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0)시민단체 총장 기소의 진실
<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0)시민단체 총장 기소의 진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17.10.17 14:14
  • 호수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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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위해 희생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 번째 주인공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입니다.
 

지난해 10월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영등포 사무실과 김순환 사무총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4일 후인 28일 김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김 사무총장은 29일 구속됐다. 불과 닷새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처참히 짓밟혀”

김 사무총장은 “조사과정서 강요, 협박, 모멸감, 인권유린, 개인계좌 추적 등으로 우리 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존엄과 신뢰를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너무 나댄다” “대기업 갈취를 위한 고발” “피해자들을 다단계로 모집해 고발 및 소송남발”이라는 표현들을 쓰며 서민대책위원회를 사익을 위한 단체로 몰아갔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수사기법은 70∼80년대 안기부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특히 “‘오늘부로 시민단체 문을 닫아라’라는 강압적 막말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뛰어 넘어 와해공작으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에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할 수 없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던 3건과 최근 5년동안 200여건의 민원 중 참여연대, 을지로위원회 등을 경유한 악성민원 4건이다.

또한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기부금 1700만원은 김 사무총장의 개인 통장이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됐고 일부는 기부영수증 까지 발급된 것이었다.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조차도 재판서 “사무총장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기부금 일부로 기부영수 처리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결국 그를 기소했다.

“강요, 협박, 인권유린 당했다” 주장
30년 동안 쌓은 공든 탑 무너질 위기

결국 김 사무총장은 대기업 고발로 뒷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는 파렴치범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됐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위원, 민원인 등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잘못된 진실을 밝히고자 부득이하게 침묵을 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사무총장의 구속과 별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6개월 전부터 내사, 표적수사, 등을 진행해 전격 압수수색, 구속기소, 참고인조사 등을 감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과정서 검찰은 언론, 시민단체가 영혼처럼 반드시 지켜온 민원인과 정보 제공자에 관한 신상 및 민원내용을 함구하는 ‘불문율’을 깨버렸다”며 “공익을 위해 고발한 사실을 탐욕과 사익의 부적절한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남용에 의한 편법수사는 법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많은 검사의 자긍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국민 신뢰를 깨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리, 도덕, 평화를 근간으로 30년 동안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했다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철칙은 겸손한 자세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으로부터 일절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획된 수사?

김 사무총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순수한 기부와 후원금으로 검소하게 운영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인내와 침묵 속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하고픈 시민단체의 기본적 사고와 원칙, 상식을 근간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두 번 다시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나라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충·효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예방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근본이라 인식하고 노력하는 비정부단체다.  

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양천문화센터 중앙위원 300여명을 주축으로 서민민생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현재까지 서민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재 24시 갑질 민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민대책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혹은 다른 제 3의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않고 신의(信義) 공의(公義) 정의(定義)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의 입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개입한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발생 현장에 개입하면 민원 발생근원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제반비용이 발생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원인이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 없이 단지 회원들이 기부하는 소액의 기부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모욕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갑질’ 민원상담센터는 사무총장 구속전 민원 1000여건 접수 100여건 처리 중에 있었으며 사무총장 구속 후 현재까지 민원 2000여건 50여건 처리에도 부담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