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떠도는’ 11월 대통합설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23:18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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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 각자도생…정계개편 초읽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른정당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주변 상황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혐의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장남의 마약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강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악재를 맞은 것. 자강파의 발언권은 창당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가에선 전당대회를 전후로 바른정당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 19일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남 지사의 장남은 지난 16일 강남구 자택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조기대선 정국을 통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남 지사의 향후 정치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

이는 남 지사 개인만의 악재가 아니다. 이혜훈 전 대표가 자진사퇴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것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남 지사 아들 사건은) 당 입장서 타격을 많이 입은 사안”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자강파와 보수통합파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서 자강파의 핵심 인사들이 타격을 입자 힘의 균형이 통합파 쪽으로 빠르게 기우는 모양새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은 반으로 나뉘어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김무성 고문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안보 위기 속 반문재인 세력 결집을 위한 보수대통합론을 꺼내들고 있는 게 그 증거. 

수장인 김 고문은 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내 비박(비 박근혜)계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미래’ 공부모임서 “북핵 등 국가적 위기상황서 안보가 제일인 보수우파는 대결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모임에는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돌아간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한국당의 화답도 이어졌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의 출당을 추진하는 등 통합파 의원들이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을 놔준 것이다.

김 고문의 생일이던 지난 20일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자리에는 이른바 한국당 ‘복당파’인 김성태·김학용 의원 등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강파는 혹시 모를 통합파의 이탈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식을 연 ‘국민통합포럼’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중도 성향 의원들의 정책 연대 모임이다. 

국민의당에선 황주홍·김수민·김중로·박준영·신용현·정인화·최도자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바른정당은 강길부·김세연·이학재·오신환·정운천·홍철호·박인숙 의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범안철수계, 범유승민계 의원들이 주를 이룬다. 범유승민계 인사들은 자강파로 분류된다.


참여자 중 한명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김 고문은 한국당과 연대하면서 길을 찾고 나는 국민의당과 중간 지대서 공조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이하 전대)는 11월13일로 예정돼있는데 정치권은 이날을 정계개편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자강파, 국당과 살길 모색
통합파, 자한당에 러브콜

자강파는 전대까지 흔들림 없이 간다는 입장이다. 비록 이혜훈·남경필 등 핵심 인사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바른정당의 최대 주주는 유승민 의원이고 주류 계파 역시 친유승민계이기 때문에 전대에서의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바른정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전대가 우리(자강파)에게는 하나의 긍정적 선례”라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결국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국민의당 당원들 중 안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바른정당 당원들 중 상당수는 유 의원을 보고 입당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통합파는 전대가 열리기 전 한국당과의 통합을 끝마친다는 전략이다. 그 신호탄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인 다음달 17일. 김 고문을 비롯한 통합파는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흡수’냐 아니면 ‘당 대 당’이냐가 통합의 마지막 고개다. 통합파는 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외치고 있다. 양측이 동등한 입장서 논의를 진행해야 향후 공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앞서 20대 총선 과정서 불거진 ‘공천 파동’에 반발해 당시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흡수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는 통합이 아니라 흡수”라고 줄곧 말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이라며 “(대선 직전) 14명이 넘어온 것과 비슷하게, 함께할 신념을 가진 분들이 넘어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흡수’ ‘당 대 당’이라는 통합 방식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바른정당 쪽 의원들에게 ‘보수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몇몇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사분오열


어떤 경우라도 바른정당의 분열을 막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20석.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에 단 1석도 여유가 없다. 만약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만기일과 전대 전에 통합파 중 단 한명만 한국당으로 넘어가도 바른정당은 잇따른 탈당 러시로 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잃은 자강파는 곧바로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에 나서게 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른정당의 운명은 전대가 예고된 11월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경필은 어쩌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남이 마약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자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앞서 정치권에선 남 지사가 내년 6·13 지방선거서 ‘체급’을 올린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두고 한판 승부를 펼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남 지사는 재선은 고사하고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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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