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화재, 그후…

화마가 쓸고 간 터전에 갈등만 덩그러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소래포구 대화재로 시련을 겪은 지 6개월여 지난 시점서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라도 임시 어시장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동구와 남동구 의회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18일 오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20여개의 좌판과 20여곳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6억5000만원에 이르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총 점포의 70%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어시장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소래포구의 대형 화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였다.

불은 꺼졌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어획량이 가장 많아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화재 현장을 수습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이후 6개월 소래포구는 ‘소서노 올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서 50만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하게 치르며 화재의 아픔을 잊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상인들의 영업재개 문제로 상인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는 남동구와 남동구의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화재 피해로 가게를 잃은 재래어시장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공원 지역인 해오름광장에서 임시 어시장을 열어 영업을 강행하려한 것 때문. 

어시장 상인들은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으로 나와 사실상의 임시 어시장을 남동구 허가 없이 기습 설치했다. 남동구는 ‘인근 주민 동의가 없으면 임시 어시장을 열지 않겠다’고 구의회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해졌다.  

지난달 25일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에는 60여개의 좌판용 몽골텐트가 세워졌다. 텐트 밑에는 오전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소래포구 상인 50여명이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에 몽골텐트 설치를 시작한 시간은 오전 6시30분께. 

구는 오전 9시 ‘꽃게 광장에 몽골텐트가 설치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야 이를 확인했다. 
 

현장에 나간 구 담당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몽골텐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며 상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상인들은 “지난 3월 화재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해 벼랑 끝까지 몰렸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꽃게광장에 임시어시장을 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주상인연합조합의 한 상인은 “살길이 막막해서 나왔다”며 “해오름공원 데크는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곳이 꽃게광장이다. 이곳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호소했다. 


허가 없이 기습 설치…구에선 방관
주민들 임시어시장 반대하며 시위

소래포구 상인 271명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현재 꽃게광장을 중심으로 150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 전후로 영업할 방침이다.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임시어시장을 열기 위해 몽골텐트 150개 1억원, 전기·배관시설 2억원 등 3억원을 들였다. 

이에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인동·서점원·이오상·조영규·최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종관(국민의당), 최승원(정의당) 등 남동구의원 7명은 지난달 26일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불법 강행되는 임시어시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크게 3가지로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공원지역인 해오름광장에 임시 어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임시 어시장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관련법상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위한 시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시장 설치 장소인 해오름광장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오름광장 인근 에코매트로아파트 주민들은 임시어시장 설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해오름광장에 상행위를 위한 시장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인근 아파트 거주지 4만여명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장석현 구청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래포구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소속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방관하는 분위기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이고 단속 대상인 것도 맞다”면서도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영업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점용허가는 불가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몽골텐트 설치, 상행위 등은 안 된다고 설득은 지속해서 하겠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구의회에서 주민 동의 없는 임시 어시장은 없다고 했는데 남동구가 주민들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최성춘 위원장은 “구에 공식적으로 철거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벼랑끝 몰렸다”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임시어시장 분비가 남동구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에 주민 반대가 있음에도 강행되는 것은 장석현 구청장의 독선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선행정의 결과는 상인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귀결된다”며 “장석현 구청장은 갈등 조장을 멈추고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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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