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⑧ 특별대담> 보수 리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30:05
  • 호수 1133호
  • 댓글 0개

“소통 대통령? 협치 가장한 ‘쇼통’”

[일요시사 정치팀]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한가위를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만은 없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그로인해 꼬여버린 미·중과의 관계는 물론 국내 문제들까지, 도처에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일요시사>는 견제와 균형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그 해답을 들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지난 2016년이 상실의 해였다면, 2017년은 심기일전의 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분당과 대선 패배. 반 토막난 정당 지지율은 과거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랬던 한국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17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신인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대학원은 큰 호응을 얻으며 젊은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했다. 강점이던 안보 분야는 과거 여당이던 시절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원 외교로 풀어가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완연한 회복새를 보이는 상태다.

이렇듯 당이 정상궤도를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안방마님이라 할 수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공이 적지 않다. 자칫 계파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친홍(친 홍준표)계의 중심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의 협상에선 밀리지 않는 굳건함을 선보였다.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정 원내대표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원내대표 신분으로는 첫 추석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국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장기간의 내수침체와 북핵 안보위기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민생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북핵 안보위기로 든든한 안보를 유지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어긋났습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구, 민생 현장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명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년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당을 대표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인 이번 지방선거서 일방적인 독선·독주식 국정운영에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된 상태서 선거가 시작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온 보수가 침몰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수진영과 국민들 사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보무능, 안보불감, 포퓰리즘 정책,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문재인정권의 일방적인 독선·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보수 야당의 결집을 통한 보수 우파의 대통합입니다.

- 보수대통합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당을 탈당했던 의원들도 보수대통합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여건이 성숙되면 그분들이 조만간 우리당으로 모이리라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멈출 줄 모르는 일방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첫 추석 “안보·민생 최우선”
중도-우파 대동단결 “승산 있다!”


문재인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대통합, 더 나아가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대통합이 힘들다면, 최소한 수도권서만이라도 야3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화두로 던진 바 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성숙한 성찰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당 정치대학원서 인재 육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난달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우리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지원자 중 20∼40세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혁신을 통해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지지로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문재인정부에 대한 임기 초의 기대감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로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당원들 중 많은 수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부관참시’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출당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혁신위서 박 전 대통령 출당권고를 제안했지만 최고위에선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혁신안을 두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적절한 논의를 거쳐 지혜롭게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 당원들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두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전횡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원내대표님 생각은?
▲우리당이 지난 20대 총선 이후 계파갈등으로 인한 분당사태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당은 뼈아픈 혁신과 개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금의 한국당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파갈등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파갈등으로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비로써 적통보수정당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서 또 다시 계파갈등이 재연된다면 더 이상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도 한국당에 대한 포용과 화합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주신다면?
▲협치의 모습이 아닌 소통을 가장한 ‘쇼(Show)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선과 독단으로 인해 협치가 깨지고 작금의 정치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난국을 국회와 야당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문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오만한 자세로 꽉 막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면 결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지만 최근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 쇼통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죠. 양복 자켓을 스스로 벗는다든지, 국민들과 셀카를 찍는 것, 국가유공자들과 얼싸안는 모습 등 탈권위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단순한 감성정치만으로 일군 지지율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는 보여주기식 쇼(SHOW)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 야당과는 불통이었습니다. 

쇼통, 먹통, 불통이었고 장밋빛 환상만 보여주는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졸속 원전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쇼통 정책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독주 앞에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처럼 독선·독단적인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모래위의 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를 3대 기준으로 한 ‘보나코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배제원칙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5대 배제원칙은 ‘게 눈 감추듯’ 사라졌고, 오히려 배제 원칙이 아닌 임명원칙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문통 하루빨리 현실감각 회복해야”
정부 대북노선 지적…“왕따 된다”


과연 후보 자격조차 있는지, 사전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삼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보은 인사만 단행한 셈입니다.

- 최근 변화가 감지되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약 90억원) 대북 인도지원 검토’인데요.
▲북한 핵실험 제재를 골자로 한 UN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좌충우돌’ 안보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대북 제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서 소위 ‘왕따’가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몇몇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군사적 도발 위협에는 눈감은 채 대화론을 강조하는 등 ‘대화 구걸’에 매달렸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후보 시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에 빠져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대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적 안보 무능’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한국당서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전술핵 재배치 1000만명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의 68% 이상이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당은 미국에게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당은 안보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10월 남북회담 추진설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도 대화에만 목을 매는 게 황당하고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전세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밀고 나가야 함에도 우리나라만 지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서 볼 때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칫 대북제재 국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는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 있어 아웃사이더로 전락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현실감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 추석을 맞아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핵 위험에 따른 안보와 안전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치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다 함께 노력해야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 속에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정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15·16·19·20대 국회의원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