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4)필살선덕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1:06:0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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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성 주고 신라 얻는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당분간 그들의 저항은 없다는 말일세.”“저항은커녕 낯 들고 다니기도 힘들 걸세.”

알천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말을 하다말고 유신이 모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말씀하시게.”


“이제 내실을 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남.”

“비록 당나라에 의지해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차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네.”

“그렇지. 언제까지 당나라에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 시작에 알천 대감의 역할이 지대하지요.”

알천을 바라보는 유신의 얼굴에 비장감이 가득했다.

양동 작전


“새해가 되기 전에 당항성을 쳐야하지 않겠소?”

의자왕이 군사 흥수를 포함하여 장군들을 소집하고 운을 떼었다.

“당연하옵니다, 전하. 빨리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이른 시일에 당항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성충이 말을 받자 곁에 있는 윤충, 은상, 의직 등 장군들의 얼굴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났다.

“군사, 고구려와의 협공은 어찌되었는가?”

의자왕의 질문에 흥수가 앞으로 나섰다.

흥수가 극비리에 고구려에 입국하여 선도해를 만났다.

“고구려는 언제 군사를 움직일 계획입니까?”

“물론 백제군과 함께입니다.”

“백제는 제가 돌아가면 바로 군사를 일으켜 당항성으로 진격할 작정입니다만.”

순간 선도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다.

“왜 그러십니까?”


“귀 사절단이 돌아간 후 우리 내부에서 회의를 하여 다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입장 정리라니요!”

“방식을 달리 한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항성은 백제의 영토가 될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은?”


“양동 작전을 감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항성을 함께 취한다 해도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야 그렇지만…….”

“그래서 백제는 당항성을 치고 고구려는 신라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국경 근방의 성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하면 발을 빼겠다는 말입니까?”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상생이지요. 고구려가 신라를 쳐서 병력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고, 백제는 손쉽게 당항성을 점령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당항성을 그리고 우리는 신라의 영토를 얻자는 의미입니다.”

흥수가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켰다.

“그러니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도해의 말에 흥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흥수의 설명이 끝나자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군사, 그게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당항성의 경우 고구려에서 관리하기 힘드니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고. 대신 고구려는 신라의 군사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영토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수 고구려 입국…생각 잠긴 선도해
고구려 협조·자력 공격 ‘양자택일’ 

윤충의 반문에 흥수가 차근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어째 이상하게 들립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의직이 한마디 하고 나섰다.

“무엇이 말입니까?”

“물론 결과야 같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찜찜합니다.”

“찜찜하다니, 말해보게.”

의자왕이 의직을 주시했다.

“고구려가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자는 의도로 들려 그러하옵니다.”

모두가 의직의 말을 되새기는 듯 침묵이 이어졌다.

“소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입장만 내세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같은데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전하,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직의 반문에 이어 성충이 나섰다.

“말해보시오, 장군.”

“당항성과 다른 지역과의 비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충이 말해보라는 듯 흥수를 주시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당나라에서 볼 때 조공 거점인 당항성과 여타 지역과는 다른 의미를 주지요. 하오나 잠시 돌려 생각하면, 즉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수의 말에 여기저기서 탄식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결국 당나라와 우리 간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의자왕이 나직하게 말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

답을 한 성충의 얼굴이 어둡게 변해갔다. 

“좋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아니 한편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옳소. 그들이 먹지도 못할 일에 군사를 출정시킬 리 만무하지 않겠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흥수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갔다.

“생각해보니 짐이라도 고구려의 입장을 취하겠소.”

비록 답은 그리했지만 의자왕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전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의직이 다시 나섰다.

“그런 경우 고구려의 협조는 별도로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자력으로 당항성을 쳐야 합니다.”

흥수가 의자왕의 결심을 구하겠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고구려와의 동맹은.”

의자왕의 탄식에 가까운 소리에 모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순간 밖으로부터 당나라 사신이 입궐했음을 알려왔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의자왕이 서둘러 자리를 파하고 성충과 흥수를 대동하고 사신을 접견했다.

“신은 사농승(司農丞, 당나라 재정의 책임 장관) 상리현장으로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긴 한숨

당나라의 사신이 당당하게 자신의 소개와 아울러 용건을 밝혔다.

“항상 폐하의 황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조서라니요.”

잠시 면면을 훑던 상리현장이 곧바로 의자왕에게 조서를 건넸다.

조서를 받아 든 의자왕이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고 한 순간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생소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성충에게 조서를 넘겼다.

흥수가 바짝 달라붙어 함께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신이 이곳에 오기 전 신라에서 사신이 다녀갔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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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