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②> 역술인 백운비가 본 ‘김정은 전쟁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9.26 09:00:20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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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좋아 보이지만 내년부터 무너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제한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문제의 원흉은 김 위원장이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역리원 원장에게 김 위원장의 올해 운세를 물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렸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 

자파인수
자업자득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비행거리는 약 2700여㎞, 최고고도는 약 550여㎞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군 기준으로 1000∼3000㎞의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으로 분류되지만 비행거리가 2700㎞에 달한다면 이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지난 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서 인공 지진파가 감지됐다. 길주군 풍계리는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해 있는 만큼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12시2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서 규모 5.7의 인공 지진파를 감지됐다. 

합참은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 격상 지시를 하달하고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 동향을 감시 중이다. 


한반도 정세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급격히 냉각됐다. 또 국제사회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운비 역리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운세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자파인수(自破因囚), 자업자득(自業自得)격”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형틀 속에 갇히게 만드는 형상이라는 의미다.

백 원장은 “사실 올해까지는 운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운이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이번 도발로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유엔본부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75호 채택은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이었다. 이른바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 고조
미국과 격앙… 국제 사회 고립 위기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대폭 축소된 200만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와 관련해선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도 금지했다.

최고 존엄
운 어떨까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최소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달러, 1조1350억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 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애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선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백 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김 위원장은 현재 자업자득(自業自得)에 빠졌다. 백 원장은 “이번 도발로 국제 사회서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반면 취한만큼 반드시 잃을 수 밖에 없다. 건강, 신변 등을 위협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 건강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운이 안 좋았다”며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9월 김 위원장은 물혹 제거수술을 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서 여야 간사들이 국감 후 브리핑서 국정원이 파악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그해 5월 김 위원장은 왼쪽 발목 복사뼈에 물혹이 생겼다.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9월 초∼10월 초 유럽의 전문의를 북한으로 초청해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족근관증후군(Tarsal tunnel syndrome)이었다.

족근관 증후군은 발목에서 발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과체중이나 운동 과다로 눌리면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현재는 의료용 지팡이를 짚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미 후유증이 있고, 김 위원장이 고도비만에다 지나칠 정도의 흡연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고질병”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의료진 일부를 유럽으로 보내 치료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혹시 도발은…
앞으로 심상찮다

국정원이 2016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김 위원장이 지난 4년 사이 몸무게가 40kg 넘게 늘고, 건강에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 못 자고, 폭식과 폭음으로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영상에는 그가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온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심하게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다. 

백 원장은 김 위원장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사회 내부의 분열을 예고했다. 

그는 “김 위원장 운은 겨울에 가장 나쁘다. 음력 10∼12월 북한 사회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김 위원장)신변에도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신변에 위험을 느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현제 김정은 체제가 매우 불안정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민들의 민생고가 집단 항의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고 엘리트 집단서도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일부 지역에 수도와 전기가 끊겨 인민들이 시당위원회에 몰려가 집단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엘리트들은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크고 북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 
북 체제 이대로 무너질까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의 통치자금 고갈 증언 ▲해외공관 폐쇄 ▲입국한 탈북민 규모 작년 대비 20% 증가 등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부터 2억원 상당 고급승용차를 비롯해 레저용 헬기, 최고급 말과 애완견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공개 처형한 인원이 지난달까지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김 위원장의 공포정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5년간 전대미문의 폭정으로 김정은·엘리트·주민의 3자간 결속이 약화하고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태”라며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또 “올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북한의 외화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억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경우 체제 균열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신변 불안으로 외부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폭발물·독극물 탐지장비를 해외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사나흘씩 밤을 새워 술 파티를 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참수작전(유사시 북한 최고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작전)과 공격목표 시설, 미국의 전략폭격기 파괴력 및 특수부대 규모 파악도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건강 악화에 
신변 위협까지

반면 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은 권력서 철저히 소외된 채 감시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철이 술에 취하면 헛것이 보이고 호텔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동생인 김 위원장에게 “제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 주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최근 간부의 사소한 실수도 수시로 처벌하는 등 권력남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최근엔 공개 활동이 없어 신병 치료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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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