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민주당 강희용 정무조정실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24 10:32:57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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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계가 먼저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오세훈 저격수’ ‘맥쿼리 저격수’로 불린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정무조정실장이다. 그는 지난 대선서 선대위 차원의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민주당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현재는 당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원활한 당·정·청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소감을 듣고 싶다.

▲ 15년 만의 대선 승리이고, 9년 만의 정권교체다. 이번 대선 승리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선거였고 승리였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두 가지가 흥미롭다. 한 가지는 정당 측면에서 당과 후보가 일체화된 선거를 치룬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고 차기 최고의 집권전략이 될 것이다.  

- 대선과정서 맡은 선대위원장비서실 부실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선거의 특징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구성이다. 과거에는 후보의 경선 캠프가 주도하면서 당과 마찰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후보와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선거체계를 갖췄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당대표를 보좌해 선거운동 기간 선대위 차원의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기와 상황에 맞춰 각급 선대위의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당시 문재인 후보와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전국 8200km를 누비고 다니시던 추미애 대표가 밤늦게 전화를 주셨다. 다녀보니,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걱정과 마타도어가 심하더라는 것이었다. 전국 유세차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세훈·맥쿼리 저격수
“정치로 이끈 건 노무현”

그날 밤, 이번 미국 방문 시 미국 보수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장진호 전투와 연관된 흥남부두 피난민 아들 문재인,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에 투입되어 북한의 만행을 물리친 문재인, 특전사 출신 등을 집중 부각하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밤새워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 현재는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 집권당 대표의 정무수석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당청관계, 당정관계, 다른 야당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집권당 당대표의 메시지와 일정 등 정치적 행보를 정해야 한다. 정무조정실장은 야당 시절에는 없었던 당직인데 원활한 당·정·청 관계를 만들기 위해 추미애 대표께서 대선 직후 신설한 당직이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서울시의원으로도 꽤 많은 활약을 보였었는데.

▲ ‘오세훈 저격수’ ‘맥쿼리 저격수’라고 불렸다. 이제는 모든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 후 오 전 시장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주민투표로까지 몰고 갔다. 서울시의회 주민대표 대책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관제 투표는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시 손학규 당대표를 설득해 ‘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했다. 


결국 오 전 시장은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맥쿼리로 유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사업재구조화를 이뤄 혈세 3조5000억원 정도를 아꼈다.

-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했나.

▲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나의 많은 것을 바꿨다. 당시 기성정치는 지역주의와 금권정치가 판치던 시절이었다. 이런 기성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신선한 대중적 지지로 당선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그런 열정에 함께 하고 싶었다.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가고 싶었다. 첫 발은 17대 국회 때,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으로 입문하게 됐다.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서 박 시장을 도와 정책대변인과 정책자문단장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과 유능한경제정당 위원으로 활동했다. 

- 공학박사이자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 (웃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의 맛을 알게 됐다. 도시는 결국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삶의 터전이며, 교육, 복지, 문화 정책이 모이는 정책의 총화이기도 하다. 도시의 매력에 빠져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득했다. 강남의 도시개발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을 썼고, 대학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선대위 차원 메시지 수립
최고의 집권전략으로 평가

등단은 국회보좌관 시절 정치부 기자로 있던 분의 권유로 등단하게 됐다. ‘정치’와 ‘도시’ 그리고 ‘시’ 이 세 가지가 내 정치적 콘텐츠의 알맹이라 생각한다. 시인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우리네 이웃의 삶터인 도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보다 따뜻하고 섬세해 지는 것이라 믿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든 정부다.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했다.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무엇보다 사사로움이 없으신 분이다.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지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 향후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지난 5월9일 대선이 있던 날, 당 대표께서 청와대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든든한 집권여당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다. 평소 정당책임정치를 소신처럼 안고 있던 내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했고, 이제는 당이 국민과 대통령을 묶어주고 소통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유한하지만, 정당은 또 다시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그 큰 걸음에 작은 밀알이 되고 싶다. 지금은 다른 목표보다 이게 우선이다.


<shs@ilyosisa.co.kr>

 


[강희용 실장은?]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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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