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히면 병 된다’ 추석 피로 푸는 법 15

열흘간 쌓인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대의 명절 추석이 지나고 매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명절 스트레스와 피로다. 유래 없이 길었던 이번 추석연휴였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 파이팅 넘치는 삶을 살기위해 꼭 필요한 명절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풀기. 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요시사>서 알아봤다.
 

과거 대표적인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쇼핑’과 ‘여행’이었다. 쇼핑을 통해 돈을 펑펑 쓰고 여행을 떠나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색다른 스트레스 해소법들이 등장해 이목을 끈다.

여러 가지 
치료법 공개

▲페이퍼 커팅 = 작은 커터칼 하나로 종이를 자르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 장식용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페이퍼 커팅은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아래 나라마다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했다. 

결혼 서약서 등 다양한 문서에 페이퍼 커팅을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문화는 오늘 날 이스라엘 문화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멕시코에선 ‘파펠 피카도(Papel Picado)’라는 이름의 종이 장식이 전통 민속 예술로 계승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소개됐다. 

이 페이퍼 커팅 방법은 간단하다. 관련 사이트나 페이퍼 커팅북에 있는 도안을 칼로 자르기만 하면 된다. 고가의 재료나 정교한 손재주가 없어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 즐길 수 있다. 


종이를 오리며 주변의 작은 조각들을 떼어낼 때의 쾌감, 자신도 모르게 몰입할 수 있다는 페이퍼 커팅의 매력 때문에 한 번 그 즐거움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필사책 = ‘필사’란 ‘베끼어 쓴다’라는 뜻. 책의 의미를 되새기고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을 옮겨적는 것을 말한다. 좋아하는 작가나 좋은 글귀 등을 자신만의 글씨체와 호흡으로 따라쓰면 된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조각 난 멘탈을 다독여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필사는 이전에는 시인이나 소설 작가들이 글을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쓰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필사책이나 좋아하는 책 등으로 필사를 하며 복잡한 생각, 어지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컬러링 북 = ‘성인용 색칠공부’라는 으로 알려진 컬러링 북은 인쇄된 도안을 색깔펜으로 칠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심신 안정의 효과가 있다. 컬러링 북이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도안의 컬러링 북이 등장하고 있다. 

귀여운 캐릭터나 만화부터 멋있는 건축물, 꽃이나 자연,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안이 있으니 취향대로 슥슥 칠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쇼핑·여행 옛말…해소법 무궁무진
‘해소방’ 야구배트 휠 정도로 인기

▲대낮 나이트 = 주부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대낮에 문을 여는 나이트가 있다. 대낮 나이트는 자녀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가는 낮에 카페를 대여해 춤추고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임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주부들이 모여 공감대도 형성하고 스트레스와 친목도모도 할 수 있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스트레스 해소방 = 스트레스 해소를 내세워 물건들을 부수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인터넷 커뮤니티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방을 찾는 고객들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복과 야구배트, 망치 등을 제공받는다. 

이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입장해 지정된 시간동안 금액별로 차등 제공하는 도자기, 폐 전자제품 등을 망치 등을 이용해 부수고 던질 수 있으며 방에 비치된 타이어와 마네킹 등을 때릴 수 있다. 

방문 고객들은 안전을 이유로 방에 입장하기에 앞서 안전 관련한 서약서를 작성하며 설치된 CCTV를 통해 안전에 해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받게 된다. 최근 개점한 한 스트레스 해소방은 “오픈 이틀 만에 철제 야구배트가 휠 정도로 많은 고객이 찾았다”며 그 인기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웃음치료 = 웃음으로 삶을 더 윤기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웃음 테크 등이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웃음 건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각박해지고 웃음을 잃어가는 우울한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된 웃음 바람이 건강관리 분야에도 접목되기 시작했다. 

힐링과 휴식
놀아야 풀린다

삶이 무거울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웃음이다. 오늘날 웃음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웃음의 효능으로는 엔돌핀의 생성과 면역력 증가로 인한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웃음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어 회사나 학교서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울음치료 =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울음 요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는 ‘울음 치료과’가 있는 병원도 생겨났다. 환자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눈물을 흘리게 유도한다. 

실컷 울고 난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잘돼 몸이 나른하고 개운하다.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도 최근 눈물 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 암 대체의학 치료 전문 대암클리닉 이병욱 박사는 메스를 내려놓고 환자들에게 눈물 치료를 하고 있다. 그는 “울지 않으면 장기가 대신 운다. 울어야 산다”고 눈물을 강조한다.

