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까닭이다. 산재사고를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도 드러났다.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타이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고사를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 및 협력업체서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에 달했다.
은폐 시도도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노동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에 불과했다. 사망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측은 숨진 노동자들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산재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는 산재협의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선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지난 2007∼2008년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서 주요 사망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산재협의회 측은 역학조사 당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HV-250, 톨루엔, 자이렌 등 유해물질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수십명 사망…산재는 4명뿐
책임 나몰라 추궁 빠져나가기 급급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생산현장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 발생 건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201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청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확인됐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사태 해결의 추는 현 정부로 넘겨졌다. 산재협의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힘입어 최근 산재협의회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촉구서를 보내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서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본격화할 경우 원인물질 규명,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제도개선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는 “통합과 혁신을 바라는 문재인정권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하다”며 “적폐중에 적폐로 꼽히는 한국타이어의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불러온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 언제쯤?
산재협의회 측이 사측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해 12월 산재협의회 측의 재항고로 대검찰청 719호 검사실에 배당된 상태다. 만약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재 실적 등에서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경영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