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김종규 부안군수 소통 리더십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09:30:4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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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마을 구석구석 동행행정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민선6기 부안군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취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군단위 지자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대학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실현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유명 지자체가 됐다.
 

민선6기 부안군은 지난 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날개를 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소통·공감·동행행정의 읍면 마을까지 실핏줄 전파를 통해 군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복 짓는 부안

홀몸어르신 사랑잇기와 2마을 2담당 명예군민제 등 우문현답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통·공감·동행 토론회와 부래만복 토론회, 정책랩 등을 통해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3무(無, 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미표시) 3유(有, 맛·정·복)’운동과 푸른부안 우리 손으로, 행복홀씨 선양사업 등 군민참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축제 활성화 및 스토리텔링 발굴 등 마을관광산업을 체계화 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동복지민원실과 행복드림반, 권역별지역팀제 등 부서협업행정을 확산해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키로 했다.
 


김종규 군수는 “민선6기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며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6200여명의 정기후원회원들이 얼굴도 모르는 부안의 학생들을 위해 매월 1만원씩 후원하셔서 이뤄준 기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학금”이라고 평가했다.

복거부안 부래만복 실현 집중
공감·동행행정 실핏줄 전파

이를 위해 부안군은 ▲인구 5만7500명 회복 ▲예산 5000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 ▲부안 정원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제54회 전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농축수산업 앵커상품 육성 ▲민간자본 투자유치 증대 ▲군 체험관광시설 유료관광객 25만명 유치 ▲부안오복마실축제 2018 문화관광 유망축제 선정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정기후원회원 1만명 확보 등을 2017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김 군수는 “민선6기 지난 3년은 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특별히 부안의 미래가 막힌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데 집중했다. 또 휘어진 부분은 바로잡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글로벌 부안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천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새만금 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건설과 함께 부안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을 통해 대중국 교류활동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명리조트 변산과 NH농협연수원, 해나루가족호텔 등 관내 대규모 숙박시설을 활용한 동북아 마이스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거리형 축제인 부안오복마실축제의 세계축제화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부안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3농공단지 선분양 등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보자”
글로벌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김 군수는 “물이 기체로 성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임계점인 100℃ 이상으로 끓어야 한다. 우리 행정도 성공을 위해서는 99℃서 마지막 1℃의 임계점을 군민과의 소통·공감·동행으로 넘어야 한다”며 “마지막 1℃는 바로 군민의 감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직원이 군민들과 함께 소통·공감·동행행정을 추진해 모든 업무가 군민들에게 실핏줄로 스며들 듯 체감하고 공감해야 복거부안 부래만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행정 강화와 군정참여방안 확대, 군민참여시책 본격 추진, 마을관광산업 체계화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하고 복받는 부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복 받는 군민

김 군수는 지난 3년에 대한 반성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선6기 부안군정이 많은 성과를 창출했지만 일자리와 민생경제, 인구감소, 6차산업 등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건설, 부안군 전역 차이나교육문화특구화, 동북아 마이스 산업 거점도시 기반 마련 등 글로벌 부안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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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