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세컨드하우스 열풍

전국적인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하면서 이른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전반에 힐링 열풍이 불면서 힐링용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사용할 목적으로 휴양지 등의 인근에 마련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숙박시설 찾기에 애를 먹을 필요가 없고 성수기에도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
강원 최대 수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는 세컨드하우스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다.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6월30일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일IC서 양양IC까지 90분대 접근이 가능해 이 지역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최근 강원도 속초서 분양한 단지의 경우 세컨드하우스로서 청약경쟁률도 뜨거웠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희건설이 분양한 ‘속초 서희 스타힐스’는 188가구 모집에 5442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4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휴양지로 잘 알려진 속초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위치한 데다가 지난해 11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졌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사회전반에 힐링 열풍이 불면서 힐링용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독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5673건으로 2015년(6만8701건)에 비해 1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53만4931건서 50만6816건으로 5%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많아진 수요만큼 가격도 오름세다. 2017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년보다 4.75% 올랐는데 2016년 상승폭(4.15%)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제주(18.03%), 부산(7.78%) 등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제주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과 가까운 경기 양평, 강원 속초·양양·홍천·횡성 등도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안가, 산, 섬…어디가 좋을까?
힐링용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어

계절 따라 더 좋은 기후에서 생활하는 걸 목적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물색하는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 부부도 늘고 있다. 똑똑하게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따져 볼 사항이 적지 않다. 먼저 땅부터 시공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축행위가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피해야 하며 생태보전지구 1, 2등급인 땅도 사들이면 안 된다.

여기에 땅을 고를 때에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꼼꼼히 따지고 농축산 폐기물이 묻혀 있지는 않은지, 30년 이상 된 보호 수종이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축사나 하천 등이 지나치게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여름철 악취나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땅을 구했다면 꿈꾸는 낭만에 절반은 다가간 셈이지만 문제는 남은 절반이다. 지자체별로 건축 허가나 외형 등에 걸어둔 규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시공사를 고르되 이들이 미리 지어둔 집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능력이 되는지 미리 살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으로 하고 내구성이 강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편이 좋다. 크기는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전용면적 59∼69㎡ 사이 소규모가 적당하다. 

산사태 등을 피하기 위해 경사도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기초공사 과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고 싶지만 땅 구매서 주택 건설까지 절차가 복잡해 망설여지는 사람은 ‘완제품’ 격인 레저형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리조트, 풀빌라, 분양형 호텔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타운하우스

완제품인 타운하우스의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우선 입지나 마감재, 주방용품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조망과 동간거리, 단지 내 도로 폭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단지 내 일부 주택에서만 바다나 산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동간 거리가 좁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비울 경우 이를 관리해주는 업체의 서비스와 관리비용 등도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예산 이외의 지출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레저형 아파트

레저형 아파트는 관광지나 레저시설에 가까워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비해 커뮤니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환금성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낮은 관리비용도 매력 포인트다.

레저형 아파트 입지로 인기 있는 곳은 부산과 제주처럼 서울과 접근이 편리하면서 관광 인프라가 잘 발달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쾌속 교통망의 확충으로 강원 강릉, 정선, 속초, 양양 등 강원지역도 레저형 아파트 입지로 선호된다. 

세컨드하우스서의 힐링과 더불어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지역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가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 수요가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레저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집이 지나치게 낡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때 레저형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레저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실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대수익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수익형 호텔

강원도 일대서 분양하는 수익형 호텔 공급도 늘고 있다. 수익형 호텔에는 크게 관광호텔과 분양형 호텔이 있다.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호텔은 부대시설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적용 대상인 분양형 호텔은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직접 운영관리할 필요가 없고 임대주택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 번거로움도 적다. 위탁관리를 맡기기 때문이다. 

객실별로 등기분양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투자 부담도 적다. 연수익률 확정 보장을 내건 곳도 많다. 숙박시설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투자자는 해당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중도금 대출과 연간 이용기간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객실 점유율과 부대시설 활용으로 나뉜다. 객실 점유율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관광객 등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부대시설에는 연회장·식당·피트니스센터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부대시설을 운영자가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일반에 매각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객실 점유율이 다소 낮더라도 부대시설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시류에 편승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해당 지역의 객실 이용료가 과다 책정됐을 수도 있다. 1년이 지난 뒤 확정수익 보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 사항이다. 


분양형 호텔은 위탁법인에 모든 임대관리를 맡기고 객실 매출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형태다. 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다. 투숙객 유치능력이 좋은 위탁업체를 고르는 것이 투자 포인트다.

