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대 ‘법조 스캔들’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0:26:30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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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판사 룸살롱에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한 법무법인이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상대로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일요시사>는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이 당시 부산고법 판사와 해운대구에 위치한 모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 제공자는 이러한 접대 문화가 지역 법조계에 만연해있다고 귀띔했다. <일요시사>는 부산에 드리운 사법 비리를 파헤쳤다.
 

법무법인A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인이 설립된 후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왔다. 지역 사람들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전직 부산고법·지법 판사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해 승률이 높다. 특히 A의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인 B변호사는 수임료가 높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향판 출신 다수 
그가 맡으면 성공

부산서 거주 중인 한 사업가는 “B변호사가 (돈을) 많이 달라고는 한다”면서도 “안 되는 걸 풀어낸다. 진짜 어려운 것도 해결한다. 아는 사람이 돈 빌려줬던 게 이상하게 사기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더라. 꼭 성공시켜야 하는 건 B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B변호사는 울산의 한 중견기업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당시 1심은 울산지법서 진행됐다. 소액주주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된 기업 측은 사건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새빛’에게 맡겼다. 

새빛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 각광받던 시기였다. 


울산에 위치한 기업이 울산지법서 진행되는 재판을 굳이 서울의 새빛에게 맡긴 이유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업 측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울산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서 패한 것이다. 기업 측은 1심 판결이 난 그달 부산고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은 C부장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결정했다. 기업 측은 1심을 맡은 새빛을 교체하기로 결정, 법무법인A 소속 B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고 알렸다.

부산 법조인 가는
단골 룸살롱 있다

변호인 교체 소식을 들은 소액주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B변호사가 가진 인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B변호사와 C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오랜 기간 부산 법조계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소액주주들은 2심 재판이 편파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한 소액주주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상대방 측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대로는 재판서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선택한 방법은 재판 기피 신청이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해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액주주 측 변호사도 자신에게 일정부분 리스크가 있는 기피 신청을 막지 않았다. 단지 실제 기피 신청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3차 변론이 열렸다. 소액주주 측은 여전히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느꼈다. 화가 난 소액주주 측 변호사는 법정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고 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부산고법은 15일 이내에 인용(재판장 변경) 또는 기각(재판 속개)을 선택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액주주 측으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부산고법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고 소액주주는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부산 대형로펌 접대 정황 녹취록 입수
서울대 법대 동기…평소 아삼륙 파악

수상하다고 느낀 소액주주 중 일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변호사와 C부장판사 간 유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소문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급 한정식당에 두 사람이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변호사와 C부장판사는 물론 D변호사도 단골이라는 것이다. D변호사는 B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A 소속으로 부산고법·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후배다. 

이에 해당 식당 사장과 친분이 있던 한 소액주주는 B변호사와 C부장판사의 관계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식당 사장은 D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전해 듣고 그 내용을 부탁한 소액주주에게 털어놨다.

“D변호사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B변호사와 C부장판사는 ‘아삼륙(둘도 없이 친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라. 진짜 아삼륙이라더라. 자신(D변호사)도 B변호사와 친하지만 한양대 출신이라 같이 서울대를 나온 두 사람(B변호사·C부장판사)이 굉장히 친하다고 말했다. ‘사건 이런 건 B변호사랑 붙으면 성공한다’고도 알려줬다.”

식당 주인은 D변호사로부터 확인한 내용뿐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내용도 소액주주에게 전했다. 그중 두 사람이 룸살롱을 함께 다닌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우리 식당에) 단체로 와서 잘 가는 데가 따로 있다. 변호사님하고 판사님들만 가는 데다.” 해당 식당과 룸살롱은 장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척거리다.


갑자기 재배당
뭘 숨기려 했나

식당 주인은 B변호사와 룸살롱 마담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B변호사는 먼저 룸살롱에서 술 한 잔하고 우리 식당서 식사하고 마담 집으로 갔다. 자주 갔다. 마담을 처음 봤을 때 키가 커다라니 아파트 짓고 하면 거기 모델하는 줄 알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결혼도 안 하고 그걸(룸살롱) 경영하고 있더라.”

B변호사는 마담을 식당 주인이 다니는 모임에 넣어주라고 추천도 했다고 한다. “내가 하는 모임이 있다. (한날은) B변호사님이 꼭 한명을 추천해서 (모임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걔(마담)가 맞더라. 변호사님이 추천한다는데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뒀다. 그 룸살롱에 한 번씩 가면 그 계통(법조인)이 많이 와 있었다.”
 

소액주주는 식당 주인의 말을 녹취,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변호인은 녹취록 공개를 한사코 말렸다. 녹취록 공개를 주장한 소액주주는 “우리 변호사가 미안해하면서도 B변호사가 서울대 선배라 공개되면 자기도 죽는다고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감사에 나서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액주주는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대법원 측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반응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술 마시면 마담 집으로”


시간을 끌던 부산고법은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소액주주들은 드디어 부산고법으로부터 재판장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그해 법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은 C부장판사가 그때 전보 발령이 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재판장 교체는 C부장판사의 전보 발령 때문이 아닌 다른 부로 재배당 된 결과였다. 당시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 “기피 신청을 받아주자니 문제가 되고 안 받아주자니 진정서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조용히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액주주 측은 해석했다.

2심서 재판장이 바뀌었지만 소액주주 측은 패배했다. 

부산고법은 “신주발행은 기업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려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신주 발행 당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떨어졌다.

소액주주 측은 아직도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전형적인 향판(특정 고등법원 관할 안에서만 근무한 법관)들의 비리다. 판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판결이 바뀌었다고 하면 수긍한다. 그런데 당시 새로운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의혹 전면 반박
“사실이 아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일요시사>는 B변호사에게 직접 물었다. ‘C부장판사와 가까운 사이냐’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대학 동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주 드나들었다는 룸살롱과 마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C부장판사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라며 “택도 없는 소리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문제적 인물

B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A 소속인 D변호사가 과거 골프·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고법의 판사였던 D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형사피고인으로부터 15차례 골프접대를 받는가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과 룸살롱도 함께 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캔들이 터진 후 D변호사는 법관을 그만두고 법무법인A서 일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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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