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을 아십니까

클럽서 불티…애들도 ‘환각풍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풍선이 마약이 됐다.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제가 그것이다. 해피벌룬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서 뒤늦게 환각제로 분류했지만 강남, 홍대의 클럽에선 아직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규제도 심하지 않아 미성년자들까지 손을 대는 실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4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죽은 남성의 소지품 중에는 고무관과 아산화질소(N2O) 앰풀(캡슐) 120여개가 발견됐다. 17개는 이미 사용했고 104개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었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초반에 질식사를 의심했으나 질식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흡입하고 사망
인체에 치명적

흡입할 때 얼굴 쪽 근육이 수축하면서 웃는 모습이 된다는 의미로 ‘웃음 가스’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카페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여 ‘휘핑가스’라고 부르기도 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병원이다.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이자 쾌락을 주는 유사 환각제로 약 200년 전부터 사용됐다. 색깔이 없지만 달콤한 맛과 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거부감도 적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을 비롯해 DNA손상, 태아 기형유발 등이 발견됐다”며 “일반적인 의료 환경서도 보조제 역할로 간혹 소량을 쓰기도 하지만 훨씬 부작용이 적은 마취제가 많아 사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믹테크놀로지가 관리하는 화학물질독성영향관리원 자료에도 아산화질소의 독성이 보고돼있다. 

쥐에게 13주간 간헐적으로 투여했을 때, 간 무게와 백혈구 수치의 변화가 발견됐고, 임신한 암컷 쥐에게 24시간마다 같은 양을 8∼11일간 투여했더니 쥐의 태아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 비뇨기계의 발달이상이 생겼다는 것 등이다.

아산화질소를 희석하지 않고 흡입하면 산소 결핍을 유발시켜 두통을 발생시키며 흡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한다. 너무 많이 흡입하면 산소결핍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료계서도 “마취제에도 들어가는 가스를 일반인이 일상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해피벌룬의 유행과 관련해 “병원서도 조심해서 쓰는 마취용 가스를 일상서 쓴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 사망 원인으로 추정
환각과 환청…산소결핍증으로 급사할 수도


그는 아산화질소의 위험에 대해 “아산화질소는 확산이 잘 돼 산소보다 더 빨리 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 자칫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래서 병원서도 아산화진소만 단독으로 쓰지않고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산소와 같은 비율로 환자에게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의료용이나 식품첨가물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미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도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규제를 앞둔 당시 해피벌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판매자·구매자 모두 ‘마지막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대대적인 해피벌룬 판매 근절·계도에 나서면서 판매자들이 물량 수급이 어려워지자 해피벌룬의 가격은 치솟았고 구매자들 역시 구입을 서둘렀다. 

규제 전 사재기
여전히 활개

당시 해피벌룬을 구매했던 한 여성은 “판매자가 ‘이제 몇 주 지나면 못한다’며 큰 풍선을 서비스로 줬다. 가스를 들이마시니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마치 치과서 입 천장에 마취할 때 찌르는 느낌인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SNS나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는 ‘마지막 기회다’ ‘불법으로 전환되면 환불해주겠다’는 글들이 넘쳐났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여, 아직도 강남이나 홍익대 인근 클럽 등에선 해피벌룬이 꾸준히 유행되고 있다. 

몇몇 술집에선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기구에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 가스를 부착하고 이를 풍선에 주입, 2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000원 안팎의 재료비를 들여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점주들에게 인기다. 

마포구의 한 술집 종업원은 “올해 초부터 해피벌룬을 팔기 시작했는데 찾아오는 손님 중 절반 이상은 이를 주문해 주말에는 재료가 모자랄 정도”라고 귀띔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종 마약, 환각제 등이 처음 생겨나고 확산되는 장소인 클럽에 대해서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마약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 장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NS로 습득
“단속 어렵다”

해피벌룬 역시 클럽 내 마약투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의 대체품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서 25년 이상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일대 클럽서 마약의 유통·판매, 혹은 이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해외 유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귀국할 때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하면 해피벌룬 재료 구입도 가능해 직접 만들어 흡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 판매상들은 캡슐형 아산화가스 12통과 주입기 1개, 풍선 10개 세트를 2만원대에 판매하고 심지어는 배달도 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총판도 있어 해피벌룬은 조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직접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매자는 해피벌룬에 대해 치과에서 쓰는 일명 웃음가스로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여 외국에서는 파티용품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자는 중독성도 전혀 없고 어디든 바로 배달해준다며 빨리 경험해보라며 해피벌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해피벌룬 제작 관련 정보 접근 실태도 환각물질 지정 이전과 다를 게 없다. SNS에선 해피벌룬 제조법과 사용법을 소개하는 글부터 해피벌룬 흡입 후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또한 제조 방법을 담은 영상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화학물질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00원 안팎 재료비로 2000∼5000원 판매
본인인증절차 필요 없어 미성년자도 구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엔 풍선 수십 개와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주입기 등 환각물질로 분류된 해피벌룬 제조 재료와 무언가에 취한 앳되어 보이는 남성 세 명과 여성 한 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했다가 입건된 사례는 있지만 판매 사범을 처벌해 재판에 넘긴 것은 환각 물질 지정 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해피벌룬을 구매할 경우 성인은 물론 10대 학생들까지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아산화질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 쇼핑몰서 해피벌룬 재료 구입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SNS를 통해 웃돈만 주면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에 넣을 수 있어 미성년자들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쇼핑몰이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긴 했지만 구매하는데 제한은 거의 없다. 

아예 경고 문구조차 없이 판매하는 중소 쇼핑몰도 많다. “성분만 다를 뿐, 사실상 과거 환각 효과를 느끼려던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본드를 샀던 때와 다름없는 구매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해피벌룬을 구입했다는 김모군은 “개당 가격이 1200원에 불과하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피벌룬이 젊은층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며 “환각물질에 한 번 맛을 들인 사람들이라면 해피벌룬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다른 대체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히 처벌”
기준 마련 시급

검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유통방법이 은밀화, 점조직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판매 및 흡입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홍보 강화 및 유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아산화질소의 잘못된 유통 및 활용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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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