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9)맨홀에 아들 잃은 반재상씨

없어진 망자의 휴대폰 회사가 가져간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아홉 번째 주인공은 맨홀 질식사로 아들을 잃은 반재상씨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지개발지구 앞 맨홀서 질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반항석씨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회사서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책임 회피 급급

반씨의 아버지 반재상(61)씨는 “사고 후 지금껏 건설사 측의 경위 설명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장소장이 입원해 있어 (경위 설명이)어렵다’고 말했다”며 “아들을 포함해 30대 근로자가 2명이나 죽었는데 진심 어린 사죄도 하지 않으니 울분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못한 반씨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사고 현장 주변 등에 집회신고를 내고 회사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반씨는 “회사 측은 맨홀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막 대리를 단 아들이 아무런 지시 없이 작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또 사고 후 회사 측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는데 무언가 은폐하려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또 “억울해서 아직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에 아들의 관을 가지고 나가서 집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아들 반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18분께 화성시 남양 뉴타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서 작업 도중 숨졌다. 그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택지지구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상수도 밸브 시험 가동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도로 위에 맨홀 뚜껑이 있는 것을 안전조치를 위해 근처에 갔다가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근로자 한 명은 밖에, 한 명이 내부서 작업하던 중 내부 근로자가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두 명 모두 저산소증으로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 뉴타운 도로서 작업 중 숨져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들이 숨진 지하 공간은 성인 남성 한 명이 들어가기에도 좁았고 산소농도 측정 결과 10%대에 불과했다.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유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설명했으며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며 “책임을 통감한 회장과 직원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숨진 반씨는 상수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평소에도 별도 지시 없이 작업을 했다”며 “휴대전화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가져가 유족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건설사의 공사현장은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독서 무려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청은 이 가운데 60건의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억6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법처리 위반사항을 보면 밀폐공간 관련 작업절차 미수립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21건이나 적발돼 지난달 발생한 질식사고가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 

또 추락위험장소에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과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등도 각각 14건씩 적발, 현장서 추락과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자 업무 미수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9년부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서 상하수도와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공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간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서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수립,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돼 사고 이전에도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밀폐공간 등 유해 위험 공간에 대해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측은 “경영난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장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사 안전관리자 최모(51)씨와 현장소장 주모(54)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예고된 사고

경찰은 “사고 당일 관련 업무 지시(상수도 밸브 시험 가동)가 없었다”는 최씨 진술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작업 현황이 담긴 서류를 받아 건설사 측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숨진 반씨 등 2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각각 확인하고 기기 내에 삭제된 메시지나 파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건설사 측에도 있는 만큼 면밀히 수사해 입건자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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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