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에 뜨는 ‘핫라인’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무더운 여름만큼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있어 투자자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다.

경기 서북부·한강변·동해 관광벨트
택지개발지구…인기 주거지로 떠올라
 

일명 부동산 핫라인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면 먼저 경기 서북부 3인방인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가 있다. 이들 3인방은 경기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지구로서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편의시설도 속속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거지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의 상징이자 신흥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강변 라인에 입지한 3인방으로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망의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동해안 관광 벨트 3인방인 속초, 양양, 고성에 세컨드하우스 열풍이 거세다. 

최근 경기 서북부 3인방인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가 신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향동공공주택지구

먼저 덕양구 향동동에 위치한 향동공공주택지구는 전체 117만8377㎡ 부지에 앞으로 총 799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이뤄져 2019년 2월 입주가 시작된다. 위치상으론 북쪽으로 삼송·원흥·지축지구와 은평뉴타운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상암DMC, 덕은지구, 수색 등과 접한다.

국내 두 번째로 이케아 매장이 들어서는 원흥지구와 오는 8월 오픈 예정인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이 차로 20분 내외 거리다. 은평뉴타운의 롯데몰과 성모병원(2019년 예정)에도 30분 내 도착이 가능하다. 경기도권이지만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업무지구와 가깝다는 게 최대 이점. 상암MBC와 차로 10분 내외 거리다.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인 수색역과 6호선·경의선·공항철도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다. 수색역과는 3㎢ 내외 거리로 버스나 차로 접근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세난에 지친 서울 서북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 안팎이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의 전세가(1455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다. 현재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웃돈은 동·호수에 따라 3000만~6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는 않다.

삼송택지개발지구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원흥역 주변을 포함, 507만11㎡의 면적에 총 2만2128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동산동·오금동·원흥동·용두동·대자동·지축동 일원이 포함된다. 역에서 약 10분을 걸어가니 신세계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이 막바지 공사 중이다. 오는 8월 문을 여는 이곳은 축구장 50배 면적에 95개 전국 맛집과 500개 브랜드가 입점하는 대형쇼핑몰이다. ‘스타필드 하남’에 이은 두 번째 지점으로 서울과 경기 서북부지역 쇼핑족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세권인 삼송역 주변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삼송역 인근에 한 아파트는 분양가(3억9900만원)에서 약 2억4500만원이 올랐다. 입주 때(2015년 9월, 5억원)와 비교해도 1억4500만원 상승해 인근 서울권역인 은평뉴타운의 시세를 따라잡았다. 스타필드와 역 주변 아파텔도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층·호수에 따라 3000만~8000만원의 웃돈을 줘야 분양권 구매가 가능하다.


입주를 앞둔 소형아파트들도 6000만원 이상 웃돈이 형성됐다. 삼송역에서 차로 15분, 원흥역에서 5분 거리에 이케아 2호점 공사현장이 있다. 광명시에 개장한 1호점에 이어 ‘이케아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상권과 아파트 값도 뛰었다. 삼송역과 원흥역 주변은 스타필드, 이케아 등의 대형편의시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투자수요가 꾸준한데 3호선 이용시 경복궁역과 종로3가역까지 25분 내외면 도착이 가능하다.  

지축지구

지축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대 119만㎡ 부지에 총 8600가구가 들어서는데 올해만 해도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반도건설, 중흥건설 등 25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됐다. 지축지구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경기도권이지만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북한산 조망과 구파발역, 롯데몰, 은평성모병원 등 은평뉴타운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삼송지구와 은평뉴타운 사이에 위치해 스타필드 고양과 이케아 2호점 등으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특히 지축역을 끼고 개발되는 단지로 서울 도심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다. 지하철을 통해 종로, 광화문 등을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데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는 연신내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다. 첫 분양단지인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도 나온다. 옆 동네인 삼송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대기 때문이다. 지축지구는 같은 고양시 덕양구 내에서도 향동·삼송지구 등과 비교하면 가장 개발이 늦은 곳이지만 주변에 북한산, 노고산, 창릉천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도 갖췄다. 

