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⑤> 전직 교장이 만든 ‘우리화투’ 이야기

왜색 지우고 청실홍실 “고스톱보다 재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 연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재미삼아 치는 화투는 빠질 수 없는 놀이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치는 화투가 일제 강점기때 일본의 식민지정책, 황민화정책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한기택 대표는 이러한 일본색 짙은 화투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특색을 살린 순수 우리화투를 만들어냈다. 10여년에 걸친 그의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한 퇴직 교육자가 일본색이 짙은 화투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순수한 우리문화와 역사를 기저로 해 만든 신토불이 우리 화투를 펴냈다.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한기택 대표(80)가 바로 그 주인공. 전북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한 한 대표는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 의미서 대한민국의 특색을 살린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만들어 공개했다. 

순수한 봉사
일본색 배척

역사가와 동·서양화가, 국문학자와 고고학자 등 1000여명의 조언을 받아 완성된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세시풍속 등을 주제로 왜색 짙은 일본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욱일기와 봉건영주를 상징하는 ‘광(光)’ 대신 ‘복(福)’자를 사용하고 설날 세배하는 어린이와 거북선, 한가위, 농악 등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를 그려 넣어 ‘우리 화투’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 왜색화투의 놀이 용어인 청단, 홍단, 구사를 청실, 홍실, 황실이라고 바꾼 것도 돋보이는 센스. 


한 대표는 “광복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성인놀이 카드인 화투는 대표적인 국치(國恥) 중 하나”라며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그림만 봐도 왜색 화투 퇴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퇴직 후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10여 년 동안 일본 화투 퇴치운동을 전개해 온 그는 ‘대한민국 화투 독립만세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특허청에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상표 등록하는 등 왜색 짙은 화투를 퇴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가 만든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기존의 화투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1월 화투 = 1월 화투는 백두산 천지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아침에 백두산 천지위에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가 세배하는 모습을 그렸으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색동옷과 고유의 예절풍속인 세배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도를 생활화하며 예절 바른 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2월 화투 = 2월 화투는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나라 새(國鳥),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속담속의 손님 맞는 까치를 그리고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써 넣었다.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음과 나라 새(國鳥) 까치의 의미를 알리고 ‘입춘(立春)을 맞이해 길운(吉運)을 기원’하고 ‘새 봄을 맞아 새해 설계를 하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매화꽃 향기 바람을 타고 기쁜 소식과 반가운 손님이 일 년 내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3월 화투 = 3월 화투는 원산지가 한국이며 향긋한 향기와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활짝 핀 벚꽃을 바탕으로 하고 강남 갔던 흥부 제비가 부자 ‘박씨’를 물고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웅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일본화투 자리 잡은 지 100여년
건전한 놀이 ‘독립선언문’ 발표

외국의 초등학생들이 ‘제비의 선물(swallow's gift)’이라는 제목으로 배울 정도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흥부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 일 년 내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4월 화투 = 4월 화투는 수양버드나무가 푸르름을 더해가며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 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이 순신 장군의 탄신 월인 4월에 임진왜란 때에 승전고를 울린 명량대첩 거북선을 그렸다. 

일본의 만행으로 가슴 아팠던 임진왜란과 나라를 잃었던 어려웠던 때를 상기하도록 하고 세계사에 빛나는 거북선의 위용을 널리 알리고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정신으로 항상 나라를 생각하며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 승전고를 울리는 생활로 보무도 당당한 Korean이 되기를 기원했다. 
 

▲5월 화투 = 5월 화투는 사군자 중에서 여름을 상징하는 난초꽃이며 풍류와 선비정신을 자랑하는 난초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났다’는 전설 속의 태극나비를 그렸다. 

고고하고 멋을 지닌 지조 높은 선비와 절개 있는 여인의 마음으로 고아한 자태로 은은한 향을 내뿜는 난의 향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가꾸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나라와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 년 내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수양버드나무에
전설의 태극나비

▲6월 화투 = 6월 화투는 꽃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향기 짙은 모란꽃을 바탕으로 하고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인 꿀벌을 그렸다. 

향기롭고 정열적인 모란꽃에 ‘벌이 멸종하면 4년 내에 지구는 멸망한다’(아인슈타인)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으며, 근면과 성실의 상징인 부지런한 꿀벌을 그려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 온 가정에 정열적이고 향기 짙은 모란꽃과 같이 향기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뜻을 표현했다.

▲7월 화투 = 7월 화투는 건강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신초(神草)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삼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민족에게 숭앙과 용맹의 표상이며 영물인 백두산 호랑이를 그렸다. 

신초(神草)로 불리는 한국 인삼, 단군신화에 호랑이와 곰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동화에 자주 등장해 우리 민족에게 숭앙과 용맹의 표상이며 영물인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과 한국 인삼을 알리고 건강하고 용맹해야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항상 건강하고 용맹스럽게 활동하여 자랑스러운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 살라는 뜻을 나타냈다. 

