있었는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회동은 다음 달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있어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 수석은 언론 발표 1시간여 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석 발탁 사실을 통보받았다. 

한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 진심을 다해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무비서관으로 야당과 많이 소통해왔다”며 “현안이 수십 가지인데 진심을 가지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가능성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 공직자 원천배제 7대 원칙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했다. 제가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한병도”라며 “음주로 걸릴 일이 절대 없다”고 했다.

정치권 기대
한국당만 불만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산하 5개 수석실(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 중 선임으로 비서실장 부재 시 대행한다. 재밌는 점은 한 수석의 나이가 수석 비서관들 중 최연소다. 현재 51세인 한 수석은 임 실장보다도 한 살 어린 최연소 수석이다. 

한 수석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 의원 출신으로 2012년 대선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2·8 전당대회, 그리고 지난 대선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조직을 일군 ‘조직의 귀재’로 통한다. 

수많은 전직 의원이 거론됐음에도 문 대통령이 한 정무수석을 선택한 배경에는 ‘친문’(친 문재인) 핵심으로 꼽힐 만큼 두터운 대통령의 신뢰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 캠프 조직을 맡아 문 대통령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2015년 2·8 전대서 탄탄한 조직을 지닌 박지원 의원에 맞서 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올 대선에선 캠프 출범 전 예비조적인 '광흥창팀' 1기로 참여해 밑바닥 조직을 다졌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뒀다고 해서 붙여진 광흥창팀은 문 대통령 대선 출마 기반을 닦은 참모 그룹이다. 

멤버로는 임 실장, 한 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오종식·탁현민 행정관 등이었다. 한 수석은 광흥창팀서 조직을 담당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비서실은 더 젊어지게 됐으며 임 실장의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수석은 전대협 3기 전북 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 실장과 30년 지기기도 하다. 

3선 출신 전정현 전 수석에 비해 ‘선수’(選數)는 부족하지만 17대에 함께 등원했던 여야 중진 의원과 격의 없이 지내는 등 ‘초선’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술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술을)한 병도 못해 한병도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남다른 친화력으로 극복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한 수석은 여야 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수석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한다. 언론서도 오늘 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며 반가워했다. 이어 “별명이 이름과 똑같다고 ‘술을 한 병도 못마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한 병도가 한 병은 마신다니까 한 병을 마시면서 국회 협치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운을 뗀 후 “이제 문재인정부도 6개월이 지나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될 시점이다. 현재 정말로 중요한 예산정국, 예산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선거법 개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결론까지도 내야할 때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시간이 겹쳤다. 아재 개그는 아니지만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시간’”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대협 비서실장에 전대협 정무수석, 청와대는 운동권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없는가”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17대 초선 출신
여야 두루 친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 수석을 향해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이 행정 각 부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당서 검토했는데 위법이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역량을 발휘해달라.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마시라. 물론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해야겠지만 갑자기 연말에 많이 몰리니 내가 당 대표인데 차도살인한다는 말도 나오니까 제가 부담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권서 나를 도와줄 일도 없는데 차도살인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부담스럽다”고 야권을 향한 사정 정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 수석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뵙고 의견도 나누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두세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의견을 듣겠다. 참고할 사항도 많다”며 “특히 야당이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가 돼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 말씀듣기 위해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운동권 시절과 다르다. 나라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한병도 정무수석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운동권 방식은 하면 안 된다”며 한 수석을 자극했다. 

이에 한 수석도 “운동권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균형감 가지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진중하게 의견 많이 듣겠다”고 맞받아쳤다.

대표적 친문…운동권-초선 출신 
비서관 시절 대야 설득 담당도

한 수석은 1967년 전북 익산서 태어나 이리동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원광대학교 재학 중 6월 항쟁에 참여했으며 제19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전대협 전북 지역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투옥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라북도 익산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국회의원인 새천년민주당 최재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친노계로 분류됐으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서 활동했다. 

이외에 빈곤 아이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에서도 간사로 활동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 공천서 이춘석 변호사에 밀려 탈락했다. 이후 2009년 한국-이라크 우호 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 2012년 2월부터 민주통합당서 한명숙 대표최고위원 정무특별보좌관, 당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민주화 운동 주도
임종석 30년 지기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익산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역 의원이었던 이춘석 후보에 밀려 익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해 조배숙 국민의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리곤 지난 5월17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cmp@ilyosisa.co.kr>

 

[한병도는?]

▲1967년 전북 익산 출생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원광대 총학생회장 
▲17대 국회의원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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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