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괴담 '소문과 진실'

사람 죽거나 혹은 고장 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다. 지난해 4월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서울>에 따르면 지하철과 철도는 서울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하철서 고장사고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 4호선은 그 빈도가 잦아 ‘4호선 괴담’이 나올 정도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노원구 당고개역서 도봉구의 창동역, 쌍문역을 거쳐 서초구의 남태령역을 잇는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다가 남태령~금정 구간의 과천선과 금정~오이도 구간의 안산선을 모두 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4호선으로 부른다. 서울 노원구의 당고개역을 기점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종점 오이도역까지 48개 역으로 구성돼있다.

투신사고 발생

올해 들어 4호선에서만 3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초지역서 2건, 중앙역서 1건 등 3건 모두 안산선 구간서 일어났다. 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초지역서 50대 남성이 열차가 들어서는 순간 몸을 날려 투신했다. 이 사고로 서울 방면 당고개행 열차 20여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해당 역에 있던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목격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고, 곧이어 “사상사고로 정차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투신 남성은 A4 용지 1장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역시 안산선 구간인 중앙역서 사상사고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일 오전 8시4분경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이 남성은 사망 전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겼다. 글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4호선 상·하행선은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 중앙역 사고는 출근길에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올 들어 사망사고만 2건
고장 사고도 6건에 달해

초지역의 경우 3월에도 사상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11일 오후 3시28분경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해당 남성이 선로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급하게 멈췄다고 진술했다.

안산선 구간서 연이어 발생한 사상사고는 스크린도어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초지역과 중앙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다. 초지역은 2014년 12월에도 60대 여성이 열차 진입 중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2년 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4호선은 고장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도 높다. 지난달 24일 사당역서 출발하는 당고개행 열차가 선로변환기 고장으로 14분간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후속 열차가 역내로 진입하지 못해 200여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같은 달 10일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중에 지하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출근길 승객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이 사고는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오전 7시16분 상계역서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날은 월요일이었던 만큼 승객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 고장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학교나 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지연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SNS에는 잦은 열차 고장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했다.

5월20일에는 열차 제동장치의 문제로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4시33분께 사당 방향으로 향하던 4호선 열차가 동대문역서 멈췄다.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고 열차는 회송기지로 향했다.

4호선 고장 사고는 지난 4월에도 있었다. 4월12일 오전 10시경 오이도행 열차가 선로 전환기 상의 문제로 범계역서 멈추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4호선 고장으로 산본~금정에서 20분 이상 지연 중”이라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 SNS에는 “4호선 허구한 날 고장” “고장 안내방송이 늦게 나왔다” “직원 한 명만 사고 소식을 전했다” 등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의 발이 묶인 사고는 1월에도 발생했다. 겨울철 퇴근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승객들의 피해가 컸다. 1월13일 오후 5시46분께에는 4호선 창동역 하행선 사당행 열차가 고장 났다. 

열차가 고장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객실 내 승객 150여명은 모두 하차해 다른 이동 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일부 구간서 35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메트로는 해당 열차의 동력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잦은 사고에 승객 불만 ‘폭발’
부품 노후화·스크린도어 부재

4호선 안산역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이용객 9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5월2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후 1시30분경 안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향하던 이용객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체인 결손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밀린 후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다 멈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호선의 잦은 고장 원인으로 부품의 노후화를 꼽는다. 지난해 4호선서 일어난 대형사고도 오래된 부품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월7일 오후 7시25분쯤 4호선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사이서 당고개행 열차가 고장났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명은 차량 문을 열고 선로를 걸어 한성대입구역으로 대피했다. 승객들이 선로로 내려오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장기간 사용한 고속도차단기 부품의 절연 성능이 떨어져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열차는 1994년 3월 도입돼 지난해 기준으로 23년 동안 운영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2·3호선 노후 전동차 620량에 대해 837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3호선 교체를 마친 뒤 4호선 열차도 교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승객 발 묶여

국토교통부 역시 올 연말까지 모든 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 4호선 중앙역에서 승객 투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 5년 새 총 25건의 승객 추락·투신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객의 선로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락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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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