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화재, 그후…

화마가 쓸고 간 터전에 갈등만 덩그러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소래포구 대화재로 시련을 겪은 지 6개월여 지난 시점서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라도 임시 어시장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동구와 남동구 의회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18일 오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20여개의 좌판과 20여곳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6억5000만원에 이르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총 점포의 70%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어시장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소래포구의 대형 화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였다.

불은 꺼졌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어획량이 가장 많아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화재 현장을 수습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이후 6개월 소래포구는 ‘소서노 올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서 50만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하게 치르며 화재의 아픔을 잊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상인들의 영업재개 문제로 상인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는 남동구와 남동구의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화재 피해로 가게를 잃은 재래어시장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공원 지역인 해오름광장에서 임시 어시장을 열어 영업을 강행하려한 것 때문. 

어시장 상인들은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으로 나와 사실상의 임시 어시장을 남동구 허가 없이 기습 설치했다. 남동구는 ‘인근 주민 동의가 없으면 임시 어시장을 열지 않겠다’고 구의회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해졌다.  

지난달 25일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에는 60여개의 좌판용 몽골텐트가 세워졌다. 텐트 밑에는 오전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소래포구 상인 50여명이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에 몽골텐트 설치를 시작한 시간은 오전 6시30분께. 

구는 오전 9시 ‘꽃게 광장에 몽골텐트가 설치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야 이를 확인했다. 
 

현장에 나간 구 담당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몽골텐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며 상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상인들은 “지난 3월 화재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해 벼랑 끝까지 몰렸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꽃게광장에 임시어시장을 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주상인연합조합의 한 상인은 “살길이 막막해서 나왔다”며 “해오름공원 데크는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곳이 꽃게광장이다. 이곳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호소했다. 


허가 없이 기습 설치…구에선 방관
주민들 임시어시장 반대하며 시위

소래포구 상인 271명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현재 꽃게광장을 중심으로 150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 전후로 영업할 방침이다.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임시어시장을 열기 위해 몽골텐트 150개 1억원, 전기·배관시설 2억원 등 3억원을 들였다. 

이에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인동·서점원·이오상·조영규·최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종관(국민의당), 최승원(정의당) 등 남동구의원 7명은 지난달 26일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불법 강행되는 임시어시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크게 3가지로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공원지역인 해오름광장에 임시 어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임시 어시장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관련법상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위한 시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시장 설치 장소인 해오름광장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오름광장 인근 에코매트로아파트 주민들은 임시어시장 설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해오름광장에 상행위를 위한 시장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인근 아파트 거주지 4만여명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장석현 구청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래포구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소속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방관하는 분위기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이고 단속 대상인 것도 맞다”면서도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영업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점용허가는 불가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몽골텐트 설치, 상행위 등은 안 된다고 설득은 지속해서 하겠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구의회에서 주민 동의 없는 임시 어시장은 없다고 했는데 남동구가 주민들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최성춘 위원장은 “구에 공식적으로 철거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벼랑끝 몰렸다”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임시어시장 분비가 남동구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에 주민 반대가 있음에도 강행되는 것은 장석현 구청장의 독선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선행정의 결과는 상인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귀결된다”며 “장석현 구청장은 갈등 조장을 멈추고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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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