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에 발목 잡힌 대원제약 무슨 일이…

빚보증 잘못 섰다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원제약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여명약품의 부실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여명약품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은 빛이 바랬고 한술 더 떠 의도치 않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수십 년에 걸친 의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고 백부현 회장이 1958년 1월 부산서 창업한 대원제약은 60년에 걸쳐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해온 상장 제약사다. 계열사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딜라이트(종속회사) 바이오의약품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원바이오텍(관계회사)을 거느린 구조다. 

의리가 뭐길래…

계열사 이외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회사가 또 있다. 바로 여명약품이다. 의약품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해 온 여명약품은 1991년 12월 창립 때부터 대원제약과 각별한 사이였다. 무엇보다 여명약품 창업주인 백승선 대표가 대원제약 출신이다. 

백 대표는 2000년에는 대원제약 퇴직임직원 모임인 ‘원우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여명약품의 지분구조에서도 대원제약과 연관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여명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28.91%를 보유한 백 대표다. 나머지 지분은 이득연(24.81%) 상무, 김항만(23.17%) 부사장, 이규정(23.11%) 이사 등 핵심 임원 3인이 엇비슷한 규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들 역시 대원제약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아직까지 두 회사 간 물품 거래 내역 및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대원맨’이 주축인 여명약품을 대원제약이 간접 지원했던 정황은 지급보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수년째 거래 회사에 지급보증  
계열사 아닌데…독이 된 옛정

공시자료 분석 결과 대원제약은 2011년부터 여명약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했다. 당시 지급보증액은 13억원. 이듬해는 지급보증이 없다가 2013년 13억원, 2014년 13억원, 2015년 6억4200만원, 지난해 4억7500만원 등 꾸준히 지급보증에 나섰다. 

지급보증액이 매년 감소했고 큰 액수도 아니지만 계열사가 아닌 회사를 위해 지급보증에 나섰다는 점은 대원제약과 여명약품의 관계가 꽤나 돈독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타 기업서 보증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물론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지급보증은 별 탈 없이 소멸하지만 보증받은 회사가 도산할 경우 보증해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보증은 통상 모기업과 계열사 사이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대원제약의 지원 속에서 여명약품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여명약품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71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억원, 5억8847만원이다. 2015년에는 매출액 364억원, 영업이익 13억원, 당기순이익 4억532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지급보증은 약소하게나마 대원제약에 금전적 피해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여명약품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까닭이다.   

여명약품은 지난 25일일자로 사실상 부도 처리됐다. 뜬소문처럼 퍼지던 ‘여명약품 부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관련 업계는 세무조사 후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낸 게 회사를 심각한 경영 위기로 내몰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명약품 청산의 기미는 엿새 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직원 정리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사흘 뒤 모든 업무가 중단됐고 회사 문은 폐쇄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약사에서 받은 의약품을 돌려주기 위해 반품 의약품 명단을 출입문에 기재했다. 

거래제약사와 의료소모품사, 그리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의약품 반품에 나선 것이다. 다수 제약사가 반출 명단에 기재돼있으며 대원제약 역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명약품 창고에 재고 의약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제약사 중에 어음 회수 여부에 따라 제약사별 피해 규모가 추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끈끈했던 관계

결과적으로 여명약품의 부도는 수년 간 지속된 양사의 끈끈한 보증 관계를 부각시켰다. 지급보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미미하더라도 대원제약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계열사도 아닌 회사에 부주의한 보증을 섰다는 비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상장사가 옛정에 끌린 나머지 주주들의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여명약품 부도 이전부터 몇몇 대원제약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여명약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막힌’ 대원제약 형제경영 

재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원제약 형제 오너는 아직까지 ‘우애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대원제약 ‘쌍두’체제는 1982년 백승호 회장이 입사한 지 3년 뒤인 1985년 백승열 부회장이 입사하면서 첫 단추를 채웠다. 

지난 2001년 백부현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백 회장과 백 부회장이 나란히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2세 경영이 시작됐다. 백 회장 형제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다. 백 회장이 경영과 영업을 도맡았다면 백 부회장은 연구개발(R&D)을 책임진다.


형제간 소유지분도 엇비슷하다. 현재 백 회장은 대원제약 지분 15.5%, 백 부회장은 14.3%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너 일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분 경쟁도 불거진 바 없다. 이 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대원제약은 60년 무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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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