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검찰 개혁과 맞물려 비리 검사를 무더기 징계했다. 그동안 검사들의 징계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징계의 내용을 보면 정직·징계부가금·견책·면직 등이다. 이들 검사들의 비위 행위 또한 다양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13억원이 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평검사와 동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수백만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13억 어디로?
재산신고 누락
검사들은 검사장 승진 전까지 재산 등록을 한다. 하지만 검사장이 되면 재산공개 의무가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급(검사장)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에 한해서 보유 주식의 직무연관성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검사들의 재산 검증이 엄격해졌다. 최근 재산을 허위 신고 혹은 누락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대구지검 안모 검사는 지난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13억4000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자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 검사는 엘리트 검사였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5기 수료했다.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들만 갈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초임 검사로 발령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등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엘리트 검사였다.
현직 검사들 무더기 징계
법무부 이례적 내역 발표
안 검사처럼 재산 신고를 잘못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허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도 같은 날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 검사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합계 8억4423만9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 의무를 위반했다. 허 검사는 대구 경신고·한양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서 검사 생활 시작한 11년차 검사다.
김모 검사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합계 1억3213만5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광주 송원여고·고려대 법대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서 검사 생활 시작한 11년차 검사다.
이들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된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다. 현행 법률은 견책을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성만 하면 되니 당장은 제재가 없지만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두번씩이나…
음주운전
검사의 음주운전 역시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9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관사로 복귀하는 길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결혼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나서 잠시 쉬다가 운전을 했다”며 김 검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그해 8월20일 서울고검으로 인사조처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2월 지청장 발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복권됐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다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검사는 대구 영신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해 2년간 일하며 뒤늦게 검사로 임용된 케이스다.
손을 덥석∼
성희롱·추행
여성 실무관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여 검사와 저녁 자리서 부적잘한 신체 접촉을 한 강모 부장검사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직원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및 휴일에 같은 취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엔 다른 직원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기도 했다. 또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검사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검사는 대구 경신고·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부산지검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여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심성이 없다”며 막말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검사가 참고 넘어가라며 훈계하듯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삼정을…
금품수수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 검사는 2014년 6월 서울고검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같은 해 5∼10월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사건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66만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강압적·모욕적 발언 등을 하여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년 솜방망이 처분 수두룩
10명 중 8명 주의·견책·경고만
정 검사는 광주 숭일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변호사 개업을 해 2년간 일한 뒤 뒤늦게 검사로 임용됐다.
지난 5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박모 검사와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이어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또 사건 관련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 1개 및 31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받은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동안 징계는?
10%만 중징계
이번 법무부의 무더기 검사 징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동안 검사들의 솜방망이 처분 사례를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10명 중 8명은 ‘주의·견책·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3∼2016년 6월) 검사 감찰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02명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로 가장 많았고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 손상 21건(5.9%), 음주운전 12건(5.9%) 순이었다. 향응 및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도 13건(6.4%)에 달했다.
반면 징계수위는 솜방망이였다. 전체 202건 중 수위가 낮은 경고(109건)·주의(44건)·견책(14건)이 82.7%(167건)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은 형식적인 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면직·의원면직·정직·해임 등 중징계 비율은 9.9%(202건 중 20건)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