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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에 팔 걷어붙인 정부김상조 “공정위 내 전담조직 설치 미 손해배상액 3배로 조정”
  • 김해웅 기자
  • 승인 2017.09.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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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8일,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공정위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서 ‘3배’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해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 은밀하고 교묘한 기술유용에 대한 효과적 처리가 힘들었다”고 진단하며 “기술유용을 전문 처리할 조직 및 인원의 부족으로 기술유용을 강력히 대처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조직 설치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위반 적발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용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의 손해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서 3배로 조정, 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 제도의 사각에 있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시효 연장해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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