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거물들 총출동’ 차세대 보안리더 BoB 6기 발대식

“IT 강국, 화이트해커에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 제6기 발대식이 지난 4일 성황리에 열렸다. 현장에는 140명의 교육생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멘토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요시사>는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서 진행된 BoB 발대식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아봤다.

BoB 발대식 행사가 예정된 호텔 1층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취재를 준비하는 기자들과 다소 긴장한 모습의 교육생,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 각계 인사들이 어우러져 큰 물결을 이뤘다. 

그 인파들 주위로 위치한 수많은 축하화환들이 오늘 있을 발대식의 위용을 짐작케 했다. 준비팀으로부터 명찰을 건네받고 본행사장으로 들어가자 밖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300여명 참석
웅장했던 행사

약속된 2시가 되자 내빈 소개로 행사가 시작됐다. 호명된 이름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김규환 의원,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등의 이름이 불렸다. 

그 외에도 K-BoB 시큐리티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학회, RSA 한국지사 등 정보보안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해외 정보보안 교육 기관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일본 최고의 컨퍼런스 CODEBLUE, 대만국립과학기술대학교 등에서 방문해 BoB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내빈 소개가 끝나자 곧 BoB 소개 순서로 이어졌다. BoB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정보보호 교육과정이다. 지난 2012년 1기 교육생 6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80여명의 화이트해커를 배출했다. 1기 60명, 2기 117명, 3기 122명, 4기 136명, 5기 140명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BoB 6기 교육에는 고교·대학(원)생 등 1186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전형, 인성적성검사,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거쳐 14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내년 3월까지 최고의 정보보안전문가(멘토)들과 1:1 도제식 교육,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최종 경연 단계를 거치는 등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수료생들은 국내외 기관 및 기업, 단체 등에서 보안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화이트해커팀을 구성해 미국, 일본, 대만 등지서 개최된 세계해킹방어대회서 매년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이달 말 미국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DEFCON) 본선에 진출한 15개팀 중 4개팀이 BoB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다. 지난 2015년 대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김진석 BoB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기 시작할 때가 2012년이었다. 2010년부터 2년간 준비했다. 1기를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다들 ‘(BoB를) 왜 하냐’ ‘어디에 써 먹을래’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3기쯤 지나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성과는 수료생들이 해외대회에 나가 수상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BoB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후 4∼5기까지 실적을 많이 쌓았다. 2015년에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의 올림픽인 데프콘에서 BoB 교육생·수료생·멘토들로 구성된 연합팀이 나가 아시아 최초로 우승했다. 23년 동안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해낸 것이다.”
 


“그러니 해외서 ‘대한민국에 이런 팀이 있구나’라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를 계기로 BoB는 저변확대에 집중했다. 이에 보안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안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번 해봐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DEFCON
우승 신화

김 센터장의 말처럼 그간 BoB는 험난한 길을 개척해왔다. 보안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유독 우리나라서만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랜섬웨어 공포로 보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금 멀어졌다.

이에 김 센터장은 “처음 BoB를 한다고 했을 때 국가서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왜 보안이 필요한지’ ‘소프트웨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70∼80년대 급격한 IT기반 성장을 이루면서 결과 중심의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설정해 체계를 잡자는 의미서 BoB가 탄생했다. 최근 랜섬웨어 사태처럼 PC 보급률이 높은 점이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안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보안 전문 인력을 백년대계를 갖고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BoB이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대식 현장에 300명 북적
정관계 유력 인사들 자리해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 발대식 현장에는 유력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연단에 오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최근 들어 해킹 사건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해킹이 미치는 영향력이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해킹 대상도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안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세계 수준의 보안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oB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BoB 수료생들은 그간 국방·안보·산업 등 각 분야에 최고 수준의 인력을 제공해왔다. 6기 교육생 여러분은 앞으로 8개월간 진행될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사를 이어간 박주선 국회부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주영·김규환 의원 등은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유 원장은 11∼14대까지 4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0년 KITRI 원장으로 취임해 BoB를 만들었다.

유준상 위해
거물 총출동 

박 부의장은 “유 원장은 누구나 존경하는 훌륭한 정치인의 길을 걷다 이제는 국가 존망의 근간이 되는 정보 보안 리더들을 양성·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가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 유 원장께서 국회 경제과학위원장에 계셨다. 당시 유 원장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가 유 원장을 존경하는 이유는 오직 맨주먹과 열정만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유 원장이 아니면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보안 요원을 생산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BoB 시큐리티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유 원장은 정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은퇴한 이후 우리나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라며 “2010년 BoB가 시작될 당시 정부의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안 주다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직권으로 예산을 투입시켰다”고 회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유 원장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보·지식을 해커들로부터 막아주는, 그야말로 현대판 독립군을 키워내는 진정한 애국지사다”며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했다.

축사가 끝난 후 유 원장의 화답이 이어졌다.

유 원장은 “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안고 도전하는 뜻깊은 날이다. 이곳에 있는 교육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뚫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라며 “BoB서 경험과 관찰을 하길 바란다. 창의성은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 발현되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경험과 관찰을 통해 성숙한 인재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장은 “BoB 6기 교육생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유 원장은 대단한 열정과 추진력으로 화이트해커를 양성했다. 내가 ‘화이트해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다. 6기 교육생들은 유 원장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의 열정과 일에 대한 애착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EFCON’ 아시아 최초 우승
정세균 “국회가 적극 협조”

다음으로 정 의장이 직접 ‘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 강연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최대의 화두지만, 사이버 보안이 없는 산업혁명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회서도 관련 법과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내빈이 참석했지만, 누가 뭐래도 그날의 주인공은 6기 교육생과 그들을 교육할 멘토일 것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그들을 직접 만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문원 교육생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예전부터 정보보호(보안) 분야를 하고 싶었다. BoB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동안 선뜻 지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씩 정보보호에 대한 기초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도전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지원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어떤 각오로 교육에 임할지 묻는 질문에 이 교육생은 “모든 멘토들의 교육에 집중해 대한민국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포렌식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이 교육생은 꿈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멘토·멘티
각오 다지다

이경문 멘토는 앞으로 함께할 교육생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프로그램이 8개월 과정이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8개월 동안 마스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교육생들은 이 8개월 과정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정진해 나갔으면 한다. BoB를 통해 나의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만 해도 교육생들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할 것이란 말을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BoB 교육생의 각오
“안전한 IT 강국으로”

한림대는 정보법과학전공 2학년 박성미 학생이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Best, 이하 BoB)’ 6기 교육생으로 선발됐다고 전했다. 

박 교육생을 비롯한 140명의 교육생은 멘토들로부터 도제식 교육과 서바이벌 방식의 교육을 받게 되며 침해대응, 취약점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컨설팅, 모바일보안, 클라우드보안, 금융융복합보안, CC인증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보안 전공학습 프로젝트 및 실무·실습에도 참여한다. 특히, 취약점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컨설팅, 정보보호특기병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심화전공 트랙으로 운영된다.

박 교육생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법을 전공하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사이버범죄에 대비한 기술지식을 배우고 싶어 한림대 국제학부에 다시 입학했다”며 “이번 BoB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전한 IT 강대국으로 커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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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