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신(新)청해진 프로젝트를 제시해 화제다. 21세기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대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균형발전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다. 신 청해진 프로젝트에 따른 실천적인 계획안도 김 의원이 직접 작성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그 기둥은 마련됐다.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로 명명하자고 제안하는 안이다.이 프로젝트는 9세기경 청해진 중심으로 해상교통권과 무역권을 장악하고 신라·당·일본의 삼각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해상왕 장보고’를 연상케 한다.
여기에는 김성순 의원의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청사진이 모두 담겨 있다. 향후 한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게다가 지역균형발전,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현안을 담고 있다. 특히 신(新)청해진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 세계 최대산업지대, 세계 물류의 핵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황해권 세계 경제 중심·최대산업지대로 떠오른다”
수도권·부산권·서남권 3각벨트, “국토균형발전 기대”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의 8배나 되는 장삼각·진기·동북·성투 지구 등 4개 경제개발 지구를 지정했다. 일본 역시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리니어신칸센을 축으로 3대 대도시권을 1시간 통근권으로 묶는 대도시권벨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0여년이 지나면 환황해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최대 산업지대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제자유구역은 빈약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 분산 형태여서 집중 통합 효율성이 부족하다”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만으로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반응이다. 서해안 서남권의 발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일환으로 신 청해진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라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남권에 새로 개항된 무안국제공항 북쪽의 함평만 연안과 해제반도 인근 도서들로 형성된 지역은 그 물길이 황해 철산바다에 연결되어 있어, 천혜의 양항이 될 입지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또 수심이 깊고 해역이 넓어, 동양 최대의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 연안 간석지 2백20㎢와 해안지역 및 도서를 합하면 6백36㎢ 크기의 항만산업 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공장 내 자체항만이나 산업별 전용항을 이용하므로 환적이 불필요하고 ‘물류비 제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고효율, 저지가, 신기술 창출이 되도록 짜여지고 규제와 분규가 없는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 동력 산업을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호남권 전역을 광역개발권으로 성장시키면서 수도권 규제는 풀고, 수도권·부산권과 함께 3대광역권 성장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3대광역권 정책이 추진되면 수도권, 부산권, 서남권의 3각망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전 국토가 균등, 균질성을 갖게 되며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고 국론이 통합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 국토가 생산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도 적잖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낮은 입금을 찾아 해외로 나갔고, 대기업도 각종 규제와 고지가, 공장용지난, 고임금, 좋지 않은 사회적 눈총을 피해 환영받는 해외로 투자선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따라서 정부가 효율성 있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산업기지를 직접 건설해서 물류비가 적고 값싼 공장용지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취지의 신청해진 프로젝트는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뿐만 아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선정,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새로운 행정모델 도시로 정한 뒤 항만, 산업, 무역, 국제 금융, 위탁, 교육, 실험 등을 총망라한 혁신산업클러스터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환황해권 시대에 중국의 거센 도전과 동북아 발전에 대응하려면 지난 40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이용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토축인 서해안 서남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1세기를 내다보고 대담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과감한 도전을 해야만 환황해권이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김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 청해진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