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핑계’ 경유값 인상카드 만지작
정부, ‘미세먼지 핑계’ 경유값 인상카드 만지작
  • 김해웅 기자
  • 승인 2017.06.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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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전문가 “노후 경유차 축소에 초첨 맞춰야”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이유로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은 각각 100대 85대 50 수준으로 책정돼있는데 이를 100대 100대 50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인상)최종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프랑스·벨기에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대 100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6월 둘째주 기준, 전국 평균)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66원, 경유는 1255.5원으로 100대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경유값의 유류세를 200원가량 인상해야 한다.

통상 현행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데 경유 가격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용역 초안을 받고 유류세 공청회, 세제 개편안 확정으로 경유 유류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 디젤차량 운전자로부터 매년 환경부담금을 꼬박꼬박 걷어오고 있다.

일각서 제기되는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결국 세수를 걷기 위한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일각에선 경유 가격 인상이 아닌 휘발유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래된 디젤차서 배출되는 매연(질소산화물)으로 인해 도심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 등에선 이미 디젤차량의 규제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업계에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올리고 좀 더 적극적인 폐차지원금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을 확대해 유로6차로 유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미세먼지 감소보다 증세가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노후 화물차 등이 문제인데 서민 생계 수단인 차량을 정부서 100% 새 차량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이상 경유차 중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