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생가와 관련해 거제시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시 예산을 급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권민호 거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해 내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로 출마하려고 전시행정을 한 것이란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 대통령 생가를 둘러싼 이 같은 의혹들을 취재했다.
거제시는 지난 5월17일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가 및 주변 땅을 매입하려고 소유주와 협의에 나섰다는 것. 매입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문 대통령이 태어나 자란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오보였다?
발표 당시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생가 복원 등을 위해 용역을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거제시의 생가 복원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측은 난색을 표했다. 지난 5월18일 문 대통령은 거제시의 생가 복원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자리서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급한 일,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 지금 그 문제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해 관광지로 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상황서 생가를 복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건 곤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칫 문 대통령의 ‘탈권위·친서민 행보’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청와대 측의 반응이 있고난 후 거제시는 ‘생가 복원’서 ‘보존 및 편의시설 설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거제시는 지난 5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편의시설 확충과 불편 최소화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생가 복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됐을 때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거제시는 생가 복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오보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생가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거제시 관광과 측은 지난 25일 “언론서 앞서나가 복원이란 단어가 나온 것 같다”며 “차후에 (생가) 복원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생가 복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했다”는 거제시 보도자료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거제시의회 의원은 “복원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서 난색을 표하니 그렇게(편의시설 설치로) 됐다”며 거제시와 다른 말을 내놨다.
현재 생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는 마무리 단계다. 해당 사업은 거제시 행정과서 계획하고 관광과서 집행했다.
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실제 집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 예산) 8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즉 시의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말은 달랐다. 한 의원은 “(거제시서) 선집행하고 시의회에 후보고를 했다”며 “(문)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상황서 (거제시가) 미리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있는 한 예산 전문가는 거제시의 ‘선집행 후보고 의혹’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모든 예산은 의회서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 예산 쓰는데 ‘선집행 후통보’
사전논의도 생략…왜 이리 급했나
반면 거제시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과 측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용이라고 해서 예산 과목을 완전히 바꿨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맞지만, 그 외에는 의결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업은 계획에 대한 사전논의 과정도 생략된 채 진행됐다. 앞서 시의원을 포함해 5명에게 확인한 결과 거제시는 간담회를 열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보고를 했을 뿐 사전논의 과정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행정과 측은 “사전논의보다 시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상위의 절차”라고 주장했다. “직접 의원에게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보고 드렸다. 논의보다는 의원께 보고하는 게 상위차원의 절차다. 보고하니 그렇게 (집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행정과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의원은 “집행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다소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실제 시의회 내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다.
한 시의원은 “의회 안에서 찬반이 있었다. 거제가 조선 사업 쇠퇴로 어렵지 않나. 이 때문에 거제시가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생가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플러스가 된다며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우리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획 없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거제시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시행정’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권민호 거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역에서 들려온다.
한 거제시 인사는 “권 시장이 현 정권과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문 대통령 생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지역 밑바닥서 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 후보로 나설 것이란 말이 있다”고 전했다.
한 시의원은 “(권 시장이) 예전부터 도지사에 대한 욕심이 컸다. 시장 3선에 도전하지 않고 도지사로 출마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래서 도 단위 대회를 거제서 많이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도지사 출마?
전시행정 의혹에 대해 거제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며 “어떻게 그것(민주당 입당)과 이것(편의시설 설치)을 연계시킬 수 있나. 어떤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공보팀으로 지난 25, 27일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메모도 남겼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민호 입당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권민호 거제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권 시장의 입당은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상식과 원칙, 정의에 크게 반한다”며 입당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권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