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장 고지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33:40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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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만 한다면…포스트 문재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작은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정치인들의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라는 점이다. 야권서 강력한 후보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서 여권 후보가 무난히 서울시장 자리에 앉을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정치권서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치열한 여권발 서울시장 쟁탈전과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자 정치권은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에선 조직 재정비를 통해 최적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유력 출마 예상자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행보로 여론의 반응을 가늠하는 중이다. 그중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의 행보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누가 나오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공식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지만 다각적 행보를 보이며 의지를 피력하는 게 그 증거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피력했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준섭 전 강원도교육감 정무특보를 자신의 정책특보로 위촉하는 등 체제 변환을 착실히 진행해왔다. 

박 시장의 출마 선언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박 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조직 장악이다. 6년 동안 서울시정을 맡아 박원순 체제를 공고히 했다. 서울 곳곳을 누비며 쌓은 지역위원장들과의 인연도 박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이 넓다는 점도 강점이다. 올해 7월부터는 ‘현장시장실’을 가동,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대면했다. 취임 후 100명이 넘는 시민단체 출신을 채용한 점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박영선 의원은 박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다. 박 의원 역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하마평서 가장 우선으로 꼽히는 출마 예상자다. 최근 자신의 SNS에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며 올린 2분 남짓의 동영상 하나로 정치권은 박 의원의 출마가 멀지 않았다고 관측한다.

1000만 시민이 내편 ‘소통령’
‘5인 5색’ 정치시험대 오른다

이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은 남산타워에 올라 “제가 서울에 산 지 50년이 넘었지만, 남산타워에 와보기는 두 번째”라며 “서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서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잘 몰랐던 역사 공부도 하고 서울 사람들을 만나서 서울살이 이야기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살아야 할 서울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한 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려고 한다”라며 “함께 성장하는 감성 서울, 살맛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했다. 

해당 영상은 ‘박영선과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설을 애써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서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다”며 “제 전공을 살려서 서울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고 서울 사람들과 걸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도 박 의원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 출장 길에서 박 시장은 박 의원에게 출마 여부를 묻는 대신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라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박 시장보다 박 의원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경선 룰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헌·당규(권리당원 투표 50% 이하,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이상)에 준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최대 50%에 달할 수 있다.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조직을 장악하고 권리당원을 다수 보유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이슈 선점 및 미디어 노출면에서 현역 의원이 강점을 가진다는 점도 박 의원이 웃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 등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요소다.

‘나를 후보로’ 물밑작업 한창
본선보다 예선이 치열 전망

민병두 의원은 후보군 가운데 가장 빨리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최근 여의도에 선거사무소 성격의 ‘미래전략연구소’를 마련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창업생태계 등 강점인 분야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서 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꼬집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년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1097억원 중 회수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이슈 선점에 앞장섰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말 누가 도움 되겠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민시대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병두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진짜 ‘민’주당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른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 출신이라는 점이 경쟁력이다. 이에 당내에선 ‘86그룹’의 대표주자인 두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경우 청와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또 절친한 사이인 두 사람이 경선에서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점친다.

최종 승자는?


다른 후보군인 박영선, 민병두 의원이 비문계라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이 당내 주류계파인 친문계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란 평가도 우세하다. 만약 친문계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당내 조직력서 큰 강점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부산시장 인물난, 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마땅한 후보가 부상하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유력 출마 예상자였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거기에 최근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서 1위를 차지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민주당 입당을 주저해 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의 민주당 지지 세력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띄우기에 나섰다. 조직 핵심인사들이 수시로 이 전 수석의 등판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수석에 이어 지지 세력은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시장 지지자 모임 등은 최근 부산 해운대의 한 술집에 정 전 부시장을 초청, ‘막걸리가 있는 토크’를 가졌다. 이 자리에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정 전 부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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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