주말·휴가 때 사용
휴양지 인근에 마련

부동산 전문가는 “세컨드하우스용 부동산은 무턱대고 찾아 나서기보다 사전에 지역 개발 재료나 분양 정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매입을 고려한다면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며 “현장이나 실물을 보고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주요 세컨드하우스다.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130실이 분양한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1212.00㎡,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 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있다. 5개 타입으로 A타입은 전용면적기준 70.75㎡(격과 여유로움의 패밀리형 공간), B타입은 49.80㎡(설악의 아침을 담은 로맨틱 공간), C타입은 39.05㎡(세련미와 감성의 스타일리시 공간), D타입은 19.82 ㎡(공간실속이 뛰어난 개성형 공간), E타입은 22.15㎡(심플한 공간만족의 트렌디형 공간)으로 공급 예정이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되고 건강과 피부미용에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한다. 동과 동 사이에 약 1145㎡(약 350여평)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단지환경이 보다 쾌적하다.


67.53%의 높은 전용률로 적용 전용률이 낮은 일반 레지던스 호텔에 비해 파격적인 전용률을 적용, 실사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짓는 최초의 명품 레지던스 호텔이다. 

설악산 입구의 랜드마크 500여대 무료주차장 앞 설악산 관문에 위치(설악산 소공원주차장 폐쇄 후 코끼리열차나 셔틀버스 탑승 장소)해 향후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안 조망권을 확보해 사업지에서 좌측 풍경으로 멀리 동해안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멋진 아침 해돋이도 감상할 수 있다. 속초 주요 관광지 10분 이내 위치해 설악산은 물론 동해바다와 속초 8경 등의 주요 관광지를 차로 10분 내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 동서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도착 가능하다. 풍부한 개발호재에 따른 투자비전도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 고속화철도·고속도로, 양양공항, 크루즈 개발 등 투자가치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양양 우미린 디오션(레저형 아파트)= LH와 우미건설, 삼호 컨소시엄은 6월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양양물치강선지구 2블록에 ‘양양 우미린 디오션’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0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75∼84㎡ 총 190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떠오르는 속초생활권을 누리며 단지 동측으로는 동해바다, 서측으로는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다(해당세대). 또한, 도보거리에 물치해수욕장, 물치천이 위치하고 인근에 설악해맞이공원과 설악산, 낙산사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강현초·중교, 보건지소,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인접해 학교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 또한 편리하다. 단지 인근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설악) 및 7번 국도와 인접했다. 
 

▲석모도 리안월드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사업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만166㎡며 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 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됐다. 핫스프링빌리지 완공은 2018년 3월 예정이다. 

사전 정보 파악
실물 보고 결정

리안월드가 분양하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이 있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다.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또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없는 시야 및 현대적이며 세련된 외관구조를 갖추었다고 한다. 강화군 석모도는 국책 사업 및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크루즈관광사업과 인천 강화남단 메디시티건설 추진, 그리고 석모도 온천 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퀸오브마리나리조트= ㈜퀸오브마리나와 운영사 산화HM가 이달 분양 중인 ‘퀸오브마리나리조트’역시 서해바다의 조망권을 강조한다. 대지면적은 9960㎡, 연면적 2만7892.93㎡의 규모로 영흥도 최초의 프리미엄 복합리조트의 위엄을 자랑한다. 퀸오브마리나리조트는 전 객실이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일출과 일몰의 오션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모든 객실에 테라스가 구성돼 확 트인 조망과 함께 개방감 또한 느낄 수 있다. 특히 바다에 둘러싸인 입지를 이용하여 900평 규모의 요트 선착장이 구비돼 있어, 탁 트인 바다 조망권을 즐기면서 선상요트 파티부터 수영 강습까지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다. 

요트 선착장과 더불어 인근 시행소유주의 섬인 어평도에서는 당 상품과 연계해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어 레저를 위한 투숙객들의 수요충족이 가능해 높은 투자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부대시설인 야외 수영장과 노천장은 겨울에 온천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외에 사우나실, 편의점, 키즈방, 멀티게임방, 마사지숍, 노래방 등 다양한 상업 인프라는 시행주가 직접 관리, 운영이 계획돼있다. 때문에 일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로 투자자들의 리조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의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영흥대교의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대의 접근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인근의 제부도와 대부도, 영흥도와 송도국제도시 등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 혜택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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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