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만만한’ 담뱃값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7.28 18:39:44
  • 호수 1125호
  • 댓글 0개

“갑자기 왜 서민 위하는 척?”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만만한 담뱃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또 담뱃값이 화두에 올랐다. 이번엔 인하를 두고 논란이다.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년 만에…

지난 2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을 인하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서 검토를 거친 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담뱃값 관련 세금을 2000원 인하해 담뱃값을 기존 4500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때 담뱃세 인상과 함께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담뱃값은 흡연율을 낮추겠다던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때 추진, 2015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바 있다.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었다. 이후 최근까지 한국당 내에서 꾸준히 논의돼왔다. 


홍 대표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 유류세·담뱃값을 인하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하는 현 정부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혀 12조원을 돌파했다. 결국 이번 법안은 홍 대표의 공약 이행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세금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때문에 담뱃세 인하 법안이 예정대로 발의되면 향후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2000원 인하 법안 추진
찬반 뜨거운 설전…“정치적” 지적도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담뱃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단순한 찬반의견을 넘어서 담뱃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도로 내리자고?’<blue****> ‘다른 당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서민 생각하는 척 하냐?’<tige****> ‘서민한테 세금 5조 걷더니 이제 와서 세금 걷히는 꼴 못보겠다고?’<mhry****>

‘홍준표는 대통령도 아니면서 왜 대선 공약을 시행하려고 하지?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나?’<anzz****> “다시 정권 잡으면 다시 담뱃값 따블로 올릴려고?’<airy****> ‘정말 배가 아픈가 보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발목 잡으려고 별짓을 다하네’<dmz1****> ‘그래 내리자. 이참에 국회의원 월급도 내리자’<dntm****>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지∼담뱃값 내리면 고맙습니다 할줄 알고 그러는 건지∼’<obbj****> ‘담배세 인하 결사반대다. 그렇게 서민경제가 걱정된다면 담뱃세 말고 유류세를 내려라’<kjhk****> ‘법안을 내려면 먼저 올린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sung****>

‘담뱃값 인하 적극 환영합니다’<lsc2****>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sble****> ‘신의 한수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욕먹는 거 강행합시다’<1sks****> ‘2000원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1000원이라도 빨리 내려라’<jthm****>

‘흡연자로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담뱃값이 터무니 없이 많이 오르긴 했죠. 여야 잘 합의해서 일이 잘 처리 됐으면 좋겠네요’<howi****> ‘잘못된 걸 알면 내리는 게 도리?’<ds2e****> ‘진짜 내리자. 담뱃값이 장난이 아니다’<bbak****>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지. 서민들의 돈이 말라간다’<gett****>

입장 번복

‘정치적 색깔 빼고 인하엔 찬성한다’<kjh7****> ‘올려도 내려도 피우는 사람은 핀다. 서민들만 힘들 뿐’<kiss****> ‘서민들 생각해서 내리겠다는 생각엔 동의’<jhi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는?

담뱃값 인상 이후 내림세를 보였던 흡연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만 19세 이상 성인 22만8452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현재 흡연을 하는 흡연자 비율인 ‘현재흡연율’은 22.5%로 전년(22.2%)보다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흡연율은 2009년 26.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차츰 감소세를 보였다. 담뱃값 인상이 결정된 2015년에는 22.2%로 최저흡연율을 기록했다. 남성 현재흡연율도 2009년 50.4%를 찍은 이후 2015년 41.5%까지 내려갔지만, 1년 만에 0.4%포인트 오른 41.9%를 기록했다.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2015년 34.6%까지 올랐다가 29.7%로 4.9%포인트 내려앉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