최근 한강변 라인에 있는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한강변은 조망권과 희소성,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고액 자산가들의 매수세가 잇따른 결과다. 강북에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인 용산구와 성동구,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강북의 신흥 부촌이자 시세를 이끌어가는 ‘3대 대장주’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모두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이들 지역은 최근 1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8~10%씩 상승했다. 성동구는 여의도, 광화문, 강남과 가까워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근접형’ 주거지역으로, 강남 진입이 어려운 30~40대 중산층이 성동구의 새 아파트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은 올해 말 미군기지(243만㎡규모) 이전이 완료되고, 한남뉴타운(111만 205㎡규모)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용산~강남 복선전철 1단계 공사가 지난해 8월 시작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수천만~2억원
프리미엄 형성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트도 강세다. 2014년 공급 당시 미분양이었던 ‘용산역 푸르지오 써밋’은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중대형 주택에도 5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118㎡형 분양권(23층)은 지난 2월 분양가(12억4480만원)보다 5079만원 비싼 12억9559만원에 거래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용산구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96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 상승했다.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강남 3개구 중 하나인 송파구(2821만원)보다 비싸다. 마포구(3.3㎡당 2369만원)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0%, 성동구(3.3㎡당 2291만원)는 9% 상승했는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강동구(3.3㎡당 2235만원)보다 높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여의도, 광화문, 강남과 가까워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근접형’ 주거지역으로 강남 진입이 어려운 30~40대 중산층이 마포구와 성동구의 새 아파트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전망도 밝다. 최근 2~3년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보다는 강북 중심의 주택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강북 3구지역(용산·성동·마포)을 중심으로 강북 아파트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이라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강남에 비해 이들 지역은 학군이 발달하지 않아 집값 상승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강원도 동해안 북부벨트인 속초, 양양, 고성도 최근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속초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운데 속초의 땅값이 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 누적 땅값 상승률은 1.147%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속초가 1.516%나 올라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속초는 지난해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추진과 올해 개통 예정인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조양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공급이 이어지는 등 토지시장은 물론 주택·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활황세다. 최근 속초항에 7만5000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하며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속초에 이어 인접한 양양이 1.433%로 2위를 차지했다. 양양도 교통망 개선 등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주(1.423%), 횡성(1.269%), 고성(1.225%), 춘천(1.149%), 강릉(1.129%)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교통망 개선과 개발호재, 관광산업 확충 등의 영향으로 속초를 중심으로 양양·고성 등 강원도 동해안 북부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속초 지역이 활황을 보이자 일고 있는 대형 아파트, 호텔 등 세컨드하우스 열풍이 인근 고성·양양군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고성·양양지역에는 해안가 경관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해 입지를 물색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동해안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수도권 세컨드 하우스 수요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속초를 중심으로 양양, 강릉 주문진 일대까지 많이 몰리고 있어 강원도 동해안 북부벨트의 세컨드하우스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부동산 핫라인에 분양되는 주요 단지다.

■경기 서북부


▲지축역 반도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역(지축지구 B3블록)에서 ‘지축역 반도유보라’를 7월 분양한다. 지하 2층~최고 지상 29층, 5개동 549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76㎡A 29가구, 84㎡A 275가구, 84㎡B 245가구다. 지축지구 역세권에서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는 만큼 직장이 서울인 젊은 수요층의 관심이 예상된다. 입주는 2019년 11월 예정.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도 7월 고양시 향동지구 A2블록에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단일, 총 951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한강변 벨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효성은 서울 용산국제빌딩 4구역에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를 분양한다.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에 위치한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43층 6개동, 전용면적 40~237㎡, 총 1140가구(임대 194가구)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 이하로 형성될 예정이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서울 성수동 최고급 주상복합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 뚝섬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3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이 주거복합 단지의 분양시기가 지난 5월에서 7~8월로 연기됐다. 주거와 업무시설·판매시설·문화집회시설이 결합된 최고 49층의 이 복합단지는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하 5층~지상 49층, 총 280가구(전용면적 91~273㎡) 규모로 들어선다.

■동해안 관광벨트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분양 중이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워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양양 우미린 디오션= LH와 우미건설, 삼호 컨소시엄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양양물치강선지구 2블록에 ‘양양 우미린 디오션’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0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75~84㎡ 총 190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떠오르는 속초생활권을 누리며 단지 동측으로는 동해바다, 서측으로는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다(해당세대). 도보거리에 물치해수욕장, 물치천이 위치하고 인근에 설악해맞이공원과 설악산, 낙산사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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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