▲8월 화투 = 8월 화투는 대한민국의 나라 꽃(國花)인 무궁화 꽃을 바탕그림으로 하고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의 보름달, 강강수월래 춤, 삼족오를 그렸다. 


유네스코에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수월래와 한가위, 무궁화 꽃을 널리 알리고 추석을 맞아 멀리서 고향을 그리워 하거나 고향을 찾아 친지들을 만나고 조상을 숭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운데 항상 조상님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나라꽃 무궁화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 

▲9월 화투 = 9월 화투는 가을꽃의 대표이며 전국에 향기 짙게 피어있는 국화꽃을 바탕 그림으로 천연기념물이며 어릴 때에 즐겨 쫓던 고추잠자리를 그렸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꽃으로 ‘밝고 순수하고 고상한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꽃에 천연기념물인 고추잠자리를 그려, 국화꽃이 핀 계절에 시를 읊거나 산수를 즐기기면서 고귀한 삶을 누리며 어릴 때에 소꿉친구들과 함께 뒷동산서 고추잠자리를 쫓던 즐거운 고향의 추억을 그리도록 표현했다. 

▲10월 화투 = 10월 화투는 전국의 산하에 아름답게 펼쳐진 오색 단풍을 바탕그림으로 하고 천고마비의 말을 그렸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긋불긋 붉게 타오르는 오색찬란한 단풍산행과 건강관리를 하기에 적합한 계절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색단풍을 즐기는 산행을 하면서 나무에서 마지막 잎 새가 떨어지듯 한 해 동안 쌓인 모든 근심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뜻을 나타냈다.
 

▲11월 화투 = 11월 화투는 한국 사람들과 친숙하며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를 바탕그림으로 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한국농악(풍년농악)과 부조리 척결의 대명사인 마패를 그렸다. 


한국 사람들과 친숙하며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에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과 마패를 그려 한국농악을 널리 알리고 마패의 위용과 진가를 음미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항상 청렴한 모범생활을 하는 가운데 올해의 풍년 수확을 만끽하며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한국과 시골의 정취,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12월 화투 = 12월 화투는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대나무를 바탕그림으로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 춤을 한복을 입고 멋있게 추는 모습과 진돗개와 무지개를 그렸다. 

대나무와 같이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대쪽 같은 사람’으로 불의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군자로 곧고 바르게 살고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흥겹게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며 즐거운 가운데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새해를 멋있게 설계하라는 뜻을 나타냈다. 

▲행운의 열쇠(조커) = 행운의 열쇠 화투는 특허청에 등록된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상표에 행운의 열쇠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행복의 문’ ‘건강의 문’ ‘사랑의 문’이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풍요로운 가운데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뜻을 나타냈다.  

풍년농악에
마패 넣어

신 대표는 중·고등학교서 학생을 가르칠 때부터 ‘화투는 일본 것이고 일본서 들어온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왜색화투를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교육해왔다. 

하지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 입장서 사행심이 많은 화투를 만든다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서 퇴직하고 나서야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 본부’와  ‘한국화투연구소’를 만들고 일본화투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신 대표는 한국화투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나와있던 한국 화투를 찾아보게 됐다. 인터넷 검색과 화투 인쇄 공장을 찾아가 확인한 기존의 한국화투는 대부분 일본화투의 모방으로, 일본화투와 내용을 비슷하게 만들었거나 일본문화를 배제하지 못한 화투가 많았고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가미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특히 ‘광(光)’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아쉬움은 컸다. 

각계 1000여명 자문 얻어 완성
문화·역사·자연·풍속 활용

한 화투 인쇄 공장 사장에게 “기존의 한국화투라고 만든 화투는 인쇄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하게 한국을 담은 화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한국화투가 없는 것을 확인한 신 대표는 고령의 나이에 컴퓨터 기초부터 배우면서 한국화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장 10년여의 시간과 노력 끝에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서 신 대표가 가장 많은 들었던 말은 “너 미쳤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교육자가 사행심이 많은 화투를 만드느냐?”였다. 하지만 “한국을 담아서 신토불이 한국 화투를 만들어라” “화투서 일본 냄새를 모두, 철저히 제거하라” 등의 말들은 신 대표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10년간 노력
특허청 등록

신 대표는 “일본화투가 한국 땅에 들어와 자리 잡은 지 100여년이 되었으니 한국화투의 보급에도 10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나 혼자만의 힘으로 국내의 외침만으로는 어렵다.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에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ktikti@ilyosisa.co.kr>

 

[한기택 대표는?]

▲이리여고 교장 외 4교 교장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과장
▲도덕성회복국민운동 부총재 역임 
▲코리아교육연구소 대표
▲한국화투연구소 대표 
▲청실홍실 우리화투 대표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 본부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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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