▲마음 챙김 명상법 = 수면 클리닉과 스트레스 클리닉서 마음 챙김 명상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면 수면과 스트레스뿐 아니라 통증이나 외로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마음 챙김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현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비판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됐다. 


최근에는 매사추세츠대학의 존 카밧 진이라는 교수가 1994년에 쓴 책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1995년 베트남 승려인 틱 낫한(Thich Nhat Hanh)이 쓴 책 <Living Buddha, Living Christ>서 마음 챙김에 대한 자세한 기술로 불이 붙은 후 이제는 마음 챙김이란 주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매운 음식 먹기 = 스트레스가 폭식을 유발한다고들 한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 섭취가 스트레스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매운맛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신체가 위급할 때 대처하는 신경계)을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다. 매운맛은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외에도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소량 먹으면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땀 흘리며…
건강까지 챙겨

▲생선과 따뜻한 우유 = 생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돼있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생선은 가능한 쪄서 먹는 것이 좋고 구울 때에도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따뜻한 우유는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뜻한 우유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찬 우유는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지방 요거트, 카레 =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은 저지방 요거트와 카레다. 저지방 요거트에는 우리 몸을 기분 좋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할 때 필요한 칼슘 및 단백질이 풍부하다. 카레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뇌 부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카레가 가지고 있는 커큐민 성분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뇌 부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더욱 좋고 시금치를 넣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실내 익스트림 스포츠 = 익스트림 실내 스포츠가 떠오르고 있다. 사람은 높은 곳을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올라갔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근육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실내 클라이밍이 직장인 사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내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먹으면서…“웃고 울자”
과학적으로 효과 입증

‘비블럭 어반 클라이밍’ 등 실내 클라이밍장들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산악 등지와 달리 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공간으로 안전하고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스포츠 클라이밍은 균형발달, 체력은 물론 정신력, 인내심 등도 길러 준다. 힘든 것과 비례해 성취감도 커진다. 

▲VR = 첨단 과학 및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VR(Virtual Reality)이란 단어는 친숙한 단어로 들려온다. VR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으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양하고 두터운 고객층이 확보돼있기에 VR 분야는 사업의 큰 장점이자 매력이다. 

얼굴을 때리는 바람까지 그대로 재현한 VR 롤러코스터를 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무에타이 = 스트레스 해소도 되면서 체력도 키우고 재미도 있는 직킥복싱 무에타이를 추천한다. 요즘 격투기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킥복싱 무에타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운동이다.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적당한 방법이 없던여자들이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복싱 동작과 킥동작으로 타격 동작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운동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 없이 머리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클레이 사격 = 클레이 사격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산탄총으로 쏘아 맞히는 스포츠다. 표적으로 사용되는 클레이 피전은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것으로 지름 11㎝ 크기의 원반형 모양이다. 

클레이 사격에 사용되는 산탄총은 흔히 말하는 샷건(shotgun)의 한 종류다. 이름 그대로 실탄을 발사하면 ‘수많은 탄알이 흩어져’ 날아가게끔 만들어진 총이다. 사격 특유의 쾌감을 잘 살린 클레이 사격은 주말이면 1500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올림픽 경기 중계 보는 것보다 실제 하는 클레이 사격은 정말 시원하고 통쾌하다. 클레이 사격장은 스트레스 해소에 적격이다.

최장 10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는 올해 추석연휴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혼자는 기혼자대로 미혼자는 미혼자대로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생대로 추석 연휴는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한만큼 서로를 안아주는 가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여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즐겨야 하는 연휴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하거나 간섭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는 것은 물론 집안일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들의 임신에 대한 관심도 기혼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와 함께 궂은일을 함께 하고 다독여 주는 것이 정신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더욱 키우는 설교의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가정의학과 교수는 “미혼자가 가장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 1위는 결혼 성화인데 처녀, 총각들에게 보내는 과한 조언은 때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니 피하도록 하자”며 “취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친척들에게도 충고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해줘야 명절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충고보다 격려
전문적 치료도

이어 “명절이 지나고 원인 모를 두통과 메스꺼움, 두근거림, 불면 등으로 고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유례없이 긴 이번 추석에는 스트레스 없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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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