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료 요구했더니 허인회가 낙선 협박” 파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허인회 막말 녹취록’ 여야 진실 공방으로 한때 정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의 ‘낙선운동 협박’ 파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서울시청서 열린 서울시청 등에 대한 국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던 것.

이날 정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통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음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의원실로 찾아와 항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냐.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를 해당기업에 전달해 기업인이 국회의원에게 찾아와 막말 쌍욕을 섞어가면서 협박했다.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회 모욕이고 국감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장이 사과해야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결국 서울시나 SH공사가 기업인한테 ‘어느 의원실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왔으니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더 되느냐”며 “박원순 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한다면 정회하자”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감을 속개하려 하자 정 의원은 “(협박한 사람은) 2011년 박원순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이라며 “자료 요구했던 사실이 그대로 전달돼 항의성 방문을 해 협박성 얘기한 부분을 문제제기하는데 시장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토부 간사는 “정 의원이 녹취록의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박 시장이 사과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사과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해당 당사자가 찾아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여당이 두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원장은 대충 덮고 넘어가지 말고 시장이 적절한 해명을 한 후 국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토부 간사는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며 “(박 시장과 서울시에) 시간을 준 다음에 결과에 따라 사과하든지 해명하든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서 확인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 국감은 진행하고 정 의원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문제 삼아야 한다”며 “발언만 있는 것이니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자 조정식 위원장은 결국 국감 개시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11분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에 앞서 박 시장은 “경위를 파악해보고 바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회 도중 해당 사업자와 정용기 의원실 보좌관간의 통화 녹취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사업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던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우리 친척과 친구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법적조치 안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죠. 예를 들어 감표운동, 낙선운동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내 후배들인데 그 새끼들이 나를 괴롭힐 일은 없고 국민의당은…”이라고 발언했다.

또 “나한테는 정용기씨가 X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정 의원이) 고향선배라고 하지만”이라고도 말했다.

녹취 공개 후 정 의원은 “(허 이사장이 나한테) 고향선배라고 하는데 일면식도 없다. 이 분이 제 지역구에 어렸을 때 잠시 생활했던 것은 알았다”며 “명백한 협박성 위협으로 느꼈다. 지역의 친척, 친지들을 동원해 낙선운동 하겠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허인회 막말’과 관련해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시장과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느냐”며 “박 시장과 서울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자료제출 정보를 유출한 해당 공직자를 명백하게 밝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재방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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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