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앞을 보는 유준상 21C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42:08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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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은 지난 14일 ‘북핵 위기 극복방안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정가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모았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장재식 상임고문, 국민의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치원로들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규환·나경원·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현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오준 전 유엔대표부 대사,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운 교수, 이재호 교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열띤 토론으로 화답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하 경사연)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돼있는 경사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의제로 논총집 발간 및 세미나를 개최, 민간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성장에 이바지해왔다. 

경사연 설립자인 유준상 이사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향후 25년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유 이사장과 일문일답.

- 25주년을 맞은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벌써 25주년이다. 경사연이 문을 연 1992년은 한·중 수교라는 큰 국가적 성과가 있던 해였다. 당시 4선 국회의원이던 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이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창립했다. 창립할 때만 해도 이런 연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시 매달 회비를 납부해주고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만 여야를 통틀어 50명이 넘었다.

-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는다면?
▲경사연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25주년 세미나 서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건국대서 의원외교에 관한 박사학위 1호를 취득했다. 그때가 2006년도였다.
 

- 의원외교라 하면 아직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외교라는 게 행정부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행정부가 하는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 요즘 북핵과 관련해 그런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나. 정부만 믿고 갈 순 없는 것이다. 의원들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서야 한다. 

경사연 소속 각계각층 인사들 자료 분석
국가·지자체 상대로 한 프로젝트 진행

자유한국당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술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 않나. 사드 배치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다. 의원외교뿐 아니라 국회의장, 정당, 체육인, 문화인 등이 나서 외교활동을 해야 ‘약육강식’의 국제 외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서 그때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던 것이다.


- 의원외교의 선구자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서의 의원외교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이전보다 나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본다.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비전과 책임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사연서도 외교를 했었나?
▲꾸준히 해왔다. 미국‧호주‧대만 등의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연 이사장 타이틀을 갖고 각국을 다니며 활동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북경대, 미국 하와이대와 콜럼비아대, 프랑스 소르본느대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연도 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다.

-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포기는 곧 실패다. 실패하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것이다. 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 다음 세미나 의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를 준비 중이다. 이상희(전 과기처장관) 경사연 상임고문이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상태다. 그들이 돌아오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열한 논쟁을 붙여 보려고 한다.

- 경사연 조직이 크다보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를 테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든지, 또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재단과 MOU를 맺어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미 기업 쪽에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

- 궁극적으로 경사연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명실공히 국가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한 단계 성장해가겠다. 우리 경사연 소속의 각계각층 인사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물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회를 통해 법안 재개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25주년이 됐으니 이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분야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경사연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 11∼14대(4선) 국회의원
▲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기사 속 기사> 뚝섬서 열리는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

“독도뿐 아니라 사이버 영토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사랑과 국민건강을 모토로 하는 범국민적인 애국캠페인인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수변마당서 개최된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해 전국마라톤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5.4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된다. 이날 마라톤대회엔 세계적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도 예정돼있다. 

그 외 태권도시범,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시범, 시화 전시, 메시지 쓰기, OX퀴즈, 포토제닉존 설치, 경품추첨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해 타 마라톤 대회와의 차별화도 꾀했다.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가 대회 주제곡인 ‘아! 나는 독도다!’를 열창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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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